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sight 1 페이지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Insight

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인기순]
 

News Insight 목록

Total 894건 1 페이지
  • 894
    • 자유와 민주 외치는 청년들 짓밟는 문재인 적폐독재의 민낯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4-18   821 view
    • 민주주의의 외양(外樣)만 갖추고서 실제로는 군부 독재정치 뺨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선거독재’가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틀어막으려고 가택 무단진입 등 불법적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대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청년 대학생들이다. 70-80년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운동권 경력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현 집권세력이 지금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부 비판에 나선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정책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다. ‘기·승·전·김정은’인 문재인 정부에 질려 이런 대자보를 택했다.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고, 보다 못해 우리가 나섰다. ... 우리는 민주 자유 공화의 균형과 조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민주…
  • 893
    •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신흥국 채권 투자 축소의 의미
      남재우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19-04-16   1737 view
    •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펀드글로벌(GPFG)이 신흥국 채권 투자를 축소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칠 장단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원화 표시 채권에 5조 7,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기금이 일시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수급 측면에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부펀드의 이러한 투자 전략 선회가 신흥국 자산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비관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해석은 기우에 가깝다. GPFG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원화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된 전략벤치마크(strategic benchmark)의 조정이기 때문이다. 전략벤치마크 조정의 배경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GPFG의 투자 목적 및 운용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892
    • 무용론 나온 인사청문회, 이렇게 고쳐서 쓰자
      이상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단국대 석좌교수, 前 국회의원, 前 중앙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2019-04-15   714 view
    •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가 경제·외교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사 실패일 것이다. 만사(萬事)이어야 할 대통령의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음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벌써 수차례나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도덕성 등에 흠결이 드러나 낙마한 장차관급 후보자는 11명. 이런 저런 결격 사유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는 13명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그가 적폐정권으로 낚인 찍은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의 기록(낙마자 11명, 청문 보고서 채택 없는 인사 강행 10명)을 능가한다.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과 관련해 한국당 등 야당의 정치공세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이 내놓은 장관급 후보자들이 도덕성 등에서 큰 하자가 없다면 야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리 …
  • 891
    • 기존 경기부양책은 효과 없다 - 구조변화 따른 새 전략 논의할 때
      이종규 | ifs POST 연구위원, 대구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2019-04-13   1040 view
    • 최근 저성장의 배경과 그 시사점은? 아직도 경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기까지 하다. 우리 경제를 좋게 보려는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 사정이 위기적 상황은 결코 아니며 불경기도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비관적 견해를 가진 쪽에서는 “우리 경제는 이미 경기 정점을 지나 불황에 이르렀고 심한 경우에는 위기에 처하였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염두에 두고 경기지수를 재점검해보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경기논쟁은 큰 의미 없다. 그보다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간단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점검하여 보았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기의 국면이나 전환점 등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지표이다.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제거하기 위해 이 지표의 12개월 …
  • 890
    • 2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낸 한미정상회담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4-13   1406 view
