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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예산 편성, 지출구조조정이 먼저다 새창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팬데믹으로 격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초유의 대규모 재난극복 예산 짜기에 분주하다. 우리나라 역시 100조~240조원 규모의 정부안뿐만 아니라 야당 차원의 안까지 언론을 통해 공표되고 있다.제기되고 있는 예산안들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재원조달 방법인 것 같다. 이는 다소 모호해지긴 했지만 정부·여당 안의 재원조달 방법은 국채발행이 중심인 듯하고 야당 안은 지출구조조정이어서 두 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두 안은 각기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첫 번째 방법인 국채 발행을 통해 재…

  김홍균(hongkyun) 2020-04-06 17:00:00
• 코로나19 경제파장③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비교 및 정책 시사점 새창

  COVID-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공황과 같은 전례와 비교하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두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몇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비교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러 차원에서 대공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고자 한다.가. 대공황의 요체 <이 부분은 주로 Ahamed (2009)의 “Lords of Finance”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지금에 와서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최대 경…

  이종규(jglee) 2020-04-05 17:10:00
• ‘감염주도 방역’과 바이오 벤처의 기적 새창

  도무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일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에게 끔찍한 재앙이 될 것처럼 보이던 코로나19가 도리어 더 없는 축복으로 돌변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우리가 갑자기 ‘세계적 진단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면서 시작된 일이다. 그런데 우리를 세계 최고의 진단강국으로 만들어준 바이오벤처들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고, 탈(脫)원전·탈(脫)과학기술을 밀어붙이던 정부·여당이 모든 공(功)을 독차지해버렸다. 심지어 외교부까지 나서서 엉터리 FDA 승인을 들먹이며 허튼 짓을 하고…

  이덕환(duckhwan) 2020-03-31 17:05:00
• 코로나19 감염증과 아파트시장 새창

  위기의 한국경제…소비심리 급냉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4%로, 중국은 5.7%에서 4.9%로, 한국은 2.3%에서 2.0%로 일제히 낮췄으며,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이처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글로벌 및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증이 예상보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과거 감염병(2002.11. SARS, 2009.03. 신종플…

  권대중(djk1129) 2020-03-29 17:05:00
•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 (3) ; 신종 코로나19 극복과 향후 대책 새창

  신종 코로나19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까?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종국에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적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로 끝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이 문제를 191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1919년까지 3차례 미국대륙을 휩쓴 ‘스페인 독감’을 예로 설명할까 한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중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서는 전쟁 참가자 공채를 위한 대중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퍼레이드가 끝난 후 갑자기 2,600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다. 감염 병 발생 시 대중 집단집…

  오태광(tae123) 2020-03-28 17:10:00
• 4.15총선 관전 포인트 : 문재인 vs 김종인 새창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로 재정비 됐다.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황교안 대표가 삼고초려(三顧草廬) 형태를 취했다.김종인 선대위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다.두 번의 선거전을 지휘하며 승리로 이끌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문재인 대통령에게 결국 속았다"고 말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는 문재인 정권 반대편에 섰다.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면 나라가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황희만(heman21) 2020-03-27 17:12:00
•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 (2) ; 21세기에는… 새창

  21세기 들어 편리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욱 가까워진 지구촌을 만들어 빈번한 물류이동으로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이는 감염 병 입장에서는 빠른 전파를 할 기회를 만들어 준 셈이 됐다. 산업의 발달에 따른 극심한 오염, 삼림 파괴 등 환경변화는 바이러스의 변이(變異)를 유발하는 인자(因子)로 작용할 수 있어서 감염 병 문제 해결에 더 큰 숙제를 만들고 있다.21세기의 많은 감염 병 바이러스는 주로 박쥐를 매개(Bat born virus)로 발생하는데 박쥐는 보통 포유류와는 다르게 체온이 2-3℃높아서 항바이러스 능력…

  오태광(tae123) 2020-03-27 17:07:00
•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 (1) ; 20세기 이전의 역사 새창

  역사가 시작되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선사시대의 유물이나 인간화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실제 바이러스병인 소아마비에 걸려 한쪽 다리가 기형인 선사시대 인간화석이 발견되었고,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 동토가 녹으면서 드러난 3만 년 전 토양에서 그 시대에 살던 바이러스를 깨우려는프랑스과학자의 ​시도가 지난​2015년에 있었다는​ 매스컴 보도도 있었다.언론에서는 미지의 위험한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KBS1)이 아닌지 논란이 되었지만 아주 오래 전 선사시대에 바이러스 존재를 확실히 밝힌 셈이다. 바이러스는 ‘반(半)생…

  오태광(tae123) 2020-03-26 17:10:00
• ‘한․미 통화스왑 관전 포인트’ 새창

  지난 3월 19일 한․미 통화스왑이 전격 체결됐다. 600억 달러 규모로 만기는 오는 9월 19일까지 6개월이다. 달러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거다. 달러가 입금되려면 미 연준과 계약 등 실무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통화스왑 체결 뉴스만으로도 폭등하던 환율이 하루 새 안정됐다. 원․달러 환율은 11일 1,191원에서 19일 1285원까지 치솟다가 20일 1,245원으로 떨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색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걱정이 깊은 와중인데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은행이 ‘국제공조를 주도’ …

  강태수(tsoo1) 2020-03-22 17:00:00
• 미국으로부터 발급 받은 ‘달러 마이너스 통장’ 새창

  소나기 한 번으로 불타는 가뭄이 해소되나?한·미간 통화스와프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20일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서울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원화 평가절상) 등 금융 및 자본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추세적 안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당장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스와프(swap)’란 사전(辭典)에 설명된 의미는 “(어떤 것을 주고 그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다, (이야기 등을) 나누다, (일을 서로 바…

  이계민(ke123) 2020-03-20 1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