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코피온 (총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새창

  메릴랜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메릴랜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대광고등학교

  이영선(yslee) 2014-06-16 17:06:49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대학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자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했다.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자유의 영역을 축소하여 균형된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윤대통령의 시각이 특히 우리나라 교육부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제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무엇보다도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출발하며 다양성은 또한 자유를 통해 배양된다. 따라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

  이영선(yslee) 2022-09-01 20:20:00
•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답이다 새창

  민주주의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를 하자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야 하나?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냈다.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취합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것이고 또 국가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서는 아예 불가능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적은 비용으로 여론조사와 같은 기법의 사용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때로는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예측되기도 한다.…

  이영선(yslee) 2015-04-28 21:26:46
• 정치의 존재이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백성 잘살게 하기 새창

  최근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은 소통이 불통이란 비판이 나돌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왜 이리 된 것일가? 간단히 말해서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리라. 그러면 도대체 정치는 왜 존재하고 또 왜 필요한 것일가? 다시 말해 우리는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또 그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다스려가게 하는가? 여기에 경제학이 정치의 존재이유를 묻게 되는 소이가 있다. 나라를 이루는 …

  이영선(yslee) 2015-03-11 20:44:51
• 통일후 북한의 국유화된 자산을 어떻게 사유화할 것인가? 새창

  북한의 고향 땅에 집과 토지를 두고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은 통일 후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두고 온 재산을 되찾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집문서와 땅문서를 아직도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북한공산정권에게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들은 실향민 뿐이 아니다. 집과 토지 그리고 기업 등 사유재산을 모두 국유화 또는 협동농장화 해 버렸으니 북한에 그대로 잔류한 사람들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러기에 통일이 되면 바로 그 국유화되어 버린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통일이 되면 …

  이영선(yslee) 2014-11-19 19:17:18
•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수단 새창

  통일이 대박이란 박근혜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기에 박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된 통일준비위원회에 현정권을 지지하는 우파적 인사들 뿐 아니라 좌파적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이 브로그의 나의 첫 번째 글에서 초당적이고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물론 그 글이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통일을 준비한다니 어떤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꽤도 많이 불러댔다. 어린 시절에는 통일이 무엇인지…

  이영선(yslee) 2014-10-15 18:11:56
• 통일이 금방 이루어 질 것이란 기대? 새창

  1991년 초 독일의 통일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통일에 관심이 있던 학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었다. 그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유독 한반도에 통일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큼은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동독의 낮은 생활수준이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을 선택하게 한 점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동독보다 더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던 북한은 곧 붕괴될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에 통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한 학자가 있었다. 나도 경제학자인 만큼 통일에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나 그 이유 하나…

  이영선(yslee) 2014-09-04 18:02:29
• 합리성과 인간성을 고려한 통일비용 새창

  통일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가끔 나는 통일비용을 처음으로 추산하여 발표한 사람으로 소개되곤 한다. 물론 나의 학문적 기여를 칭찬하기 위한 소개이다. 나 자신 정말 최초로 통일비용을 추산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통일비용이 거론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해 연구하여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Scenario Approach to the Cost of Reunification" in "The Korean Economy At …

  이영선(yslee) 2014-08-06 23:00:38
• 초당적이고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의 첫 번째 큰 기여는 우리나라 보수층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통일은 진보진영의 아젠다였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민의 동질화를 추구하여 장기적인 통일을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추구하자는 것이 진보층의 논리였다. 이에 비해 보수층은 통일은 부담스러운 것이니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은 피할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안보를 튼튼히 해서 지금의 분단을 현상유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이에 비해 박대통령의 견해는 통일은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큰 혜택을 주기 때문…

  이영선(yslee) 2014-07-03 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