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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과제 새창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정상회의는 그 지향성이 너무나 분명하다. 한미일 3국이 거의 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차원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중국이 그 대상이란 것도 숨기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국가가 중국임을 적시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같은 표현으로 중국의 도전 문제를 돌려 표현했던 기존 한국 정부 입장보다 한참 나간 것이다.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위 ‘협의 공약’이다. 즉, 한미일 3국 정…

    김정섭(kimjung123) 2023-08-23 10:30:00
  •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새창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핵 교리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 무력의 사명, 핵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법령에는 핵 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핵 교리가 매우 자의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보유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 북한 핵 능력의 발전과 교…

    김정섭(kimjung123) 2022-10-10 17:00:00
  • 제7차 북한 핵실험 준비의 의미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 새창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네드 프레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월 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재개방 징후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방한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6월 7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국자들의 발언과 여러 징후들을 볼 때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

    김정섭(kimjung123) 2022-07-07 14:00:00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쟁점과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3월호-제6호](2021.3.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지난 수년 간 한미동맹의 거북스러운 현안이 되어 왔던 방위비분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협상팀은 2월 5일 그동안 중단되었던 방위비분담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했고,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협상 타결이 임…

    김정섭(kimjung123) 2021-03-03 10:20:00
  • 미중 전략경쟁과 쿼드(Quad) : 함의와 한국의 선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1월호-제28호](11.0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반중(反中) 안보연대의 움직임 : 쿼드와 쿼드 플러스 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이 참여한 쿼드(Quad)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 확산의 와중에 4개국 외무장관이 직접 대면 회동을 했다는 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 방문을 강행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중국 견제를 위한 회동의 의의를…

    김정섭(kimjung123) 2020-11-09 17:10:00
  • 북한 핵위협과 대북 선제타격론 새창

    미국이 정말 북한을 때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 시대다. 시리아를 폭격하듯이 미국이 북한을 다루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인다면 우리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한미조야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작금의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군사전략을 생각해 본다.선제적 군사행동의 개념적 구분: 예방공격과 선제타격먼저 한미 조야에서 거론되는 선제 군사행동…

    김정섭(kimjung123) 2017-04-26 16:49:14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 새창

    <1>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간과된 질문► 한국의 독자 핵 보유론은 세 가지 명제에 기반하고 있음. ①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음 ② 국제제재 등 심각한 고통 없이 핵 보유가 가능함 ③ 한국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핵 보유 논의는 찬반 입장을 떠나 위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함. 즉,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독자 핵 보유의 필요성, 핵 보유에 따르는 비용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핵 보유 이후의 한반도전략 상황 문제임.► 이 가운데 특히 핵무장이 남북 간 공포의 균형…

    김정섭(kimjung123) 2023-03-11 17:01:00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6](2021.03.30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하노이 회담 이후 등장한 북한 전술·전략 무기 평가 -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KN-23, 24등)은 기습능력,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력으로 평가 -​​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3,000km 이상)에 다탄두 탑재 능력(핵탄두 2-3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3-27 14:00:00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1](8.2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및 평가-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지휘구조에 대한 재조명, 전환조건과 검증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전환 후 한국군 내부의 지휘관계 정립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2.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4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