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sight 1 페이지

사이트 내 전체검색
많이 본 자료

News Insight

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인기순]
 

News Insight 목록

Total 557건 1 페이지
  • 557
    • 미국의 환율압박 수위 높아졌다…‘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의 득과 실
      강태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04-18   596 view
    • 미 재무부의 4월 ‘환율보고서’는 종전과 사뭇 다르다. 한국만 콕 짚어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개입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이 취한 조치를 계속 면밀하게 감시”하겠다는 엄포도 곁들였다. 꼬투리 잡히는 일 없게 조심하라고 옥죄는 모양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현은 점잖게 ‘권고’지만 강도가 한 층 높아진 압박이다. < ※환율보고서:교역촉진법(2015년)에 의거 재무부가 연 2회(4월, 10월) 의회에 제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①대미 상품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②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③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에 걸리면 관찰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이다 >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①공개 주기 선택, ②외환 매도‧매수 내역의 순액(純額) 또는 총액(總…
  • 556
    •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 세부지침 보완해야 - IFRS 시행 10년을 생각한다-
      윤승한 |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2018-04-18   629 view
    •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1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에는 커다란 저항 없이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도입 당시 기대했던 만큼 크게 향상 되었는가? 아쉽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국제회계기준 도입 당시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였는지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필요하다. 국제회계기준의 특징과 한국의 현실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원칙중심(principle based)의 회계기준이라는 사실이다. 원칙중심회계에서는 회사에 …
  • 555
    • 문재인정부의 정책 독주와 정치구조
      김형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2018-04-17   1400 view
    • 촛불 혁명 통해 탄생, 직접 민주주의 구현 의지 강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가온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여려 면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인수위도 없이 바로 취임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집권 초기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집권기간 동안 평균 60%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일관성도, 책임성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내각은 사라지고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약 11개월 동안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된다. 첫째…
  • 554
    • 『美 · 中 무역 분쟁』 확전의 배경, 현상 및 향후 전망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04-17   948 view
    • - “트럼프는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고, 習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부담” NYT - “美 관리들, 시장 우려 鎭火에 분주 · 타협 가능성 기대도 살아나” 블룸버그, FT 지금 美 · 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이 점차 가열되자 글로벌 시장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당초에 美 트럼프 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등에 고율의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고, 이에 중국이 곧바로 미국산 자동차, 대두(大豆) 등에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미국이 다시 1,300여개 500억 달러 품목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중국이 다시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 품목에 관세 부과로 대응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美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으로 로봇 제품 등 1,0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보…
  • 553
    • 정부가 자초한 고용 대란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8-04-16   734 view
    • 3월 고용동향은 단적으로 ‘고용 대란’이라고 지칭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취업자 증가 수(전년동월비)가 11만 명에 그쳐 3월 기준으로 8년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실업자 수 126만명은 3월 기준으로 2000년이래 최고치이며, 실업률 4.5%는 작년동월대비 0.4%포인트가 상승했으며, 3월 기준으로 2001년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더구나 체감실업률은 12.2%로 작년동월대비 무려 0.8%포인트 상승했다(<표 1> 참조). 이 정도면 ‘고용 대란’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대란의 원인인가? 고용 사정의 악화도 문제이지만, 주목되는 점은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정책의 간판정책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직 최저임금제 인상의 여파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의 경과가 부족하지만, 그 결과를 예단할만한 양상들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
  • 552
    • 위기의 해운, 재건 가능한가?
      전준수 | 부산해양대 석좌교수,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2018-04-16   1212 view
