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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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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S 특별기획]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중)-잘못된 사례와 대안들

    • 김지덕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고문
    • 2014년 12월 16일
    “최저가 입찰제 문제 있다.”건설공사 발주제도를 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 업체의 새로운 공법이나 높은 기술적 능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법이나 기…
  • 집권 2년차 정국과 한국 정치의 미래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4년 1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
  • ‘대국(大局)을 보아야 민심을 얻는다.’

    • 김병주
    •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2014년 12월 14일
    요즘 땅콩처럼 뜨거운 화제는 없다. JFK공항 계류장에서 이동을 시작한 기체를 되돌려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그 땅콩 말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메뉴얼에 따르지 않은 서비스를 …
  • 경제대통령의 조건

    • 김종석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2014년 12월 14일
    우리는 대통령 한사람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단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
  • 복지 사각지대, 해결의 실마리 찾다!

    • 김승권
    •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 2014년 12월 12일
    우리 사회의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1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가재정 중 복지재정의 비중이 선진복지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조세부담률, 분…
  •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4년 12월 12일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375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6000억 원 삭감되었으나 작년 대비 19조 6천 억 원…
  • 노동시장 개혁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이다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4년 12월 11일
    우리 경제사회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복지 수요는 넘쳐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체감 실업률은 10%를 상회한다. 사회는 …
  • 전관예우는 경제민주화의 최대 걸림돌

    • 최정표
    • 건국대학교 교수, (전)경실련 대표
    • 2014년 12월 11일
    한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관료의 천국이다. 관직은 유한해도 관료는 영원하다. 한번 관료는 영원한 관료이다. 그 정도로 관료는 한국의 최고 기득권세력이다. 관료는 전직과 현직…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의 국내파급영향

    • 강태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 2014년 12월 10일
    1. 변동성 역설 (volatility paradox)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확대 공급…
  • 금리정책, 부작용 걱정하며 소극적으로 펼 때 아니다

    • 김영욱
    •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2014년 12월 10일
    조만간 금리 1%시대 열어야 하는지 논쟁 분분가계부채 급증, 금리인하 무효론 등이 반대 명분하지만 금리인하는 경제살리기 수단임에 분명일단 경제부터 살려놓으면 부작용도 줄어들터정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