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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새창

  □ 서양의학의 대증요법이 병을 만성화시킨다. 본 제목은 두통에는 진통제, 감기 걸려 열이 나면 해열제,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모든 병을 약으로 고치고 있는 우리 의료 현실에선 상상이 가지 않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아보 도오루 박사가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한 말이다. 병에 걸려 나타나는 통증이나 발열, 가려움, 설사 따위의 불쾌한 증상은 몸이 낫고자하는 ‘치유반응’ 이지만 환자는 ‘골칫거리’ 내지는 ‘제거대상’으로 생각한다. 의사는 환자의…

  류영창(ycryu1) 2014-08-01 17:52:14
• 양신(良臣)을 찾습니다 새창

  당(唐) 태종(太宗)과 위징(魏徵)의 관계는 인재를 어떻게 구하여 쓰고,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일천삼백 년을 훌쩍 뛰어 넘는 시대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큰 가르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 당 태종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방현령은 51번 언급되는 반면에, 위징은 무려 101번 나와 태종의 “정관(貞觀)의 치(治)”에서 차지하는 위징의 비중을 가름하게 한다. 위징은 본래 당 고조(高祖)의 태자인 이건성의 책사로 이세민을 죽일 것을 간했다고 한다. 당의 건국에 이세민의 공이 가장 컸…

  김동원(dwkim) 2014-07-20 20:00:35
• 국방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 항공우주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새창

  ◈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의 알파와 오메가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대비책이 국방의 핵심과제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은 35조7,057억 원으로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의 점유율은 14.4%, GDP 대비 약 2.5% 수준이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월등한데 아직도 …

  장영근(ygjang) 2014-07-15 19:41:27
•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새창

  최근 한국세무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법개정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필자는 국세의 주요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필자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먼저 떠오른 핵심적인 생각은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것으로서 복지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증세(增稅)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증세(增稅)란 기존에 거두어들이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비과세·공제·감면을 줄이는 것은 증세가 아니고 세율을 올리…

  오문성(cpaos) 2014-07-14 21:40:26
• 한국사회의 복지... 이대로 좋은가? 새창

  사회복지 증진의 국가책임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생존권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생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가 바로 사회복지이다.□ 복지, 이대론 안 된다우리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지속적 확충과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은 1~2인 가구인데,…

  김승권(kimsk130) 2014-07-01 21:55:25
•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새창

  이 블로그에 대하여​​경제민주화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상징 인물인 김종인 박사를 앞세워 이 이슈를 선점하고 논의를 지배했다. 보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후보의 원칙주의 이미지는 변화의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보수 기득권 세력은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전경련은 이를 재벌 때리기로 간주했고, 재벌이 후원하는 보수논객들은 결과적 평등을 내세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재벌 연구기관들과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공…

  신광식(kdishin) 2014-06-30 23:15:51
• 약의 오남용 오히려 독이 된다 (2) 새창

  □ 항암제와 방사선요법은 정상 세포도 죽이므로, 완벽한 암 치료제가 아니다. 1977년 J 제약회사가 항암제에 대해 FDA의 승인을 받았을 때, “전세계 여성의 유방암을 45% 나 줄일 수 있다.” 는 발표와 달리, 20년 동안 확인된 사실은 유방암 예방 효과는 1.7% 에 불과한 반면, 자궁암, 뇌일혈, 골절, 백내장 등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2001년에 태어난 백혈병 치료제는 “암세포만 추적해서 죽이는 미사일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 던 선전 내용과 달리, 채 2년도 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

  류영창(ycryu1) 2014-06-27 23:25:35
• 세월호, 국가 그리고 헌법 새창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눈 앞의 이윤 추구에 골몰한 기업에 의해 기준을 훨씬 넘는 과적과 허술한 화물 고박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다. 여기에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사고 발생 후 정부의 인명 구조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어 초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많은 국민들은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 시작했다. 인재(人災)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게 그…

  임지봉(jblim) 2014-06-22 21:56:48
• 환율이 불안하다. 새창

  원화환율이 삼상치 않다. 달러의 경우 1000원이 위태롭다. 작년 말만 해도 1071원이었고 작년 6월에는 1150원이나 했었다. 일 년 만에 13% 정도 강세가 된 것이다. 2010년 4월 이후 가장 절상 속도가 빠른 셈이다. 그러나 최근의 원화환율 움직임을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첫째로, 거의 모든 나라 통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원화만 강세라는 점이다. 원화는 달러, 엔 및 위안화에 대해 동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리플 강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지난 1차-3차 기간 원화가 약 30…

  신세돈(seshin) 2014-06-19 00:19:53
• 6·4지방선거, 한국정치의 선 자리와 갈 길 새창

  제6대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1년 7개월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제5대 지방선거 투표율(54.5%)보다 2.3% 높은 56.8%를 기록했다. 제18대 대선 투표율 75.8%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2년에 치러진 제19대 총선 투표율 54.2%보다는 높았다.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세월호 참사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대해 여권의 입장에선 안도의 한숨을, 야권의 입장에선 안타까운 탄식을 내쉬었을 것이다.​선거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

  김호기(hkkim2014) 2014-06-08 09: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