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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서비스업 교역 관련 ‘국내 규제의 공통 규범’ 타결” 새창

  “인허가 투명성, 규제의 법적 명확성 및 질(質)의 향상으로 서비스 교역 활성화 겨냥"​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지난 2일, 6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2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2’)가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서비스업 교역에 관한 국내 규제의 공통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이 성공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표했다. 이 합의에는 WTO의 총 164…

  박상기(sangki) 2021-12-09 14:00:00
• 골드만 삭스 “오미크론(Omicron)의 경제적 충격, 그리 크지 않을 것“ 새창

   전세계적으로 Covid-19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주는 충격이 단지 ‘작은 수준에 그칠 것(expected to be only small)’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해외 주요 미디어들이 29일,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을 토대로 일제히 보도한 것이다. 각국은 이미 Covid-19 팬데믹으로 심각한 재난을 겪어 왔고, 게다가 지금은 사태 발발 후 세 번째 연말 연시 휴가 시즌을 앞두고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박상기(sangki) 2021-12-01 12:00:00
• UN COP26, ‘기후선언’ 채택, “기대와 경고가 함께 있는 합의” 새창

  지난 10월 31일부터 2 주일 간 영국 글라스고(Glasgow)에서 열린 제26차 UN기후변화대응협약가맹국회의(‘COP26’)가, 회기를 하루 연장해 협상을 벌인 끝에, 『글라스고 기후선언(GCP: Glasgow Climate Pact)』을 채택하고 13일 폐막됐다. 동 ‘기후선언’은 인류 최초로 합의된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의 실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금후 10년 동안에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국제적 공동 행동을 가속하기로 합의한 행동 기준(‘Paris Rulebook’)을 설정한…

  박상기(sangki) 2021-11-18 19:03:00
• 전기차시장의 관전법 새창

  2021년은 무엇보다도 전기차시장의 원년이다. 원년이라 함은 미래의 방향 탐색을 끝내고 속도전으로 돌입했다는 의미이다. 폭스바겐·볼보,GM, 포드·벤츠·BMW,현대기아차 등 일본 자동차기업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 기업들이 전기차시대로 미래비전을 재설정하고 있다. 전기차시대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무엇보다도 기술의 진화속도 클락스피드(clockspeed)가 달라진다. 길었다. 그러나 지금  전기차와 관련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경영에서 뭐가 달라져야 하는가? 전기차 시장의 관전법을 한번 살펴보자.  우선,  …

  김기찬(gch123) 2021-11-17 05:59:00
• 2022년 대선(大選)과 대한민국의 미래…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 새창

   ► 2022 대선 환경과 특징 내년 3월의 20대 대선은 역대 대선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으로 이례적인 선거다. 첫째, 여야 유력 후보들이 자신과 연계된 의혹 사건으로 고발ㆍ입건되었다. 둘째,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다. ‘셋째, 비도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넷째, 이중적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 확정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으나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3후보의 파괴력이 역대급이다.‘이재…

  김형준(db827) 2021-11-15 17:10:00
•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이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 10월호’(2021.10.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노동시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지닌 잠재성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정보통신기술(ICT), 인터넷, 스마트폰,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진화하면서 각 산업의 가치사슬과 생태계, 상업적 거래와 계약, 인간의 노동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디지털 기술 분야에는 현재에도 여전히 신기술…

  배규식(baegsik) 2021-10-27 16:50:00
•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새창

    이 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하는 ‘KDI FOCUS’ 2021년 8월 12일(통권 제109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I.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과 경쟁정책적 함의 지난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초당적으로 발의되고, 23~24일 이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소위 GAFA(Google, Amazon,Facebook, Apple)라 일컬어지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의 보고서가 작년 말에 공개된 이후,…

  양용현·이화령 KDI연구위원(kdifocus) 2021-10-26 17:00:00
• 디지털 격차와 갈등, 새로운 사회제도의 필요성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이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10월호’(2021.10.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  격화되는 디지털 격차와 갈등 디지털 격차와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활용의 격차라는 디지털 격차는 사회 활동 기회와 경제적 이득의 격차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장비 구비와 활용 능력의 차이는 소득과 경쟁력, 경제력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기에 디지털은 전문가들의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SPRi) 2021-10-21 16:30:00
• 과연, 투기(投機)하면 ‘악덕자(惡德者)’로 응징하는게 옳을까? 새창

   우리 사회에는 세월이 암만 흘러도 사라질 줄 모르는 논쟁 거리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해서 온 나라가 한 바탕 야단법석을 겪는 단골 이슈가 바로 ‘부동산 투기(投機)’ 문제이다.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대선 정치의 계절이다. 내년 3월 선거로 정권이 바뀌다 보면 자연히 많은 고위직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이고, 어김없이 당사자들의 ‘부동산 투기’ 시비는 또 다시 불거질 것이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남에게는 그렇게 악덕한 투기 행위를 질타하던 이들도 혹여 입장이 달라져 추궁을 당하면…

  박상기(sangki) 2021-10-18 12:00:00
•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과 한국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 10월호’(2021.10.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미중 경쟁, 글로벌 패권이 향하는 곳은?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벌어지는 경쟁은 좁은 의미의 기술경쟁을 넘어 산업과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와 동맹 및 군사·안보 영역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 이슈가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경쟁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양상마저 드러내 보이고 있다.…

  김상배(sbkim65) 2021-10-17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