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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증시의 불안정, 어떻게 보아야 하나 새창

  최근 한 달새 중국증시의 폭락현상이 야기되면서 이것이 중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아직 저성장·저물가의 수렁에서 벗어 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디폴트사태와 더불어 발발한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향후 가져 올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0년대 중반이후 큰 등락세를 지속해 온 중국증시중국의 증시는 중국경제의 고성장과정에서 급속한 시장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여러 번의 큰 주가 등락세를 되풀이해 왔다. 2005년말 1,161에 불과하던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06…

  김주훈(joo123) 2015-07-20 20:05:23
•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 여론조사에 기반한 정책프로세스 제언-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30일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정책이해도와 정책효과의 체감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발표된 조사내용 가운데 4대 부문 국정개혁 추진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는 “정책추진이 잘못되고 있다”는 응답이 33.3%에 불과했지만 …

  한상만(sang123) 2015-07-17 21:19:15
• 노후소득 3층보장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자 새창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 이르렀고 100세 이상의 사람도 4,000명 가까이 되고 있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사회를 의식하여 정부와 민간에서도 자주 인생 100세를 위한 준비와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1300 여 년 전 중국 당나라(서기 618-907년)의 유명한 시인 두보(杜甫)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옛부터 70세까지 산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 한 것은 실로 까마득한 옛 말이 되어 버렸다. 이제 ‘인생일백고래히’라 해도 무색할 정…

  최성재(sjchoi) 2015-07-17 21:05:21
•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다? 새창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다. 세월호가 터져도 메르스가 발병해도 다 대통령 책임이다. 무슨 일이 터질 때 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라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라하면 누군들 감당이 되겠는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왕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인 신(神)이라면 몰라도. 신은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욕하고 떼쓰고 하소연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 차라리 대통령이 신이라면 좋으련만. 누가 뭐래도 일체의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가 지쳐 제풀에 떨어…

  김진해(kajak2) 2015-07-16 20:50:25
• 쏟아지는 경제대책과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1) 경제가뭄 속에 쏟아지는 대책홍수지난 6월 25일 정부는 가뭄과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대책A)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6명의 장관(급)을 배석시키고 행한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다짐으로서의 담화문이니 더 없이 무거울 수 없는 분위기의 발표문이었다. 경제부총리는 그 날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➀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➁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5대 경제활성…

  신세돈(seshin) 2015-07-15 20:09:37
• 외양간은 항상 손봐야 한다. 새창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亡牛補牢)’는 풍자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사회 외양간은 잃기 이전이면 더 좋지만 잃은 이후에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얼마나 제대로 고치는가에 달렸다. 메르스 방역의 문제점이 여러 방면에서 이미 지적되었고 외양간 고치는 방책도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 이글에서는 정부제도와 조직배열(setup)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하려고 한다. 3안사회(三安社會)의 정부대응우리사회를 안전, 안심, 안정(三安)시키는 데는 모든 영역에서 낡은 외양간을 고쳐나가야 한…

  이달곤(dallee) 2015-07-14 19:08:23
• 유럽통합의 그림자 : 그리스 새창

  1. 그리스 재정위기의 재현 그리스는 2010년 이후 유로 채권단과 IMF로부터 두 차례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최근 다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6월말 IMF자금 15억 유로의 상한 만기일이 지나 채무연체 상태에 빠져 있는데 더하여 6월부터 시작된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7월과 8월 중에 만기 도래하는 유럽중앙은행(ECB) 자금 70억 유로의 상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신규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되거나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그리스는 IMF와 ECB 자금 모두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

  손병해(sson123) 2015-07-13 20:55:25
• 유승민 파동이 남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새창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자 유승민 대표를 심판해달라고 밝힌 지 13일만이다. 유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가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김형준(db827) 2015-07-12 19:36:59
• 중앙대 사태: 문사철(文史哲) 모르는 참담함 새창

  장삿속 대학경영중앙대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작금, 두산의 중앙대 운영을 접하며 ‘기업이 이처럼 대학을 황폐화시킬 수 있구나’를 실감합니다. 더불어 ‘대학이란 상아탑이 이리도 바스러지기 쉬운 조직이구나’ 하는 씁쓸함도 다가옵니다.박용성 전 이사장의 선진화 구상이, 대학을 직업교육소로 만든 다음 졸업 후 다시 돈 싸 들고 오기를 바라는 장삿속이었으니 식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캠퍼스는 두산건설의 공사판이 되었고, 분칠하는 어여쁜 여학생은 돈벌이 안될 거라며 차별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자보 붙이는데 한 건당 100만원 받겠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07-10 21:13:42
• 선무당의 짝퉁 정책에 무너지는 선진국 진입의 꿈 새창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분야로 전락해버렸다.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비효율의 깊은 늪에 빠져버렸다는 평가다. 연간 19조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되지만 정작 사업화에 성공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무는 외면하고 무용지물인 논문과 특허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이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공연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고위 관료의 지적도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놓은 혁신방안과 미래부의 세부 실행방안이 몹시 어설프다.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한…

  이덕환(duckhwan) 2015-07-09 19: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