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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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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54건 1 페이지
  • 154
    • 최저시급 인상, ‘을’의 ‘을’에 대한 투쟁 새글
      김지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21   24 view
    •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서 16.4% 오른 7,530원이 그것이다. 이 수치는 한 달 기준(209시간) 1,573,770원의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수치이며, 인상률로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기존처럼 대략 2~3%의 인상률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충격에 빠졌다. 만약, 최저임금이 갑작스레 오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악화와 고용 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장 컸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서 ‘최저임금 7,530원 결정은,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영계들은 기존의 인상률 폭을 넘어서는 큰 수치에 적잖이 당황도 하고, 당장 감당해야 하는 자신들의 지출수치에 …
  • 153
    • 협동 사회로의 첫걸음, 메이커 스페이스 새글
      권민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21   18 view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이 같은 행동들이 반영되어 고대로부터 인류는 ‘필요에 의한 무언가’를 만들어왔다.물이나 곡물을 담기 위해 만들었던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발명되었다. 이후로 의복, 사치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해왔고, 산업혁명을 거치며 이 같은 물건들은 ‘공산품’으로 일관된 모습을 띄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제조업의 형태를 요구하게 되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는 바로 그 요구를 들어주는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란] 지난 10여 년간, 메이커 스페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일으키고 있을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의하면, ‘3D 모델 …
  • 152
    • 교육만큼은 ‘돈’의 논리 밖에서
      송하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14   577 view
    • 평등이 배제된 자유는 소수만 독식한 자유다. 모두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평등이 필요하다. 좋은 교육을 ‘돈’이라는 조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평등,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2013년 학교별 연간 학비 현황에 따르면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를 다니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일반고의 8배 수준이다. 공부 잘 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경제적 능력이 돼야 갈 수 있는 학교가 된 셈이다. 문제는 특권학교가 비싼 값을 한다는 점에 있다.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비교과 부문의 서비스가 일반고와 천지차이다. 비교과 과정을 중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입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대의 경우 2019학년도 입학전형의 수시 78.4%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와 직결된 동아리 활동, 풍부한 입시정보 등 일반고에서는 부재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권학교를 마다할 부모와 학생은 없다. 경제적 조건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이 바뀐다. …
  • 151
    • 소년법, 범죄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최문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14   926 view
    • 지난 3월 29일, 하교 후 집에 가던 초등 여자아이가 살해당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놀랍게도 17세, 19세였다. 주동자였던 김(17세)양은 살해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의 시신을 해체하여 일부는 물탱크에, 또 일부는 공범 박(19)양에게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피의자 김 양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과 증거인멸 방법, 미성년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공범 박 양에게 범죄 직전 “사냥을 나간다”고 범죄 사실을 알렸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명백한 계획적 범행이었다. 뉴스를 접한 대다수의 사람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로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범은 만 19세 미만의 나이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의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형은 20년이다. 박 양의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
  • 150
    • ‘선(先)동결 후(後)비핵화’의 가시밭길
      장성진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07   1211 view
    •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주목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한미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발언도 갑작스레 튀어나온 뜬금없는 생각은 아니다. 문정인 특보는 연세대 교수시절부터 대북정책에서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교환하는 등 의 ‘과감한 빅딜’도 고려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다만 교수 신분으로서의 발언과 외교안보특보 신분으로서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는 분명히 다르기에 문정인 특보의 이 같은 생각은 뒤늦게 큰 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지금만큼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건 여전하다. 문정인 특보의 ‘한미군사훈련’ 발언 이후 야 3당은 문정인 특보를 매섭게 비난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의 ‘선 미사일, 핵 동결을 위해 빅딜이 필요하다’는 발언 자체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기도 하고 93년 1차 핵…
  • 149
