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새창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정부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2006년 개청 이래 적어도 지난 9년여 동안은 과거 발생했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이나 “린다 김” 사건과 같은 초대형 방산비리는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초대형 방산비리는 전현직의 고위직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여서 사건의 영향은 심대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비리는 틈바구니를 노리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실…

  장영근(ygjang) 2015-08-11 18:31:06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강소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새창

  최근 방산물자의 납품비리와 국산화 개발하는 무기체계에서의 성능미흡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획득사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국내개발에 의한 획득 관련 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력화의 지연에 따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의 기획보고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획득 관련 비리는 획득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제도적/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국내무기체계획득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와 전문성 부재가 유발하는 문제를 예로 …

  장영근(ygjang) 2015-08-11 18:30:21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위기의 방위사업청, 출구전략은? 새창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잇달아 터져 나온 각종 무기사업의 의혹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를 지적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국방획득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을 구매하거…

  장영근(ygjang) 2015-08-10 17:10:58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뻥 기술”이 국민혈세 낭비와 국방비리 불러 온다 새창

  지난 번 기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비리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군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무기체계의 성능미달과 불량사고이다. 무기체계의 성능부족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며 군의 작전운용을 어렵게 하고, 한편 성능부족을 감추기 위해 개발기관에서 로비를 통해 군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낮추어 개발품을 납품하는 비리가 반복될 수 있다. 무기체계의 불량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개발상의 품질보증이라든가 요구성능의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되며 이는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기…

  장영근(ygjang) 2015-08-10 17:10:07
• 최근 수출부진은 구조개혁으로 다스려야 한다 새창

  <최근 수출 부진의 세 가지 요인>작금의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 대부분은 세 가지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첫째,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떨어져 우리 수출품이 덜 팔린다는 것이다.EU와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경제가 장기적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최대 시장인 중국이 ‘New Normal’ (개혁과 안정성장)시대의 경제정책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세가 떨어지고 수입수요도 동반 위축되고 있다.둘째, 원화가 고평가 되…

  김정수(econopal) 2015-06-14 21:29:45
• “말,글,술” 이 세 글자가 화근이다 새창

  옛말에 무릇 군자는 세 끝을 조심(君子避三端)해야 한다고 했다. 붓끝에 맞으면 필화(筆禍)요 혀끝에 맞으면 설화(舌禍)요 칼끝에 맞으면 살화(殺禍)가 되니 이를 피함으로써 몸을 지킨다는 뜻이다.한번 입 밖으로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들고 글로써 발표한 것 또한 거둬들이기 힘들다. 때문에 공자께서도 말은 신중히 하라고 가르치셨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왜 행동은 빨리 하라 하시면서 말은 어눌하게 하라 하셨을까? 아마도 공자께서는 행동보다 입으로 하는 말이 훨씬 쉬운 나머지 말로 인한 화를 염려하심이 아니었을까. 따라서 말을 삼가…

  김낙회(knh.kim) 2015-06-05 14:50:15
• 연말정산파동의 근본적 원인과 그 이후의 정부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최근 연말정산 파동의 시작은 2013년 8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계층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2014년 1월1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

  오문성(cpaos) 2015-05-06 20:31:28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 새창

  강성 이미지로 나타나는 이유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두 사람 다 애국심이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과 아베 수상이 자신의 정치적 다짐을 적은 『새로운 나라로』라는 책에 국가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은 한(韓)민족을, 또 한 사람은 왜(倭)민족을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억수로 사랑하면 강성이미지로 부각됩니다. 하여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물론 둘 간의 차이도…

  국중호(kookjoongho) 2015-05-05 19:48:58
•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우려한다. 새창

  근래 들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이 든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라면 정책운용의 큰 원칙 하에서 개별 정책들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경제상황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연초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소득자의 상대적 세 부담은 높이면서 중/저위 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새로운 세제에 따라 연말정…

  김상겸(iamskkim) 2015-03-31 20:42:00
• 한국 금융기업 지배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관치(官治)보다 더 큰 해악, ‘인치(人治)’를 근절해야 새창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 현황 우리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논란 중 하나가 바로, ‘관치(官治)금융’이니 ‘정치(政治)금융’이니 하여 외부 세력의 불법 ∙ 부당한 개입 및 압력의 폐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을 포함한 각계에서 이러한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 소위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과연, 관(官)피아니, 정(政)피아니 하는 이런 권력 집단들의 개입이 배제되기만 하면, 우리나…

  박상기(sangki) 2015-03-21 15: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