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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목록

전체 2,591 (236 페이지)

  •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헌법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5월 09일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은 못 줄지언정, 온통 우울감만 주고 있는 상황이 상당기간 진행되었다. 결론부터 …

  • 규제개혁은 구호의 제창이 아니라 과학적 과정이어야 한다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 2015년 05월 09일
    1. 규제의 개념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적 동물이고, 따라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대국가의 개념과 달리 근대국가는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5년 05월 07일
    우리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결코 용이 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막막하던 유년시절을 딛고 일어나…

  • 공무원연금 개혁안, 과연 "개혁”이라 말할 수 있나?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5년 05월 06일
    2014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난 2일 여야 간 합의안 도출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물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국민연금…

  • 아시아의 리더십 (Asia’s Leadership)

    • David Morey
    • 美 펜실베니아大 겸임교수, 오바마 Advisor
    • 2015년 05월 05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는 위대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은 능력과 자질, 권력의 측면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

    • 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 2015년 05월 05일
    강성 이미지로 나타나는 이유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두 사람 다 애국심이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

  • 시간제 일자리 성공의 조건은?

    •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교수
    • 2015년 04월 30일
    현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다. 집권초 로드맵에서는 향후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의 핵심 요소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

  • 장롱에 쌓인 돈을 끌어내자 - -경기활성화와 서민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법-

    • 강건욱
    •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장
    • 2015년 04월 29일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유가하락이라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말이다. 최근 일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장롱에 쌓인 돈이 경제 좀 먹는다.”(…

  • 논어 언행비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15년 04월 29일
    [치궁불체(恥躬不逮)]공자는 “옛 성현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말이 행동을 따라가지 못해서스스로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이다.(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里仁22)”라고…

  •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5년 04월 27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0여 일간의 노사정 대화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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