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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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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04건 1 페이지
  • 304
    • 자유한국당의 아름다운 품격을 위하여
      문성환 | ifs POST 청년기자
      2019-04-19   430 view
    • 지난 3월 30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위원장 및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이 경남FC와 대구 FC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던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월 1일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남FC의 경비요원들은 사전에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경남FC로부터 선거운동원의 입장 금지와 선거운동의 금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강기윤 위원장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라는 말로 경비요원들을 비난하며, 선거운동을 강행하였다. 특히 그들 중 절반가량은 입장권도 구입하지 않은 채로 경기장에 들어왔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4월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에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남FC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 사건을 통해 필자는 자유한국당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 우선 법무부장관 출신의 …
  • 303
    • 스튜어드십을 보도하는 언론의 호들갑
      김태일 | ifs POST 청년기자
      2019-04-19   547 view
    • <재계를 덮친 ‘국민연금 파워’>(조선일보) <조양호 밀어낸 국민연금, 떨고 있는 294개 기업들>(동아일보).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이후 쏟아진 주요 일간지의 기사 제목들이다. 제목만 보면 국민연금이 대단한 위력을 행사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여겨진다.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사 (재)선임을 위한 ‘주주 2/3(66.66%) 이상 찬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해외자본의 경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 바꿔놓은 기준이 자충수가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조 회장을 퇴진시킴으로써 첫 재벌총수 퇴출이라는 상징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호들갑스럽다. 크게 3가지 이유다. 우선 국민연금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다. 국민연금 자…
  • 302
    • 국민연금의 위태로운 행보, 연금사회주의와 대기업 백기사의 갈림길
      이다희 | ifs POST 청년기자
      2019-04-12   926 view
    • 삼성물산, YG 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기업들은 모두 일련의 논란들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각각 제일모직과의 합병, 버닝썬 사태, 고(故) 조양호씨의 사내이사직 박탈로 큰 이슈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을 살펴보자. 대한항공의 경우 11.02% (2019.03.29),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5.66%(2019.03.12.), 삼성물산의 경우 5.96% 로, 세 기업 모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전 사내이사의 조양호 씨의 연임 실패에 이은 사망 소식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연이어 도마에 올랐다. 이 글의 논점은 국민연금이 고(故) 조양호 씨의 연임에 반대한 사실의 옳고 그름의 여부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정말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
  • 301
    • 우리가 평화로 나아갈 길 - DMZ 평화둘레길 조성을 앞두고
      유서영 | ifs POST 청년기자
      2019-04-12   1070 view
    • DMZ 평화 안보 체험길 (가칭 ‘평화둘레길’) 지난 3일, 정부는 DMZ 평화 안보 체험길 (가칭 ‘평화둘레길’)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DMZ 평화둘레길은 평화와 안보를 테마로 한 비무장지대 내 시민 탐방로다. 평화둘레길의 코스는 총 세 개로, 각각 강원도의 파주, 철원, 고성을 거쳐 휴전선 철책을 통과한다. 세 개의 탐방로는 4월 말 고성 코스의 시범 운영 이후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탐방객은 DMZ 내부까지 약 1km를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관광객 안전, 남북 협력, 생태계 보전… 평화둘레길의 과제 평화둘레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관광객의 안전 보장 논의가 뜨겁다. 평화둘레길에 대한 북한과 유엔사령부의 확정적 동의가 없으며, 현재 발표된 탐방로 동선 곳곳에 미확인 지뢰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역시 북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판문점 …
  • 300
    • 낙태로 보는 미국과 한국의 ‘인권’ 온도 차이
      최정윤 | ifs POST 청년기자
      2019-04-05   1482 view
    • 낙태 지원금 금지하는 정부에 소송 거는 캘리포니아 장애인 차별적 조항 포함된 ‘모자보건법’ 폐지 주장하는 한국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에선 낙태에 대한 사뭇 다른 논의가 오고 갔다. 3월 4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0개 주가 낙태(인공인심중절) 지원금을 철회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선 ‘낙태’라는 검색에 여전히 ‘비밀 보장’, ‘불법 수술’ 등이 연관 키워드로 등장하며 ‘우생학적’ 이유로 인공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두 곳의 풍경 차이는 다른 시대의 다른 세상 같아 보인다. ◆낙태지원 금지한 행정부 상대로 소송하는 캘리포니아 지난달 4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CA)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지원 금지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2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인 ‘타이틀 엑스(Titl…
  • 299
    • 언론과 경찰의 무능, ‘버닝썬 게이트’에 불을 지피다
      이민석 | ifs POST 청년기자
