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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지고 빗나간 화살 :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 새창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4%(전기비로는 0.8%p)로 발표되었다. 언론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하다. 그저 ‘저성장 장기화’라는 보도 정도가 눈에 띄는 경고음일 뿐 발표 당국인 한국은행조차 ‘사전에 전망했던 1분기 성장률(0.8%)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한심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 발표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어제보다 16포인트 더 오른 2160선(4월 23일 12현재)을 오르내리고 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경제성장률 수치 이면에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도사리…

  신세돈(seshin) 2015-04-23 19:53:22
•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위험성 새창

  어떤 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우리는 ‘덤핑’(dumping)이라고 부르면서 죄악시한다. 경쟁기업들이 서로 덤핑을 계속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의 수익’(zero profits)에 이른다. 그래서 이러한 덤핑행위는 이른 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대표적 경우로 불린다. ‘바닥으로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 기업만 살아남아서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경험칙상 기력의 소진으로 모두 도태되는 경우가 더 많…

  한만수(mshan) 2015-04-22 22:10:53
• 군만두 ‘서비스’와 우리나라 금융 서비스 새창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어느 모임에서 한 강연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중국음식점에 가면 군만두 줄 때 ‘서비스’라고 부른다, 즉 ‘서비스’라는 말은 공짜라는 인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 깔려 있다. 그런데 금융업을 금융서비스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금융 시장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면이 있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현금 인출기 사용하면서 내는 수수료마저 내가 내 돈 찾는데 왜 수수료 받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금융소비자들의 정서다.”참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I…

  이재우(jwlee) 2015-04-21 21:44:25
• 국정홍보의 허실(虛實) 새창

  대통령의 국정홍보를 책임 맡는 청와대 홍보수석 내지 대변인은 일종의 부나방 같은 존재다. 화려한 불꽃(조명발)을 쫓다가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부나방. 유능한 언론인들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갔고, 사라져 갔다. 말이 국정홍보이지, 실상은 정권홍보, 아니면 대통령 업적 세우기에 내몰리면서.이런 자리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에도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부처 수장(首長)을 위해서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주로 뉴스보도를 모니터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뉴스를…

  김학수(haksu123) 2015-04-20 20:53:43
• 정치인과 기업인의 망국적 먹이사슬 새창

  먹이사슬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게 하는 자연법칙이다. 그런데 정치인과 기업인사이의 먹이사슬은 나라를 망치는 흉기이다. 그들 사이에는 야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야합은 국법과 국가 시스템을 한꺼번에 무너뜨려버린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인과 정치인이 야합한 역사는 박정희 시절의 정경유착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정치인은 기업인으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받고, 기업인은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부여받는다. 이런 정경유착은 그동안 그 실…

  최정표(jpchoi) 2015-04-19 20:16:51
• 재벌 총수일가의 “재산증식 마술”? 새창

  한겨레신문(2015.2.16.)에 “이재용 65배·정의선 102배 재산증식 마술”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신문은 재벌 3·4세들이 산 “계열사 주식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불어나, 많게는 수조원의 재산으로 쌓였다”면서, “재산증식 솜씨가 ‘마술’보다 화려하다”고 비꼬았다. 그 ‘마술’이란 기존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 취득하거나 개인 회사를 설립한 뒤,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를 키우는 것이다.허나 이 방법들은 ‘마술’이랄 것이 없다. 지배주주 경영자는, 기업 내･외의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내부거래를 통해 쉽게 회사…

  신광식(kdishin) 2015-04-19 20:10:24
• 작약과 환삼덩굴 -자연과 문화에 대한 단상 새창

  화순의 화학산 각수바위 밑에 농사를 지으면서 산지도 벌써 10여년이 되어 간다. 겁이 없어 덤벼든 귀농, 아니 농사가 생계수단이 아니므로 귀촌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다. 교실 한 칸 자리 폐교에 둥지를 틀고 꿈을 키우면서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농촌에 희망을 지필 수 있을까 하는 거창한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된 시골마을에 어떻게 하면 문화를 매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해왔다.우리 동네는 노인분들만 주로 사시고, 내가 제일 젊은 편이다. 동네 분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

  서순복(soooon123) 2015-04-17 21:20:49
• 미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 새창

  2011년 9월부터 달러가치가 오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 따르면 미 달러는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2015년 3월까지 33%나 상승했다. 이 같은 달러 가치 상승은 미국 경제 회복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달러 가치 상승세가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달러가치 상승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에 기인하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경기 저점으로 최근까지 확장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1945~2009년에 미국에서 경기순환이 11번 …

  김영익(solchan08) 2015-04-16 20:27:48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새창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2015 정책엑스포’의 일환이었다. 주제는 문재인 대표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다. 이에 찬동하는 진보가 선공(先攻)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부진과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김영욱(young111) 2015-04-16 20:22:36
• 선망하는 교수직함, 멸시당하는 교수사회 새창

  교수 수난시대다. 요즘 언론에 걸핏하면 등장하는 것이 교수 성희롱 사건에다 연구비 횡령사건이다. 직업이 교수인 사람들 대부분이 창피해한다. 뭔가 모멸당하고 약간은 화가 난다는 감정을 토로하는 교수들이 많다. 한국의 대학교수는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약 5~6만 명가량이라고 한다. 판검사 3~4천명에 비하면 20배가량 많은 숫자다. 판검사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마당에 그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교수들은 오죽하겠냐는 비아냥거림도 듣는다. 숫자가 많을수록 불량품도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순도를 높일 필요는 당연히 있다.교수들…

  김진해(kajak2) 2015-04-15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