    • 文의 ‘심부름 외교’, ‘공염불 외교’에 대한 트럼프의 ‘걷어차기 외교’ ​ 12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이라며 내놓은 ‘굿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좋은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Big Deal)’ 고수(固守)로 인해 거부당했고, 회담 결과는 결국 ‘노딜(No Deal)’로 끝났다. 뿐만 아니라 당초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던 양 정상 간의 단독회담은 불과 2분을 넘기지 못하고 종료되어서 과연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짙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이번 회담에서 한미 두 나라는 북핵 협상과 관련된 대북정책에 있어 사사건건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는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향…
  • 889
    • 세계경제가 식어가고 있다
      오문석 | LG경제연구원 자문위원, ifsPOST 연구위원
      2019-04-11   1291 view
    • 국제예측기관들이 분석한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국제기관들이 최근 분석한 보고서들의 결론이다. 단순히 일시적 경기위축이 아니라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0년대를 시작한 세계경제는 한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2017년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제 다시 침체에 빠질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과연 2010년대 초반보다 더 깊은 수렁이 세계경제 앞에 놓인 것인가? 최근 세계 주식 투자자들을 초조하게 한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는 현실화될까?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글로벌 예측기관인 IMF, OECD, 그리고 Euromonitor의 최근 보고서들을 통해 세계경제는 어느 위치에 와있고, 위기의 요인들은 무엇이…
  • 888
    • “글로벌 금융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4-10   1969 view
    • - Washington Post “위기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 ‘Carry Trade’ 루트 지목 - “美 · 英 등 주요국 정책 실패가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방향으로 역진(逆進) 중” - “다음 금융 위기는 美 금융시장의 ‘유동성 고갈(liquidity dry-up)’로 촉발될 것” - 위기 대응 제안; ① 규제 강화, ② 금융 · 재정 여유 확보, ③ 장기 안정 추구 작년 2018년은 “리먼 쇼크(Lehman Shock)”로 널리 불리워지는 美 서브프라임發 ‘글로벌 금융위기’ 가 일어난 지 꼭 10년째 되는 해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에는 대형 금융 위기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분출되기 시작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 파탄을 겪은 뒤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각 부문에 산재한 위기 요인들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
  • 887
    • 리프트 상장과 일본의 미키타니, 손정의, 그리고 갈라파고스화
      예병일 | 플루토미디어 대표
      2019-04-08   883 view
    • 지난 일요일 TV를 시청하다 블룸버그에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이 나온 것을 보았다. 인터뷰 프로그램이었다. 최근 블룸버그 방송에서 한국 기업인이 대담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갈라파고스화‘를 우려하던 일본의 기업인이 ’히로시’ 대신 ‘미키’라는 미국 이름으로 블룸버그에 나와 유창한 영어로 사회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갈라파고스화는 이제 우리가 걱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키타니는 예전에 쓴 책에서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를 경고한 적이 있다. 일본의 상품이나 사회 자체가 글로벌화의 흐름에서 격리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우려한 것이다.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요즘 일본 경제는 많이 바뀌었다.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물론 미키타니 자신은 예전부터 갈라파고스화를 경고하면…
  • 886
    • 쌓여가는 국가부채를 걱정한다
      김상겸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04-07   963 view
    • 지난 4월2일 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공개하였다. 보고서는 세입‧세출 실적, 재정수지 등 나라살림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가부채가 1,700조원(정확히는 1,683조원) 정도로 증가했다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GDP가 1,780조원가량 이었음을 생각해보면, 국가부채가 온 나라의 1년 벌이와 비슷한 규모이다. 1년 전 2017년의 국가부채가 1,550조원(정확히는 1,555.8조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1년 사이에 120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1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빚이 100조 넘게 증가한 것인가? 일상적으로는 별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나랏빚이라 간주되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확정된’ 의무를 의미한다. 국가채무는 나라의 빚을 가장 작게 정의했다는 의미에서 보통 D1(…
  • 885
    • 복면의 정치
      유연채 | 전 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9-04-04   745 view
    •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지만 여전히 쓸모가 있는건 그래도 <내로남불>을 확인하는데 있는것 같다.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이끌 장관후보들을 검증하는 이번 청문회만큼 민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없다. 한두번도 아니고 왜 이런 얼굴들을 계속 심판대에 올릴까? 설마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일까? 여권 일각에서 조차 그 사람들 밖에 없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를 지명철회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후보를 거둔것은 이 정부들어 처음이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당연하고 마땅한 조치일진대 마치 대통령의 용단처럼 보인다. 다른 한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옹색하게도 스스로 물러났다는 형식을 빌렸다. 대통령이 최초로 인사실패를 자인한 셈이지만 파장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인사참사라는데 아직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책임질 일이 없단다. 대통령은 물론 인사수석도 민정수석도 아…
게시물 검색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