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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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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의 제왕 - EBS

    • 이기정
    • 구암고등학교 교사
    • 2015년 08월 23일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정책보고서 <시대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방안>은 수능시험과 EBS교재를 연계하는 정책이 학교교육에 ‘파행’을 초래하고 수능의 ‘타락’을…

  • 병역의무의 이행은 공직자의 필수요건이다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5년 08월 21일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제31조 제2항), 노동(제32조 제2항), 납세(제38조), 국방(제39조 제1항)이다. 4대 의무 중에서 교육과 노동은 의…

  • 항산화제(抗酸化劑)

    • 류영창
    • 대한건설진흥회 사무총장, 건설진흥공단 대표이사
    • 2015년 08월 21일
    활성산소가 과다 발생하면 조직세포가 노화되고, 암을 유발하며,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체내에서는 대사를 통해 자체 생성되는 SOD(Superoxide dism…

  • 활성 산소(活性 酸素)

    • 류영창
    • 대한건설진흥회 사무총장, 건설진흥공단 대표이사
    • 2015년 08월 21일
    인체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운반된 산소는 사람이 영양분(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여 만들어진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8월 20일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

  • 상고법원제 도입을 재차 반대한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8월 20일
    상고법원제는 대법원이 제3심인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대법원과는 별도로 설치된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

  • 북한 핵미사일 기술수준 어디까지 왔나

    • 장영근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2015년 08월 19일
    올 10월에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서해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대의 길이도 기존의 50m 수준에서 67m 수준으로 증축하고 서방의 정…

  • UN 노인인권 보장에 적극적 찬성 입장 보여야 한다.

    • 최성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2015년 08월 19일
    국제사회는 21세기 세계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령화(개인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대책의 근본적 가치기반이 될 수 있는 노인인권 보장을 …

  • 공적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 서상목
    • 인제대학석좌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 2015년 08월 18일
    얼마 전 진행된 공적연금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른바 ’연금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적연금이 최근 대다수 선진국에서 복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증여 개념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5년 08월 18일
    최근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전통적인 증여거래 형태가 아닌 경우 이를 둘러싼 증여세과세 찬반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