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2> 사상적 뿌리 새창

  <2> 사상적 뿌리 : 레오 스트라우스와 앨런 블룸국내 문헌을 검색해 보면 흔히 네오콘의 사상적 뿌리가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1899-1973년)라고 한다. 1973년에 사망한 독일 출신 유태인 철학교수가 어떻게 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네오콘의 사상적 시조(ideological father)가 되는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사실 스트라우스가 무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우리나라에서 흔히 신보수주의라고 할 때는 조지 W. 부시의 외교정책을 연상하지만, 1960년대 이후…

  이상돈(sangd) 2020-07-22 14:00:00
• "평등경제를 지향하는 거시경제운용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등 자산인프레 못잡는다" 새창

  태평양에서 형성된 태풍으로 해일급 파도가 몰려온 항구. 이곳에 있는 선박들이 침몰의 위기를 맞고있다. 해안의 횟집에 몰려든 정치인들이 큰 목소리로 정치성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태풍의 진로,방파제의구조,해수관련 배수로 등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몰려오는 파도만 보고,정박중인 선박의 위치이동, 닻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만 서로 따지고 있다.태풍이 항구로 방향을 잡고 있고, 방파제가 낮고 취약하며, 해수가 빠져나갈 배수로가 막히거나 좁다면, 배의 위치나 닻의 견고성 여부는 선박침몰을 막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는 이슈다.태풍은 정부의 …

  김광두(kidoo) 2020-07-21 10:30:00
• “대통령 집권 4년차, 위기의 신호들” 새창

  25년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사망자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을 기록한 초대형 재난 사고였다.당시 삼풍백화점은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철근을 다량 빼먹는 부실공사를 했다. 옥상에 지지 하중보다 많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고, 건물 내부 진동으로 고객 신고가 수차례 있었다. 백화점 실내 벽 곳곳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에 직원 신고도 여러차례 있었다. 전문가 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확인됐다. 하지만 경영진은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한 시대 화려하…

  이승배(lsb) 2020-07-20 17:1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1> 유태인, 그리고 신보수주의 새창

  ‘네오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생각을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들이 주도했던 이라크 전쟁은 지정학적 고려를 무시한 탓에 실패했더라도 그들이 남긴 지적 유산(intellectual legacy)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 볼턴의 책과 더불어 다시 네오콘에 관한 비난이 일고 있어 차제에 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7회에 걸쳐 그 기원과 전개과정을 짚어본다.​ <1> 유태인, 그리고 신보수주의네오콘(Neocon)이라는 단어가 보수 그 자체를 폄하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신보수주의를 주창한 일단의 학…

  이상돈(sangd) 2020-07-20 14:0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⑦FDR의 집권100일 계획 (상)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4> FDR의 집권 100일 계획 : 제1차 뉴딜FDR은 취임하자마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수출금지를 비롯한 비상경제조치들을 쏟아냈다. 독자들의 글내용 이해 편의를 위해 우선 FDR이 집권초기 내놓은…

  신세돈(seshin) 2020-07-20 09:00:00
• 한국판 뉴딜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키 워드;the Lucas Critique, Crisis Opportunism, 그리고 Fireside Chat 새창

  한국판 뉴딜 구상이 발표될 즈음에는 여러 모로 관심이 컸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2010년대 들어 활기를 잃기 시작하였고 현 정부 들어 그 추세가 더욱 현저해졌다. 여기에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심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수립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한국판 뉴딜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막상 한국판 뉴딜의 최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는 세간의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말았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을 통해 관심을 이…

  이종규(jglee) 2020-07-19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14) 싱싱함의 상징인 버드나무 새창

  여의도 버들숲을 가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의도와 대방동 쪽을 가르고 흐르던 한강 물길의 일부를 샛강이라 불렀는데 이 부분은 거의 물길이 끊어져 버렸는데 지금은 인공적으로 살려내서 운하처럼 물을 흐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곳 샛강 한가운데에 버들숲이라 불리는 원시 자연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자주 보시는 밤섬과 같은 곳의 일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저같이 나무에 꽂힌 사람이라면 반드시 탐방해야 할 곳입니다. 여의도 주민들이 종종 찾고, 눈썰미 깊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김도훈(hoon123) 2020-07-17 17:03:00
• 바이든, 경제 회생 위한 ‘Build Back Better’ 플랜 제시 새창

  美 ‘2020 대선’ 선거전이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열기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선거일이 불과 3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바이든(Biden) 후보는 지난 주 목요일(7월9일)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는 ‘Build Back Better’ 플랜을 공표했다. 이미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승리해 8월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정식 후보로 선출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민주당 잠정 후보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이 선공(先攻)을 취한 것이다.Covid-19 팬데믹으로 미…

  박상기(sangki) 2020-07-16 17:10:00
• 한국판 뉴딜 발표를 보고 새창

  1. 미국판 뉴딜이란 무엇인가?1932년 대공황 최악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FDR(Franklin Delano Roosevelt)과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FDR은 57.4%를 득표해서 공화당 후버의 39.7%를 압도했고 상원에서는 47석에서 58석으로, 하원에서는 216석에서 313석으로 늘어났다. FDR은 선거기간 동안 뉴딜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지출 축소, 실업구조지원과 복구(restoration)정책이었다. 어느 것 하나 후버의 정책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

  신세돈(seshin) 2020-07-15 17:30:00
•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 상법개정안의 허와 실 새창

  최근에 21대 국회가 개원되자 일부 의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⑴ 집중투표제의 전면적 도입 -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집중투표제(주식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현재는 회사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인 제도로 도입한다는 것이다.⑵ 이사의 임기 단축 및 해임결의 요건의 완화 - 이사의 임기 상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사 해임의 결의요건…

  한만수(maaaan123) 2020-07-1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