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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목록

Total 703건 1 페이지
  • 703
    • 보수의 빙하기,봄은 올 수 있을까?
      유연채 | 전 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8-10-19   683 view
    • 내일 이라도 겨울이 올듯한 기온이다. 절기상으로도 머지않아 입동(立冬)이지만 설악산엔 벌써 첫눈이 내렸다. 올 겨울은 더 빨리 오는 걸까,몸과 마음은 점점 움츠러 들지만 아무리 길고 추운 겨울이 온다해도 봄을 기약할수 있다는것이 계절의 순환이치다. 그러나 보수와 자유한국당은 이 질서에서 비껴서 있다. 대통령 탄핵이후부터 그들의 시간은 멈춰있다. 오늘의 현실도 내일의 희망도 빙하기(氷河期)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했다. 앞으로 20년은 진보정권이 계속 잡을거라고. 최근들어 더 보탰다.50년도 가능할것 같다고. 남한 집권당을 대표하는 그는 북한에 까지 가서도 이 의지를 확인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보수세력에 정권을 뺏기지 않겠노라고.오만,자신감,적대감이 모두 배여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보수는 긴긴 세월 냉장상태로 있다가 소멸된다는 거다. 정말 한국당이 지금대로 라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한 보수 정치인이 이미 갈파하지 않았는가? 한국당…
  • 702
    • 일자리 예산은 성과가 있나?
      김상겸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8-10-15   895 view
    •  ​​  지난10월 12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당초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다행히 4만5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두 달 동안의 충격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는 모습이지만, 고용쇼크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월 4만5천명의 취업자 증가는 별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주무 관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실 지난 달 취업자 수의 증가는 9월의 추석효과(seasonal effect)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다음 달 고용동향 통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번에 나타난 개선양상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추석이 10월, 11월, 12월 매달 한 번씩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고용쇼크 현상이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은, 관련한 제반 징후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9월의 취업자 증가폭이 4만5천명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고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보는…
  • 701
    • 왜 우리만 마이너스 고용을 걱정해야 하나?
      조준모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8-10-14   1479 view
    • 일자리 성과는 고용충격으로 돌아서다가 7월 이후 고용참사에 이르렀다.전년 동월 대비 일자리 증가가 7월에는 5천명, 8월에는 3천명, 9월에는 4만5천명으로 약간 나아졌지만 작년의 31만 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최악의 국면이다. 마이너스 고용이 안 된 원인은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3천명), 농림어업(5만7천명)과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등, 공공부문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일자리에서는 줄줄이 급감해 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경비·미화원의 3대 업종에서는 31만 명이나 감소하였다. 추석이 9월 마지막 주여서 소비재 제조, 기타운송장비 투자, 상품판매 유통, 택배 등 추석직전의 반짝 효과와 함께 긴 폭염으로 지연됐던 건축 공사 재개가 9월 조사기간과 겹쳐서 마이너스 고용은 겨우 면했다. 그나마 정부정책과 무관한 정보통신업에서 7만3천명이 증가한 것은 1-8월…
  • 700
    •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갈등
      이경태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前 OECD 대사
      2018-10-14   1183 view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이후 시행된 5.24 대북제재의 완화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그 직후에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한국의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대북지원을 서두르는 한국정부와 대북제재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미국 정부 간에는 이미 수차례 이견이 노출되었다. 석탄 밀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지연, 남북 철도 점검사업 제동,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불만 표출 등이 그러하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트럼프대통령이 직접 거친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완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의한 국제공동 제재와 미국, 일본, EU 등의 독자적 제재가 있다. 한국도 독자적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제재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만 폐지 내지는 완화할 수 있는데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동의하지 않…
  • 699
    • 종부세법 개정, 부동산가격 현실화와 부담세액의 적정화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2018-10-10   1060 view
    •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함)제의 개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마지막 카드로 생각된다. 보유세로 불리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의 보유 그 자체가 과세의 대상이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제카드 중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조세법과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필자는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세제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을 상기해볼 때 이 문제부터 거론하게 되면 논의가 너무 장황해져서 결국에는 당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에는 소홀해질 것 같아 현행의 제도 하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종부세와 관련하여 지난 6월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4가지…
  • 698
    • 청와대에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을 둬라 - 대통령이 ‘반대의 목소리’도 듣고 생각하게끔 해야
      이상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단국대 석좌교수, 前 국회의원, 前 중앙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2018-10-09   1911 view
    •  ​​  지난해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보름 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소집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없고, 배석한 비서관들도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며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하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정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 한 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기(수석·보좌관 회의)인데 그때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가 나가 버린다. 여기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 못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말씀이라고 무작정 …
  • 697
    • 최근 쌀 가격 추이와 주요 이슈
      김동환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안양대 국제통상유통학과 교수
      2018-10-09   1700 view
    • 최근 쌀 가격이 상승하면서 쌀값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9월말 현재 80Kg당 쌀 산지가격은 18만 6,376원으로 2017년 9월 가격 13만 5,316원에 비해 37.7% 상승하였다. 2018년 들어 쌀값이 상승한 이유를 살펴보면 2017년산 쌀의 작황이 좋지 않아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고, 정부가 산물벼를 방출하였으나 농협 RPC와 같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10월 초 신곡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기존 쌀 물량을 격리 조치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상당량의 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급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결과 산지 쌀 가격은 2017년 말부터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2018년 봄부터 쌀값이 상승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미를 방출하였지만 쌀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쌀 가격이 가장 낮았던 2017년보다 대폭 상승한 것은 …
  • 696
    • 한미 FTA 개정에 대한 평가 및 의의
      제현정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2018-10-08   1525 view
    •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 서명을 했다. 이번 개정협상은 원 협상에 비해서는 덜 했지만 국내 농축산업계의 우려 때문에 공청회를 두 번 개최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게다가 추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하는 서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책상에 올려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된 만큼 우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된 협상이지만 다행히도 3차례 협상만으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협상의 결과를 평가할 때는 경제적인 득과 실을 따지기 마련이다. 상대방 국가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이 득이라면 우리의 시장 개방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는 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는 협상 내용상의 득과 실만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 방위 통상 압박의 …
  • 695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오고 있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10-07   3438 view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매우 드문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케이스라는 기상전문가가 ① 더워진 대기 ② 반대방향에서 불어 온 차가운 고기압 공기 ③ 허리케인 그레이스(1991년 10월 발생한 2급 태풍)의 막대한 양의 습기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강력한 무명의 태풍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설명했고, 세비스천 융거라는 미국의 작가가 1997년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름의 책을 발간하면서 유명한 단어가 되었다. 지금은 기상상황 뿐만 아니라 정치 혹은 경제에 있어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큰 혼란에 빠져드는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한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첫째로 수출과 경상수지가 불안하다. 정부 당국자들은 5개월 연속 수출이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자부하지만 수출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 694
    •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민심 읽기 : ‘민심 이반의 법칙’ 작동할 것인가?
      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2018-10-03   1408 view
    •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이후 급등했다. 한국갤럽 조사(<표1> 참조)에 따르면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또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와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6월 둘째 주(14일)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79%고 부정 평가는 12%였다. 9월 첫째 주(4일-6일) 조사에선 긍정 49%, 부정 42%였다. 지난 6․13 지방선거이후 약 3개월 새 지지율이 무려 30%포인트 떨어졌고, 직무 긍․부정 격차는 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참으로 추락 속도와 폭이 위험 수위였다. 짧은 기간 동안 문 대통령 지지층 10명 중 3명이 이탈한 것인데 지난 대선 때 유권자가 4,247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1,200만 명이 등을 돌린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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