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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목록

전체 5,066 (403 페이지)

  • 최저임금과 한국경제

    • 이정우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2016년 07월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노사간의 현저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다가 결국 시간당 6,470원으로 결말이 났다. 노동자 대표는 표결에 퇴장하는 것으로 불만을 …

  • 추경의 신뢰성을 높여라

    • 김동원
    • 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 2016년 07월 26일
    금년 추경은 ‘계륵’이다 후한서(後漢書)》 양수전(楊修傳)에 조조의 막사에 부하 장수가 들어와 밤에 쓸 군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묻자, 마침 닭 갈비를 뜯고 있던 조조가 “계륵”…

  • 통화정책의 블랙홀 : 단기부동자금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16년 07월 25일
    (1) 유례없는 박근혜 정부의 완화적 통화공급정책박근혜 정부 들어 단기부동자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말 현재 단기부동자금은…

  • 두 검사 이야기

    • 나승철
    •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2016년 07월 24일
    2016년 5월 19일, 33살의 2년차 김홍영 검사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목을 맸다. 과중한 업무와 부장의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는 한 …

  • 사진으로 보는 대통령 이미지

    • 김낙회
    • 서강대 초빙교수, 前제일기획 대표이사 사장
    • 2016년 07월 21일
    얼마 전 베트남을 방문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허름한 식당에서 3 달러짜리 쌀 국수를 먹는 사진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서민 코스프레” 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지만 소탈하고 인간…

  • 법인세율 인상, 필요한가?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6년 07월 20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의 문제는 증가되는 복지지출에 대응되는 세수확보와 맞물려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필자는 최근 조세일보에서 주관하는 “글…

  • 경제민주화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 2016년 07월 19일
    20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

  • 개헌과 지식사회의 역할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7월 18일
    1. 국회, 국회의원이 독점하는 개헌 논의 2016. 6. 13.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기가 무섭게 정세균 신임 국회 의장은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수용가능한가

    • 안석교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 2016년 07월 17일
    I. 사회적 시장경제의 몇가지 당위성 경제문제가 누적되고 장래의 경제발전에 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경제체제론적 …

  • 日 경제 회생의 고비, 『아베노믹스』는 재가동 될까?

    ■ 日 경제, 완만한 회복 기미, 아직은 전환점에서 맴돌아최근 실시된 일본 참의원 개선(改選) 투표 결과, 집권 연립 여당이 대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향후 아베 정권이 펼쳐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