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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5조원 ISD: 현재 진행형 국가적 비극의 전말(顚末)』 사상 최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만약이 무효 새창

    * 론스타 ISD 6년째 ‘깜깜이’로 진행, 의혹 연루자들이 소송 대응을 맡아와* 매각할 필요가 없는 은행을, 취득할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팔아 넘긴 게 原罪* 당시 “헐값” 매각 공방으로 연막을 쳤으나, 사안의 본질은 “불법” 매각 의혹* ‘적폐’ 청산을 외치며 이를 방치하면 ‘적폐’ 세력과 스스로 한 통속이 되는 것얼마전 한 일간지 (조선일보; 2018. 05.12) 사회 면에 오랜 만에 눈에 띄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가고 있는 『론스타 ISD 소송』 (엄격히 말하면 ‘투자자 • 국가 간…

    박상기(sangki) 2018-07-25 17:54:00
  • 국제기구 리더가 말하는 북한에너지 해결책 새창

    지난 5월 서울에서 Asia Leadership Conference가 열렸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 기업인, 석학들이 한 곳에 모여 현대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행사로 올해는 위기의 세계화, 아시아의 미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슈뢰더 전 독일총리, 딕체니 전 미국부통령, 비즐리 유엔식량계획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여, 안보와 평화, 지속가능한 성장, 4차산업혁명 등에 대해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필자도 동 행사에서 ‘클린에너지의 미래’ 세션의 좌장을 맡았는데, 오바마…

    김성우(sungwoo123) 2018-07-18 17:50:00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병준’, 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과제 새창

    그의 생각과 대안을 ‘ifs POST’에 실린 글과 영상을 통해 알아본다병준. 그는 원래 2004년6월부터 2년여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정부 인사와 뿌리가 같다. 그런데 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는가? 박근혜 정부 말년인 2016년11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과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위원장은 그 같은 변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저쪽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본다”지금은 한국이 정…

    김병준(bjkim36) 2018-07-17 17:54:08
  •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자만(自慢)의 결과는 아닌가? 새창

    짜증나는 요즈음이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대구 삼척 등 일부지역에서는 최고기온이 사람체온보다 높아 기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급진전을 기대했던 북 비핵화는 혼돈상태이고, 엊그제는 전에 없었던 러시아전폭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이 하루에 네 차례나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국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습게 보는 것인가? 그런 와중에 전 정부의 기부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령관련 문건 때문에 군 조직에도 한바탕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정말 짜증나는 요즈음이다.일자리 위기는 벌써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고, 수출증가세…

    이계민(ke123) 2018-07-16 19:09:28
  • 선택의 기로에 선 한미동맹 새창

    한국인들은 냉전시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좋은 경찰(Good Cop)’ 역할을 수행했던 미국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는지 모른다. 지금 세계는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양분과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고립주의와 이기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경찰’역할에 의지하면서 국가생존을 도모해왔던 중소국들은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북핵 해결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동맹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이 특히 그렇다.팍스 아메리카나와 ‘미국 우선주의’의 모순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

    김태우,박휘락,송대성,신원식(together12) 2018-07-15 17:43:00
  • 자유한국당 해산만이 정답인 이유 새창

    “언론에서 인용하는 여론조사는 엉터리다. 선거 한 번 해보자. 민심이 어떤지 확인해 보자.”6·13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선거 후 사퇴)는 이처럼 호기롭게 말했다. 그가 확인하고 싶어 했던 민심은 참혹할 정도로 한국당에 싸늘했다. 한국당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두 곳(대구시장, 경북지사), 226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53곳 밖에 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를 장악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려 151곳을 차지했다…

    이상일(sangill123) 2018-07-02 17:47:00
  • [매일경제 대담] 광두 "경제정의, 일자리 창출없인 안돼…기업들 氣부터 살려야" 새창

    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나무 뿌리가 썩고 있는데 당장 배고프다고 과일만 찾는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비전이 안 보이는데, 정부가 몇 달 앞만 보고 정책을 세우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부의장은 혁신성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국회가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탓하는 관료들에게 "정부가 솔직하게 털어놔야 국회도 협조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잘못된 방…

    김광두(kidoo) 2018-07-02 11:27:10
  •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전략은? 새창

    2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유세 당시 후보자였던 트럼프의 공약(公约)은 공약(空约)에 불과할 것이라고 대부분이 예상했다. WTO 탈퇴, 파리기후협약 탈퇴, TPP 탈퇴, NAFTA 폐기, 멕시코 국경에 철벽설치, 입국 이민자 선별 등 당시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특히 “중국인이 미국인들의 밥그릇을 뺏어간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중국에 대한 공격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들이 지금 하나씩 실제화 되자 초기 트럼…

    김병유(yoo123) 2018-06-26 17:40:00
  • 공정무역 시대의 통상정책 방향 새창

    1. 최근 공정무역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8년 6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전통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세계경제의 운영과 질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여타 국가들 간에 유달리 불협화음이 크게 들렸다.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무역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동의 하지 않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미국의 조치에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매년 채택되던 공동성명조차 무산되고 말았다. 결코 예사롭지 않은 …

    심영섭(young123) 2018-06-26 17:35:00
  • 위민정책(爲民政策)의 세 가지 기준 새창

    지난 몇 개월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백면서생으로 교과서만 읽던 나에게는 실제 민생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고 평가하면서 과연 어떤 정책이 ‘위민정책’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좋은 계기였다. 오늘은 이에 대해 몇 자 적고자 한다.첫째, 균형이다. 모든 정책에는 편익이 있으면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지만 부작용이 크다면 안 하거나 재고(再考)를 해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들이 최저임금제도와 반값등록금이다.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을 재분배하고 증…

    김홍균(hongkyun) 2018-06-2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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