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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의 양면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새창

  최근 두 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는 『빚의 만리장성』(China’s great wall of debt, 디니 맥마흔, 유 강은 옮김, 미즈북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구태언 글라우드 나인)라는 책이다. <참고로 디니 맥마흔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언론인으로 베이징에서 6년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상하이에서 4년간 다우존스뉴스 와이어스 기자를 한 중국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문가이다.>두 책이 다루는 내용은 많이 다르다. 첫 번째 책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 뒤에는 천문학적인 빚이라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

  김홍균(hongkyun) 2018-10-21 17:45:00
• 왜 우리만 마이너스 고용을 걱정해야 하나? 새창

  일자리 성과는 고용충격으로 돌아서다가 7월 이후 고용참사에 이르렀다.전년 동월 대비 일자리 증가가 7월에는 5천명, 8월에는 3천명, 9월에는 4만5천명으로 약간 나아졌지만 작년의 31만 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최악의 국면이다. 마이너스 고용이 안 된 원인은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3천명), 농림어업(5만7천명)과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등, 공공부문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일자리에서는 줄줄이 급감해 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조준모(junmo123) 2018-10-14 18:11:00
• 미중 무역분쟁, 한국에 기회인가? 새창

  ​​상반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8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에 1,711억 달러였으므로 무역적자는 금년에 146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금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게 나가는 것 같더니 적자는 더 늘었네’ 하고 누가 묻는다면 현 행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서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거나, 미국의 대중수입 증가율이 4월부터 5% 미만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반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그런 정도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코 수…

  장윤종(jangyj) 2018-09-04 17:39:46
• 경제정책, 손가락 그만 보고 달을 보라! 새창

  견지망월(見指忘月) 불교의 가르침에 ‘견지망월’(見指忘月)이란 말이 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보고 달을 봤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무슨 엉뚱한 ‘달’ 같은 소리를 하는가? 최근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득정책의 타당성과 소득정책을 대표하는 최저임금 16.4% 인상의 성과와 영향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1년 성과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필자의 소감은 한마디로 ‘견지망월’이다.1년간의 성과 우선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

  김동원(dwkim) 2018-07-03 17:50:00
• 혁신경제정책, 사람중심으로 전환해야 새창

  < 흔들리는 한국의 산업경쟁력 >선진국일수록 자본집약이 아닌 지식집약산업이 주도한다.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에서만 저비용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1 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로 접어드는 한국경제도 이제 장비에 의한 자본집약산업보다 사람의 지식과 아이디어에 의해 혁신경쟁력이 만들어 내는 산업과 기업체제로의 구조전환이 필요하다.한국경제 수출통계에서 반도체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여타 산업의 악전고투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효과가 한국경제를 견인해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 …

  김기찬(gch123) 2018-06-27 18:48:00
• 반 기업 정서를 부추기며 창업을 유도하는 정부의 두 얼굴 새창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패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를 꿈 꾸며 청년들은 창업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정부는 정책 금융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시장에 쏟아 붓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상생을 명분으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패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는데 청년 창업의 목표를 두기 보다는 청년 창업을 기반으로 증가하는 신설 법인 수와 감소하는 청년 실업률에만 관심을 두는 듯 하다. 올해 1분기 신설 법인 수는 2만6천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에 투자된 …

  박희준(jun1234) 2018-06-19 17:00:00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새창

  한국경제 핵심은 혁신성장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정보기술(IT)강국’으로 성장했다.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었다. 자본, 자원, 기술도 없었지만 온종일 노동과 잔업·야근으로 지문이 닳도록 일했다.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목숨을 담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인, 중동 사막에서 피땀 흘린 건설 노동자가 송금한 달러를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경제규모 12위 대한민국이 있다.혁신성장은 근면·검약·성실·교육·으로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충만했기에 …

  박정일(jung11111) 2018-06-10 17:30:00
• 영웅 홀대하는 나라에서 평창 ‘영미신드롬’이 남긴 것 새창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든 신화 -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예상을 뒤엎고 대단한 성공으로 마무리되었다. 불과 개막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은 누구를 막론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은 불완전과 비인기의 올림픽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문제가 많은 올림픽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이런 불편한 시선의 원인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불안정과 최순실 사태로 일정기간 동계올림픽의 준비가 정지되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올림픽 직전까지 저조한 입장권…

  전완식(na2na3) 2018-03-27 17:51:00
• 인터넷 시대의 언론사와 네이버 새창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언론사들과 포털의 관계가 미묘하다. 특히 언론과 국내 포털의 대표기업인 네이버와의 관계가 그렇다.사회의 의제설정이라는 ‘권력’을 갖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던 언론사들은 인터넷 시대의 뉴스 플랫폼을 선점한 포털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끌려 다니고 있다. 그래서인가, 언론사들에게 포털, 특히 네이버의 동향은 최고의 관심사다. 네이버는 때로는 협조를 받아 방문자 수를 늘려야하는 ‘우군’이, 때로는 광고를 빼앗아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적’이 된다.#네이버가 지난해 말 ‘요약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빠서 언론사…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8-01-15 16:57: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⑥ 사전 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은 제대로 해야 한다 새창

  우리나라의 성문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의 특성을 지녔다. 기술규제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에 폭넓게 규율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지침 및 관리규정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성문법의 체계와 더불어 판례법을 중시하는 이원적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도…

  심영섭(young123) 2017-12-04 16: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