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대법원, 왜 이러십니까? 새창

  경제 관련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소장 직을 13년째 맡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시민단체 영역에서 최장수 CEO가 아닐까 싶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과 법제도 개선 운동을 꽤나 오래 하다 보니 명색이 경제학 전공인 내가 법조문을 읊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가당찮게 여기신 어느 법대 선배 교수께서 “김 교수, 법조문을 안다고 법을 아는 건 아냐.”라고 따끔하게 충고하신 적이 있다. 소중한 충고로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배웠다고 어찌 바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오늘…

  김상조(sjkim4059) 2014-08-19 23:17:01
•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에 관하여 새창

  환자 또는 사망자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과 직접 접촉이 이뤄져야 전염국내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예방에서는 검역 절차가 가장 중요2014년 2월부터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이 유행 중이라 국제 사회의 근심어린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8월 4일 (WHO 발표 기준) 1,711명이 감염되었으며 932명이 사망했다. 8월 1일, 외교부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에볼라 치사율은 높지만 공기를 통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2009…

  조경희(khcho) 2014-08-15 00:46:47
• 이유있는 겸연쩍음 새창

  지난주 수요일, 8월6일에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비젼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기본방향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로 정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표방하고 있는 비젼 및 기본방향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눈에 띄는 단어가 “경제활성화”이다. ​​최근 박근혜정부 제2기 경제팀은 MB정부때 낮추어준 법인세율로 인한 세절감효과가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법인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나서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막고…

  오문성(cpaos) 2014-08-12 12:55:45
• 8월 ‘금통위’가 중요한 이유 새창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모습은 1991~201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기간 중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의 패턴과 유사하다. 부동산 등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산시장 부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닮은 꼴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일본 정책당국자 등은 경기침체를 일시적 부진으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철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상은 최경환부총리가 주도하는 …

  김영익(yigkim59) 2014-08-10 23:15:19
•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새창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그래서인지 청소년의 이야기에는 어른들이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연구나 글을 통해 청소년의 대변인 역할을 자주 하려 노력한다.여기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내가 책임연구자로서 다른 두 공동연구자(호주 캔버라대 박소라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은미 교수)와 함께 진행했던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려 한다.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 중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따돌림 피해, 가해 경험 여부와 소통 및 심리상태 간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였다.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는 힘을 어린…

  나은영(smile) 2014-08-07 15:30:34
•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새창

  □ 서양의학의 대증요법이 병을 만성화시킨다. 본 제목은 두통에는 진통제, 감기 걸려 열이 나면 해열제,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모든 병을 약으로 고치고 있는 우리 의료 현실에선 상상이 가지 않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아보 도오루 박사가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한 말이다. 병에 걸려 나타나는 통증이나 발열, 가려움, 설사 따위의 불쾌한 증상은 몸이 낫고자하는 ‘치유반응’ 이지만 환자는 ‘골칫거리’ 내지는 ‘제거대상’으로 생각한다. 의사는 환자의…

  류영창(ycryu1) 2014-08-01 17:52:14
• 재밌을 영화가 재미없는 이유 새창

  영화는 두 종류가 있다. 재밌는 영화와 재미없는 영화. 제7의 예술인 영화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895년 뤼미에르가 만든 <열차의 도착>과 함께 탄생한 영화는 파리의 지하에 있는 그랑 카페에서 여러 편의 단편영화와 함께 상영되었다. 고작 52초 남짓의 이 영화는 기차가 그랜드 역을 향해 달려 들어오는 장면을 좌측 앵글에서 포착한 원 씬 원 커트의 작품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영화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단순한 활동사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열차의 …

  김진해(kajak2) 2014-07-31 13:47:35
• 글로벌 중소기업이 답이다 새창

  우리나라의 무역은 지난 2011년 총 규모 1조 달러 이상을 돌파한 후 지금까지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계 9대 무역국이며 세계 7대 수출국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것이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무역수지도 2009년 이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11%…

  박태호(thbark) 2014-07-16 22:14:18
•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새창

  최근 한국세무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법개정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필자는 국세의 주요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필자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먼저 떠오른 핵심적인 생각은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것으로서 복지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증세(增稅)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증세(增稅)란 기존에 거두어들이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비과세·공제·감면을 줄이는 것은 증세가 아니고 세율을 올리…

  오문성(cpaos) 2014-07-14 21:40:26
• 배당금이 늘면 주가 상승과 소비 증가? 새창

  올해 들어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능 등 세계 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답답한 ‘게걸음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배당수익률이 낮아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배당금이 증가하면 주가는 한 단계 도약하고, 이는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주요 우량 기업의 대주주가 돼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이다.□ 배당금이 늘면 주가 한 단계 도약 가능 우선 주가와 배당…

  김영익(solchan08) 2014-07-09 17: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