    • 하늘의 방따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수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7-07   762 view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자 중 28%만 입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 시급 “운 좋게 집을 구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권리분석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단순 변심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조차 부동산은 일주일 뒤에 알려주셨어요. 부동산에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지지도 못하고, 다른 전셋집 있으면 연락 달라고 사정사정하며 전화를 끊었네요.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하는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에요.” 올해 2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A씨(홍익대, 24)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전세금 8000만원을 지원해주면, 매달 50만원에 달하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쁨도 잠시, A씨는 LH에 당첨되기보다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현실에 좌절했다. “부동산에서 없는 형편에 …
  • 148
    •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김시운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30   1191 view
    • 반공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것이 정당화되던 70~80년대의 군사독재 시절, 경찰들은 길거리에서 자를 들고 다니며 머리와 치마 길이를 단속했다. 남자의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 여자의 치마 길이가 무릎에서 30cm 이상 떨어질 경우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처럼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시민들의 자유는 국가가 규정한 ‘모범 기준’에 의해 억압되었다. 군부에 의해 절대적 선으로 규정된 가치는 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은 국가가 허락하는 범위 하에서만 이루어졌다. 시민들은 북한과의 대결 구도에서 남한의 승리, 자본주의의 승리를 성취하기 위해 국가의 폭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맹목적 믿음을 주입당했다. 군부는 냉전 질서 속에서 국가의 존속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절대적 기준을 조작했다. 그러나 가치의 조작은 선전과 다르게 결코 숭고하지 않았다. 이 포장을 벗겨버리면 은폐된 권력자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자’…
  • 147
    • 환경은 문명의 결정적 요소인가?
      장성진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30   781 view
    • <서평> 「총, 균, 쇠」by. 제레드 다이아몬드 오늘날의 문명들은 힘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 불평등한 위계질서 안에 놓여있다. 이미 문명 간 불평등이 큰 시대에 태어나 살아온 우리로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원래 그랬던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우주로 진출하는 문명과 아직도 석기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문명이 공존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매우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 극명하게 다른 문명 간 삶의 양식은 곧 「총,균,쇠」가 던지는 근본적 물음, ‘문명 간의 불평등 구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로 이어지게 된다. 문명을 이루는 데에는 크게 환경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장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을 변수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프롤로그에서 밝혔듯이 현생 인류에서 인종 간 지능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서로 다른 문명의 사람일지라도 개인의 능력의 한계는 엇비…
  • 146
    • 보금자리에 담긴 북유럽 라이프
      양시원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23   472 view
    • 북유럽은 뭔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상적인 사회일거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노동환경. 높은 임금과 저녁이 있는 삶. 성평등한 사회. 아이를 기르기 좋은 나라. 아마도 현재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일찍이 해결한 우수한 모델이기 때문에 북유럽에 대한 선망은 더욱 클 것이다. 필자는 올해 6월 북유럽 4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북유럽 여행을 준비하면서 생각만으로 그렸던 북유럽의 이미지가 단지 허울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가 북유럽 국가들에 존재했다. 그렇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완벽한 사회에 대한 정보들은 알면 알수록 그곳과의 괴리감만 크게 할 뿐이었다. 숙소의 대부분을 에어비엔비로 정했다. 에어비엔비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빈 집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것을 중개하는 사이트다. 우리가 가는 북유럽 도시에도 많은 에어비엔비 숙소들이 있었다. 아주 작은 아파트부터 고급…
  • 145
    • 화(禍)로 가득 찬 대한민국
      김지우 | ifs POST 청년기자
      2017-06-23   717 view
    • 또다시 한 가정의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유는 단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것. 지난 16일 충북 충주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그는 평소에 사이버 주식거래를 활용하는데, 인터넷의 끊김 현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을 고치러 오는 수리기사를 죽이고자 마음먹었다고 한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누가 오던 간에 상관없이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화(火)를 참지 못하여 발생하는, 분노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의 발생건수의 40%가 이러한 분노범죄의 일환으로 집계되었다. 10명중 4명은, 적당한 이유 없이, 그저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범죄를 행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증빙이라도 하듯이, 앞서 발생한 인터넷 수리기사 사건 이전 13일에는 연세대 기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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