    • 한진해운 파산이후 년간 해운 운임수입 10조원 감소와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의 절반이상이 감소 되어 우리나라 해운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저하시킨 비극적 사태에서 벗어나 세계 5위의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정책 방향이 확정되었다. 이번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은 ‘해운 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 이란 비젼 아래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재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 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둘째는 저비용, 고효율 선박확충 셋째는 지속적 해운 혁신을 통한 경영안정 이다. 이러한 핵심 정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2022년까지 해상운입 수입은 50조원 지배선대는 1억 DWT(화물적재톤수) 그리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컨테이너 기준 100만 TEU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140척의 벌크선박, 22000TEU를 적재할 수 있는 12척의초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14000TEU를 적재하여 파나마 …
  • 551
    • 2018년 경제성장률 2%대로 낮아질 듯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8-04-15   886 view
    •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 국제통화기금(IMF) 3.9%, 세계은행(World Bank) 3.1%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국에 대해 OECD는 미국 2.9%와 중국 6.7%로 예상하고 있으며, IMF는 미국 2.7%와 중국 6.4%로 예상하고 있다. Word Bank는 미국 2.5%와 중국 6.4%로 예상하고 있으나 수정 전망을 할 때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보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5%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3.1%은 매우 이례적인 숫자임에 틀림없다. 특히, 전년동기대비로 3분기에 3.8%는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17년 말에 국가미래연구원을 포함한 각 기관들은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였으며, 정부관련 기관들은 3%를 넘어서는 경제성장률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 550
    • 독일식 혁신성장을 배워야 한다
      김광두 |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18-04-14   668 view
    • 한국, 실리콘 밸리식 혁신과 병행보완 독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벤치마킹 인적 자본 축적 시스템의 장점을 수용 사람 중심 경제의 추진전략으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의 실현이다.우리가 추진해야할 혁신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정부 혁신이다. 현재 부처별 시스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개인 PC 등에 분산 저장하는 동시에 개별 판단에 따라 정보 업로드 및 필요시 민간 검색사이트 활용 등 개별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부처가 한 시스템에서 작업하고, 정책 정보까지 한 곳에 자동 축적하며, 접근 권한에 따라 자동 공유, AI 등 기술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정부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는 노사관계의 균형이다. 법률적으로나 노사협상 관련제도에 있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벽이 높고, 노사관련 제도도 노동자 중심의 불분명한 내용으로 되어있…
  • 549
    • 문재인 대통령에게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실천을 기대한다
      이상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국회의원
      2018-04-13   1937 view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추상 같이 처리해야 정국 정상화된다 . “지독하다 지독해. 지상에 사는 인간의 한심한 꼴을 보라지.”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사람들의 탐욕적 행태를 비웃으며 하는 말이다. 이 장면을 떠올린 것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중성이 지독하고, 그를 감싸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가 한심해 보여서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작은 잘못도 추상 같이 나무라며 ‘정의, 또 정의’를 외쳤던 그의 별명은 ‘저승사자’였다. 그런 그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에서 관행도 잘못된 것이면 철폐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가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자 ‘관행’이라며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으니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한층 큰 것 같다. 오죽하면 그의 친정인 참여연대조차 “비판받아 마땅한 …
  • 548
    •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전말
      김영욱 | 가천대학교 연구교수
      2018-04-13   1828 view
    • 큰 사고였다. 하지만 구조적 사고나 음모론적 사고는 아니지 싶다. 해프닝에 가까운 사고였다는 생각이다.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얘기다. 물론 우리나라 증권 사상 최악의 배당사고임에 틀림없다. 잘못 부여된 주식 배당금이 무려 112조원이나 되고, 잘못 입고된 주식수가 28억주가 넘었으니. 감독당국이 삼성증권을 검사하고, 삼성증권이 피해 보상하겠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불법화돼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넘어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까지 막겠다, 또는 증권거래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치겠다는 건 지나친 듯하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다만 닭 잡는 칼에 소 잡는 칼을 들이대서야 되겠는가라는 차원에서다. 왜 그런가? 그날의 사고를 되짚어보면 금방 알 일이다. 그날 오전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삼성증권 직원 2000여명이 보유한 주식물량 283만주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이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
게시물 검색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광두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TEL. 02-715-2669 FAX. 02-706-2669 E-MAIL. ifs2010@ifs.or.kr
사업자등록번호:105-82-19095 대표(원장):김도훈 모바일 버전

Copyright ©2016 IFS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전완식 Produced by 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