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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229건 1 페이지
  • 2229
    • 채무비율(레버리지)의 국제비교에 주목하자! -맥킨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새글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19-06-26   166 view
    • 현실 경제에서 완전한 정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제학자들은 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으로 특이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채무에 대한 인식이다. 개인들은 가계, 기업, 정부부문의 일원으로 경제행위를 하는데,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완벽한 정보를 가진다면 채무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채무는 미래소득을 앞당겨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개인들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감안하여 지출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도 가계, 기업, 정부부문 전체의 총채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완전한 정보 하에서 채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다. 1958년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는 기업의 가치가 채무-자본비율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부문에서도 1974년 배로(R. Barro)가 리카아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 2228
    • 제조업 르네상스 가능한가?
      김도훈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산업연구원장
      2019-06-25   61 view
    • 정부가 제조업 위기의 절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한 정부 부처 9개가 참여하여 준비하고 민간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라는 계획을 발표되었다. 오랜 전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들이 ‘제조업 위기’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다소 늦은 느낌이 들지만 정부가 종합대책을 만들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우선 반가운 일이다. 제조업의 주요 당사자인 민간 경제단체들 즉,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이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보면 산업계의 기대감도 제법 큰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통령 주재 하에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열어 제시한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평가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2227
    • 베네수엘라 사태가 주는 국가‘危急存亡(위급존망)’의 교훈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6-24   1124 view
    • - 일반 국민들은 굶주려 죽어가면서도 야당을 전폭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 - 정국 전환의 관건 세력, 軍 지도자들 “마두로 정권과 유착 유지가 이득” 판단 - Brookings 연구소 “야당은 분열되고 무기력해 부패 독재 정권 타도에도 역부족” - Foreign Affairs誌 “마두로 정권 기반 공고, 정권 변환보다 인물 교체 가능성 커” 베네수엘라 정치 · 경제 불안이 시작된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정(政情) 혼란은 현 마두로(Nicholas Maduro) 대통령이 금년 1월 2기 임기를 시작하자,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이 이끄는 야당 진영이 정통성을 부정하고 스스로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하고 저항하고 나서면서 본격화된 것이다. 배경은 작년 5 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마두로 (Maduro) 대통령이 재선을 거두었으나, 당시 유력 야당 후보를 투…
  • 2226
    • 트럼프-시진핑, G20 오사카 정상회담 전망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9-06-23   948 view
    • 1. 작년 12월 1일 G20 브에노스 아일레스 정상회담 때보다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 수지의 차원을 넘어 기술 안보 차원을 넘어 주권 침해 차원으로 더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악화되었다. 2. 화웨이 수출 금지로 인한 기업들의 중국 탈출 양상과 홍콩 시위로 미국의 압박은 더 효과적이고, 다원화되었다. 3. 중국은 더 물러날 수 없고, 미국은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건곤일척의 패권전쟁을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린다. 4. 오사카 회담 결과,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관세 추가 확대를 잠정 유예하는데 합의할 것이나 사태 악화는 시간문제임. 5. 오사카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는 변화 없음.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재선 출정식이 열리는 플로…
  • 2225
    • ‘박근혜黨’은 가능한가?
      황희만 | 前 MBC 부사장, 前 부경대학교 초빙교수
      2019-06-21   1421 view
    • 홍문종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대한애국당에 들어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세력으로 만들고 거기서 외연(外延)을 확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이 애국당으로 가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다. 애국당에 들어가면 당 이름도 새롭게 만들겠다고 한다. 진정한 ‘박근혜 당’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정권에서 밀려난 한국당과 애국당 인사들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실업문제 등 경제정책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자신들에게 기회가 올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들은 상대 잘못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편승하는 모습일 뿐 왜 자신들이 정권에서 밀려났는지 통렬히 자기반성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다. 반성보다는 억울하다는 감정표현을 더 많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특히 애국당 쪽에서…
  • 2224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5 자만심으로 멸망한 틈새왕국, 남량(H)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9-06-21   385 view
    •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흥융의 결정적인 능력이라 할 수가 있다. 창업자의 통합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는 분열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중국 고대사에서 국가통치자의 통합능력의 여부에 따라 국가가 흥망하게 된 적나라한 사례를 찾아본다. ​ (37) 독발이록고 죽음과 동생 독발녹단에게 위임(AD402) …
  • 2223
    • 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강태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6-19   1425 view
    •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지난 4월 ‘적자’로 반전됐다. 83개월 만이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실적과 전망에 대한 견해는 두 갈래로 엇갈린다. 경제 기초체력 약화 ‘위기 신호’ vs 일시적 현상으로 5월 흑자 반전될 것 우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는 ‘위기 신호’라는 주장이 첫 번째다. 적자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우려에서다. 그 우려의 본질은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데 있다. 외화유동성 부족이 보다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는 경상수지다. 우리나라에 돈을 꿔준 외국인 투자자는 경상수지 흑자를 ‘담보’로 여긴다. 그런데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담보가치가 줄어 신용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담보 가치가 줄었으니 …
  • 222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 52시간제와 일터혁신
      임무송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2019-06-18   1468 view
    • 인류의 오랜 꿈은 시간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었다. 시간여행이 영화의 단골 테마로 등장하고 다양한 노화 방지 상품 광고가 홍수를 이루는 것, 요즘 밀레니엄 세대가 직장 선택기준으로 임금보다 우선시한다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에도 모두 ‘시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투영되어 있다. 한편,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ce) 인간에게 있어서 일은 단순한 생계의 원천이나 ‘시지프스의 돌’과 같은 고통스러운 숙명 이상의 것, 즉 실존적 삶의 의미와 가치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한국의 노동자는 하루, 1주일에 몇 시간 일할 자유가 주어져 있는가? 일하는 사람, 노동자로서의 우리는 1일 24시간, 1주, 1개월, 1년으로 구획된 시간이라는 자원을 원하는 대로 자유로이 운용할(일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 개요 …
  • 2221
    • 트럼프·시진핑·이홍장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 그 다음은?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9-06-17   1569 view
    • 이홍장의 그림자 청일전쟁(1894. 7.25~1895. 4.)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등박문(伊藤博文)을 대표로 하여 패전국 청나라의 전권대신인 72세의 노정객 이홍장을 불러들여 시모노세끼에서 1895년 3월 20일부터 청일전쟁 강화회담을 시작하여 4월 17일 소위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을 체결했다. 이 강화조약으로 청나라는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하고 2억 냥(兩; 일본 메이지시대 초기의 화폐단위)의 배상을 물게 되었다. 오는 6월 28일과 29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불러들여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을 시 주석이 수락하는 것으로 양국 간의 무역전쟁을 마무리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Box 영문 글 참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미국의 조건을 시 주석이 받아들인다면, 이 ‘그림’은 마치 125년 전 청일전쟁에서 승…
  • 2220
    • 빚내서 복지지출 늘리기에 열중하면…
      김원식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
      2019-06-16   1009 view
    •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이 낳은 복지지출이 정부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니어서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2.9%포인트나 상승해서 97.9%에 달했다. 중국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 동안 재정적자는 초과세수로 상당부분 충당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국채발행을 더 늘리고 있다. 올해 예산증가율은 지난 해 경제성장률의 3배 이상인 9.7%로 적자국채를 30조원 더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말까지의 세수가 2013년 월간 지표를 발표해 온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실업으로 내몰았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감소는 당연하다. 게다가 주 52시간 강제 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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