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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가? 새창

  1. 잘못된 한국의 임금제도한국의 임금은 주로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임금이 직무(하는 일)와 직능(직무 능력), 그리고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과 대비된다. 문제는 임금이 근속년수에 따라 지나치게 빨리 상승한다는 것이다.아래의 <표>와 같이 한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임금은 생산직의 경우 1년차 임금이 100.0이라면 20년 이상의 임금은 241.0으로 높아진다. 이에 비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1년차와 20년 이상의 임금격차가 최대 50.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

  금재호(min325) 2015-06-10 20:52:12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새창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내용의 상고법원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법안의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이나 각 변호사단체의 변호사들을 부지런히 접촉하며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필자는 이미 앞서 작성한 블…

  임지봉(jblim) 2015-06-09 17:46:10
•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새창

  핀테크(Fintech)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말한다. 핀테크 신생기업(start-up)들은 해외 송금 외에도 온라인 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진화 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권이 갖고 있던 고비용 비효율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핀테크의 이러한 모습은 과거 인터넷 혁명을 통해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에 의한 산업구조 혁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핀테크 …

  박수용(sypark) 2015-06-08 18:40:26
• 1000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자 새창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국가인가? 극심한 청년 취업난과 중고령층의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감안하면 당연히 일자리 부족국가이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부족 상태이다. 15세 이상의 고용률이 20여 년째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국가의 고용률이 65% 수준이고, 4만 달러 국가의 고용률은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에는 상반된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 즉 일자리 부족의 이면에 심각한 인력부족이 존재한다. <그림 1>에서와 …

  이원덕(saramhope) 2015-06-07 19:46:59
• ‘관피아’ 이후의 혁신과제 새창

  관피아 척결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국가(development)의 후속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 이후 제도화된 한국의 발전국가 핵심에는 정부가 있었다. 경제부처와 공안부처가 핵심이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설계자였고 조종자였다. 정부가 핵심이 되고 대기업 자본이 제2대 지주 역할을 하였다. 목표는 기획부서에서 만든 수치적 성장이었고, 단합과 일치를 통한 에너지의 집결이었다.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거되거나 약화되었다.하지만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 정부시스템은 물론이고 경제.사회의 상당부분이 재설…

  이달곤(dallee) 2015-06-07 19:41:54
• 문화융성과 공공기관 통폐합 새창

  일본은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다. 1982년 일본 전자산업의 대표적 기업이었던 소니(SONY) 사장에 오가 노리오가 취임한다. 그는 동경대 음대를 졸업한 오페라 가수 출신이라고 한다. 그런 배경을 가진 그는 취임 후 탈 전자화를 시도하면서 영화, 음악 산업에 집중했다. 초반에는 CD와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이 대박을 터뜨렸지만 이후 콘텐츠에 비해 기술이 경시되면서 LCD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었다. 소니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기술력…

  김진해(kajak2) 2015-06-04 20:08:25
• 재벌, 해체시킬 수 있을까 새창

  1. 일본의 재벌해체 일본은 한때 재벌 천국이었다.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일본은 재벌의 나라였다. 일본은 재벌의 역사가 300여 년 전의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재벌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 메이지유신 시대부터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정치권력과 결탁한 대상인이 출현하였고 이들이 재벌로 발전해 갔다. 처음에는 이들을 정치권력과 결탁된 상인이라고 해서 ‘정상(政商)’이라 불렀으나 나중에 그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재벌로 불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일본 재벌은 미쯔이, 미쯔비시…

  최정표(jpchoi) 2015-06-01 20:32:24
• 재벌총수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가? 새창

  기업의 회계연도는 1년이다. 그러니 기업의 활동도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일이 많고, 기업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경제개혁연대도 1년마다 똑같은 작업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부터 그런 종류의 일이 하나 더 늘었다. 상장기업은 회계연도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지난 1년간의 사업활동을 총 정리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데, 연봉이 5억 원을 넘는 등기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 개인별로’ 그리고 ‘보수의 구성항목별로’ 그 세부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옛날에는 그…

  김상조(sjkim4059) 2015-06-01 20:28:06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5-31 16:58:32
• 정당 경쟁, 문제는 정책이다. 새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대표가 최대의 정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4․29 재․보궐 선거 전패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호남 신당론’이 대두되고 있고, 당내에서는 ‘문재인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한길 전대표는 “지금은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로지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동교…

  김형준(db827) 2015-05-26 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