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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새로운 성장전략, 그린딜(Green Deal) 새창

  2019년 12월 새로 취임한 EU 집행위원장(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역사상 최초 여성위원장으로 취임 전부터 기후변화대응을 우선순위로 강조하여 주목받았다. 취임하자마자 EU 그린딜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후변화정책 청사진으로 단순한 정책선언을 넘어 오는 3월 기후법으로 제안될 엄격한 목표다.주요내용은 2050년까지 EU를 탄소순배출량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골자로, 미국 등의 우려로 논란이 많은 탄소국경세 도입검토,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 에너지/산업/건물/교통 등 부문별 감축목표제시 등을 포괄한다.일부는 기존에 …

  김성우(sungwoo123) 2020-03-15 22:30:00
• 깜깜이 면접으론 뛰어난 인재 못 뽑는다 새창

  휴대폰 앱의 숫자가 이만오천보를 넘어가자 슬슬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벌써 다섯 시간째 걷고 있다. 둘레길, 등산길도 아니다. 어릴 때 살던 집들을 차례로 돌아보는 순례길이다. 지난 설날, 차례를 지낸 후 동생과 옛날 집들을 찾아보자는데 의기투합해 걷는다는 게 이만오천보를 넘겼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막내격인 나는 깊은 산골에서 부모님 교육열에 이끌려 지방 도시로 이사했다. 개발시대, 하루가 다르게 이촌향도의 인구는 증가했고 우리 집도 서너 차례 이사 끝에 정착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만 세 군데 다녔다. 구석구석 둘러 본 …

  김동률(kim123) 2020-03-12 17:00:00
• 데이터 3법 개정, 그 의미와 과제 새창

  개인정보 활용 폭 확대에 초점…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지난 1월 9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1년여 만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근래 들어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데이터거래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

  박재천(pjc4517) 2020-03-10 17:00:00
• 점차 선명해지는 일본경제의 암울한 징조 새창

  최근 들어 일본 경제에 이상 징후가 점차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내각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9년 Q4 법인기업 통계에서 기업들의 수익(收益) 및 이익이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실적 악화는 글로벌 경제의 그림자가 짙은 제조업 부문에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 경제를 이끌어 오던 설비투자도 전년동기 대비 3.5%나 감소, 13개 사분기만에 전년 수준을 밑돌았다. 시장에서는 9일 발표할 일본 경제 2019년 Q4 실질 GDP 성장률도 ‘6%대 후반’(종전 속보치; - 6.3%)으로 …

  박상기(sangki) 2020-03-08 17:00:00
• 비례정당, 정치에 환장한 사람들 아닌가? 새창

  내로라하는 한 여성작가가 대구경북에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음을 전국지도에 표시하고 ‘이곳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잘못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를 보고 진보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작가를 향해 ‘정치에 환장해도 유분수지 미친 짓’이라고 일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국회의원 총선거가 점점 다가오자 정치권에 비례정당 얘기가 다시 설왕설래 하고 있다.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반칙이라고 비난하던 민주당이 바로 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소위 시민세력이…

  황희만(heman21) 2020-03-05 17:00:00
• ‘바이러스와의 전쟁’ 극복 위한 디지털인프라 구축 절실하다 새창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상이 존재 한다고 한다. 하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실물세상(Real World)과 또 하나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세상(Digital World) 이다. 예전만 해도 디지털 세상은 실물세상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수단이었다. 예를 들면 은행업무만 하여도 고객들이 창구에 와서 직원들을 통하여 업무를 보고 나면 뒷단에서 그 내용들을 컴퓨터로 처리하여 다시 창구에 처리 결과를 제시 하여 준다든지,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 하도록 뒷단에서 자재관리, 물…

  박수용(sypark) 2020-03-04 17:00:00
• 2019년, 디플레이션 국면 진입과 4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감소 새창

  2019년 국내총생산은 2.0% 증가하였다.최근, 2019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3%, 전년동기대비 2.3%로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03% 증가하였고,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5.1%,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낮다. <그림 1 참조>2019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대폭 증가하였다.2010년 이후, 주요 지출항목별로 보아도 민간소비는 2012년과 2013년의 1.7% 이후 가장 낮은 1.9%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부소비…

  김상봉(brainkim75) 2020-03-03 21:05:00
• 방역의 기본, 정치의 기본 … 로마군대는 곡괭이로 승리했다 새창

  "로마군대는 곡괭이로 싸운다.”고대 로마제국의 명장 코르불로가 한 말이다. 병참이라는 ‘기본’을 강조하는 의미다.대제국을 건설했던 로마. 그 로마의 군대는 멋진 기병이나 중무장보병의 총검이 아니라 '곡괭이'라는 병참으로 싸워 대제국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벤허 같은 영화 속의 화려해 보이는 로마군은 '기본'에 충실한 군대였다. 그들은 하룻밤 사용할 숙영지도 우직하게 교본대로 건설했다고 한다. 병사들은 매뉴얼에 따라 성화대를 짓고, 천막을 설치하고, 숙영지를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다. 기본에 충실한 것, 그것이 전성기 …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0-03-03 17:00:00
• 라임사태로 살펴본 사모펀드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창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는 불법 운용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건전성 저하,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편입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펀드로 자금을 모집한 유동성 미스매치 그리고 TRS(Total Return Swap)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자 손실 확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TRS는 신용파생상품의 하나로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자산 등)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이러한 라임의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더불어 사모펀드시장을 위축시키고,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김필규(pkkim) 2020-03-01 17:00:00
• 심각단계 코로나19대책의 매뉴얼 새창

  드디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위중성을 인지하고 2020년 2월 23일 저녁 늦게 위기대응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시켰다. 전문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는 했지만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대통령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범 부처는 물론 전 국민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위기대응의 두 가지 핵심은 ‘방역(A)’과 ‘경제안정(B)’인데 이 둘 중에 우선순위는 당연히 ‘방역’이 먼저다. 방역…

  신세돈(seshin) 2020-02-2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