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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5,391 (522 페이지)

  • 한·중 FTA 지원 위해 한·중 항로 개방해야

    • 양창호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 2014년 11월 20일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결되었다.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

  • 통일후 북한의 국유화된 자산을 어떻게 사유화할 것인가?

    • 이영선
    • 前 한림대 총장, (사)코피온총재
    • 2014년 11월 19일
    북한의 고향 땅에 집과 토지를 두고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은 통일 후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두고 온 재산을 되찾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집문서와 땅문서를 아직도 애지중…

  • 대입 파행상에 비친 학벌사회의 민낯

    • 김경근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4년 11월 19일
    최근 대학입시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국민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트렸다. 하나는 학부모가 교사와 짜고 학생부를 조작하여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킴으로써 입학사정관제도를 뿌리째 흔들어…

  •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14년 11월 18일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 장영근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2014년 11월 18일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 엔화 가치 하락과 대응 방향

    • 김영익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 2014년 11월 17일
    지난 9월 필자는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글을 여기에 올린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엔/달러 환율은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 단말기 지원금 문제 경쟁으로 풀어야 한다.

    • 박재천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인하대학교 교수
    • 2014년 11월 17일
    단통법이 발효 되자마자 성토의 대상으로 되어버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던 게릴라식 지원금이 또 등장했다. 법을 통과 시킨 정부와 의회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약삭 빠른 …

  • ‘통제 민주주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4년 11월 16일
    정치권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발 폭탄이 떨어졌다. 헌재가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현행 …

  •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구를 넓혀야 한다.

    • 이달곤
    • 前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前행정안전부 장관
    • 2014년 11월 16일
    통일한국을 상정하고 개혁에 시동을 걸 때 먼저 착수하여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정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현 상황에서 정치가 바뀌지 않…

  • 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비뚤어진 관심

    • 이덕환
    •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 2014년 11월 14일
    요즘 우리의 식탁은 임금님의 수랏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고 화려하고 안전하다. 실제로 하얀 쌀밥(이밥)과 고깃국을 그리워하던 어려운 시절은 오래 전에 끝났다. 고질적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