      2019-03-29   1040 view
    • ‘버닝 썬 게이트’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시작은 한 남성이 강남에 위치한 ‘버닝썬’이란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서 빠르게 알려지는 가운데 이를 수사한 경찰과 클럽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실소유주로 그룹 빅뱅의 승리가 지목되면서 일이 커졌다. 성매매 알선, 부적절한 몰래카메라 영상 등의 의혹으로 일부 남성 연예인들까지 연루되자 이제는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警察(경계할 ‘경’, 살필 ‘찰’) 아무리 ‘다이내믹 코리아’라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다이내믹하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충격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과의 클럽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것이다. 클럽 안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불법행위들을 눈감아주며 뒤로는 검은 돈을 받아온 일부 경찰들.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나 나올법한 이야기지만 현실은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
  • 298
    • 지옥의 근무 환경, 여기는 방송업계입니다
      이열린 | ifs POST 청년기자
      2019-03-29   1131 view
    • 방송사고에 흔들리는 한국 드라마들 지난 3월 21일 SBS TV 수목 드라마 ‘빅이슈’에서 특수효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장면이 그대로 방영되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방영분에서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다 지워주세요’, ‘창 좀 어둡게’와 같은 특수효과 요청 자막이 그대로 노출됐다. 특수효과가 촬영 장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덧입혀지지 않은 채 방영된 장면도 있었다. 무려 10개의 장면이 후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지상파 방송 전파를 탔다. 다음날 SBS는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촬영 및 편집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러한 드라마 방송사고는 ‘빅이슈’가 첫 번째 는 아니다. 2017년 12월 방영된 tvN 드라마 ‘화유기’ 2화에서도 유사한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배우가 매달린 와이어가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이 됐다. 심지어 특수효과 작업 지연으로 제작에 차질이 생겨, ‘화유기’는 조기 종영 되기까지 …
  • 297
    • ‘갑질’ 근절, 개인의 도덕성에만 책임 물을 것인가
      김태일 | ifs POST 청년기자
      2019-03-22   1151 view
    • 땅콩이 봉지째 나왔다는 이유로 그녀는 비행기를 돌렸다.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문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내려야했고 수백 명의 승객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 통영지청(현 성남지청) 서지현 검사가 JTBC뉴스룸에 나와 자신의 성추행 피해와 보복성 인사발령 사실을 폭로했다. 2010년 한 장례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였다. 우리는 이 행위들을 ‘갑(甲)질’이라 부른다. 앞에 ‘권력형’이라는 단어를 더러 붙이기도 하지만, 갑질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대개 어떤 행동을 할 때 몇 단계의 사고(思考)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경제성, 효율성, 타인과의 관계성, 그리고 윤리성. 사회적 인간이라면 이중 무엇 하나가 생략될 경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
  • 296
    • 통일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문성환 | ifs POST 청년기자
      2019-03-22   1668 view
    •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수정을 꾀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이라는 단어 사용과 인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인민은 그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의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나, 인민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개인인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민과 인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남북통일은 마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지상과제인 양 절대적인 대전제로 군림해왔다. 1947년부터 전해져오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상징적인 노래로써,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민교육헌장’으로써, 오늘날에는 각종 통일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국가의 정책으로써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꾸준한 통일 담…
  • 295
    • 정준영의 성범죄,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다희 | ifs POST 청년기자
      2019-03-15   1434 view
    • 버닝썬 게이트에 잇따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떠들썩하다. 미국 LA 일정을 중단하고 12일 오후 귀국한 그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인천공항으로 모였다. 이같이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정준영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다. 필자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시사하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의 행위는 개인의 일탈로 간주돼서는 안된다. 정준영은 그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범죄는 그들의 사회 안에서 용인되었고 오히려 지지받았다. 바로 호모소셜(Homosocial, 남성 간 유대) 사회이다. 호모소셜 사회, 성적주체로 서로를 인정하는 남성들 사건의 시간은 10대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간은 어제 했던 게임 얘기, 축구 이야기 등으로 흥분된 분위기다. 그들은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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