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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급증 속 줄줄 새는 예산 새창

  국가재정 급속히 악화일본이 1992년 자산거품 붕괴를 계기로 길고 긴 불황의 터널로 빠져들던 1996년 12월 일본정부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가 경고메시지를 냈다.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파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며, 그 폭탄의 크기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20%를 넘어 선진국중 최고 수준이 돼 버렸다. 1990년 47%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급격히 상승한 것은 장기 저성장에 따른 세수부족과 정부의 무분별한 재…

  온기운(kuohn) 2015-04-14 20:03:17
• 민관 협력을 통한 ‘보육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의 성공을 위하여 새창

  ‘누리과정’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런데 누리과정의 예산이 부족해지자 추가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간 예산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경남지사와 야당대표가 만나서 무상복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크게 벌였다. 무상복지 논쟁이 다시 선거용으로 부활할 것 같다.유아교육 문제는 어린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이자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장 직접적인 해법의 하나이고, 또 국가발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김원식(one111) 2015-04-14 19:55:57
• 중국 싱크탱크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나? (상) 새창

  중국의 대국굴기(大国崛起)가 현실화 하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중화부흥(中華復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싱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一带一路)에는 60여 개국과 국제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은 48개 국가가 창립멤버로 가입했다.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28일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운명공동체론”을 주창하면서 “일대일로”는 중국 독주곡이 아닌 유라시아 합창곡이라고 강조하였다. AIIB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

  박진(koreaparkjin) 2015-04-13 20:43:53
• 429 재보궐 선거와 정치 재편성 새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은 민심을 얻고 이를 토대로 정국 운영의 동력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권 중반기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결과에 따라 정부 여당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만큼 폭발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선은 비록 4곳(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화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밖에 안 돼 규모는 작지만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심판의 다층화’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첫째, …

  김형준(db827) 2015-04-12 20:18:01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개혁 방안 새창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의 목적은 공무원의 소득안정에, 정부 및 여당 안의 목적은 재정안정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니 타협이 이루어질 리 없다.…

  김홍균(hongkyun) 2015-04-12 20:06:28
• 여(與)와 야(野)가 협력 가능한 교육과정 구조개혁 새창

  지난 블로그 글 <꿩 먹고 알 먹는 교육부문 구조개혁>에서 주장한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육과정의 구조개혁이 그것이다. 물론 그 어려운 일을 임기가 채 3년도 남지 않은 박근혜정부가 시행하는 것은 너무 벅차다. 하지만 다음 정부를 위해 미리 여건을 마련해 두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다.입시 때문에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흔히들 말한다. 물론 입시는 중요한 걸림돌이다. 하지만 그냥 중요한 걸림돌의 하나일 뿐이다. 입시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선진국에도 어…

  이기정(gjlee2014) 2015-04-10 20:20:29
• 정책실패, 그 책임은? 새창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이들은 왕명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 자리에서 황윤길은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김성일은 “낮다”고 보고했다. 어전회의는 “정여립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민심을 고려하였던지 김성일의 의견을 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겪었…

  김광두(kidoo) 2015-04-09 20:16:33
• 춤추는 정책, 정부신뢰 결딴난다. 새창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 민주정체의 위기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국민은 바다고 정부는 배다. 배가 제대로 전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바다가 용서할 리는 없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추락은 바로 정부의 신뢰 상실로 연결된다. 어떤 정책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조성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세웠고, 그 위에 140개 국정과제를 정부 부처별로 전담시키고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3.0, 부정부패 근절, 조세정의 확립을 통하여 …

  이달곤(dallee) 2015-04-09 20:15:46
• 기업투자 증대, 투자심리 살리는 데 힘 쏟아야 새창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한국은행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기업저축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기업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저축의 비중은 2008년(15.4%)에 비해 2012년(18.8%)에 3.4%포인트나 증가했으나, GDP 대비 기업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0%포인트 줄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분석한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유사하게 기업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투자부진의 원인을 금융위기 이후 커진…

  배상근(bae) 2015-04-08 19:46:48
• 한국 복지, 페로니즘의 입구에 서다 새창

  올해 복지예산 116조원은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정책의 최소 3분의 1은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16만명의 빈곤층들에게 연간 1억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걸까. 또 쪽방촌이나 노숙자 등 사회의 어두운 구석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그럼에도 올해 정부는 33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재벌 자녀…

  김원식(one111) 2015-04-07 2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