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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목록

Total 474건 1 페이지
  • 474
    • 남북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양측이 우선해야 할 일
      김태진 |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2017-11-22   458 view
    • <이 글은 지난 2017.10.16. 본란에 “남북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라는 주제로 게재된 논문의 후속편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남북 경협을 통한 상호 이익 추구 1) 남한의 이익 추구 남한은 남북 경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가)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을 방지한다. 나)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는다. 다) 남한의 생필품을 북한에 수출함으로써 남한의 소비재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라) 값싼 노동력을 갖춘 양질의 생산 기지로 활용한다. 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하며 짧은 수송거리로 인하여 수송비를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져와 이윤 상승이 기대된다. 바) 남한의 은퇴 기술자를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북한에 보내어 고용률을 향상 시킨다. 사) 철광 원석을 먼 호주 등에서 수입하지 말고, 북한의 청진항을 거쳐 포 …
  • 473
    • UN총회와 글로벌트렌드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
      김성우 | 삼정KPMG 본부장,서울대학교 겸임교수
      2017-11-19   432 view
    • 지난 9월말 뉴욕에서는 제72차 UN총회가 열려 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필자는 한국인 최초로 선임된 IETA(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Association) 이사 자격으로 다양한 관련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표 및 토의를 진행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UN총회답게, 화려한 VR헤드셋이나 드론 대신, 열정적 협력과 새로운 해결책으로 가득 채워졌다. 회의 주제도 기후에너지, 임팩트투자, 블록체인, 국제개발협력, 탄소시장 등 다양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글로벌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이다. 통상 IETA Board Meeting 때는 외부 연사를 초청하지 않는데, 이 번에는 특별히 두 사람이 초청되었다. 한 사람은 백악관(트럼프정책과 기후변화 전망)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블록체인 전문가!…
  • 472
    • 코토즈쿠리로 산업정체 타개 모색하는 일본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7-11-15   509 view
    •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단기 순환적으로 회복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나 장기 구조적 측면에서는 저성장 기조가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별 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제조업과 함께 농림어업,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의 평균성장률을 보면 1970~1990년의 14%에서 1990~2010년에는 7.8%, 2010~2016년에는 3.3%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이지평, 모노즈쿠리 &amp; 코토즈쿠리, 산업 정체 타개를 위한 일본의 선택, 2017.10, LG경제연구원). 선진 각국도 제조업 등 2차산업의 성장이 피크에 도달한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산업 및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이 단계에서 선진국은 1인당 소득의 확대와 함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비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은 신흥국의 도전을 받는 패턴을 보였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도전을 받았으며, …
  • 471
    • 시진핑 2 기, 중국 경제는 과연 어디로 향해 가는가?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11-14   3020 view
    • 『지속 가능한 발전』 · 『불평등 완화』 에 중점을 둔 노선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中 시진핑 주석은 지난 달 24일 폐막된 中國共産黨 19차 전당대회(‘十九大’) 및 19차 중앙위원회 1 차 전체회의(‘1 中全会’) 등 일련의 중대한 정치 이벤트를 통해 党, 政, 軍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함으로써 ‘一人 집중’ 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시 주석은 이번 党 대회 개막 연설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자신의 업적을 보고하면서 ‘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며, 일부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자화자찬’식 평가를 했다. 동시에, 중국이 추구할 장기적 국가 목표로써 ‘새로운 시대에 중국 특색을 가진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창했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들을 두고 중국 내 · 외에서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분분하다. 가장 큰 관점으로, 시 주석이 최고지도…
  • 470
    • KBS MBC 파업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예병일 | 플루토미디어 대표
      2017-11-09   1070 view
    •  ​​  요즘의 KBS/MBC 파업은 그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실감하게 해준다. 언론의 디지털화와 분산화, 그리고 그에 따른 위기이다. 과거 ‘지상파 방송의 파업’은 사회적 파급력이 대단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녁 식사 후 TV뉴스를 시청하기 위해 자연스레 마루에 앉았던 시절도 있었으니, 그럴만했다. 당시에는 국민 대다수가 파업 사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고, 몇 개 안되는 TV 채널 중 한 두 개가 장기간 파행 운영될 경우 방송사 경영진도 노동조합도, 정치권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다. 파업의 사회적, 문화적 파급력이 급감했다. 이유는 언론 분야의 디지털화와 그에 따른 분산화이다. 언론이, 아니 시대가 디지털화되면서 국민들에게는 ‘볼거리’가 너무 많아졌다. 직접적 경쟁자인 종편방송과 수많은 케이블 방송은 물론이고, 언제든 필요할 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가 일상화됐다.…
  • 469
    • 보수, 통합되나?
      황희만 | 언론인, 전 MBC 부사장, 전 부경대학교 초빙교수
      2017-11-08   1270 view
    •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자신들의 문제가 걸리니 슬금슬금 기어 나와 박근혜 전대통령을 빌미로 살아나 볼려고 몸부림치는 일부 극소수 잔박들을 보니 참으로 비겁하고 측은하다.........이제 추태 그만 부리고 당과 나라를 이렇게 망쳤으면 사내답게 반성하고 조용히 떠나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facebook에 올린 글이다.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에서 내몰고 이번에는 인격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을 골라서 아주 거칠게 친박(親朴) 세력을 몰아세웠다. 언론들은 홍대표가 특별히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겨냥해 공격한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당에서 축출(逐出)되고 한 때는 세상을 좌지우지 하던 親朴들이 이렇게 바퀴벌레 신세로 내몰리면서 바른정당이 흔들리고 말았다. 친박세력들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김무성의원등 9명이 곧바로 보수통합을 내세우며 바른정당을…
  • 468
    • 최고금리 24%로의 인하 덫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7-11-07   3551 view
    • 2017년 3월, 7대 가계부채 해법이 나오다. 2017년 3월 16일,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은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3대 근본 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하였다. 가계부채 3대 근본 대책은 소득주도 성장,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 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여 국가경제를 살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한다. ▲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법으로 7대 해법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27.9%(대부업)을 20%로 단일화하여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 467
    • 촛불1년 文 정부 반년
      유연채 | 전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7-11-02   3666 view
    • 가을이 깊어간다.집근처 서울숲길을 걸었다.단풍이 짙어가는 나무들,은빛으로 파도치는 갈대무리,호수가의 사슴까지 어우러져 도심의 숲도 이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까..그대로 감동이다.뚝섬 경마장이었던 이 땅을 서울의 허파로 뒤집는 발상을 한 이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다.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숲 구름다리 위에 오르면 가히 서울의 랜드마크로 불려도 좋을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한눈에 들어온다.동양최대 123층의 위용은 멀리서 더욱 당당히 다가온다.숲과 강과 도심의 선이 만드는 스카이라인은 그러나 아름다움만을 담고 있는것은 아니다.정치를 숨기고 있다. 롯데총수 신동빈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혐의에 얽혀 재판중이고 롯데가(家) 평생의 역작 월드타워는 성남 군비행장의 고도까지 조정하면서 허가 됐다는 특혜논란으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는 최후의 카드가 될거란 관측이 무성하다.역대대통령의 발자취는 공과를 모두 남기지만 어느날 적폐의 대상으로 심판대에 오르는 치명적 운명과 마주…
  • 466
    • 소득정책, 한국 경제를 구할 것인가?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7-10-31   2398 view
    • 1. 머리말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 -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 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 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7, p.42). 상기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소득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소득정책을 경제 패러다임 구축정책으로 내세운 정부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반의 네델란드 정부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소득정책이 한…
  • 465
    •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위원
      2017-10-29   1149 view
    • 최근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37개 국가 중 26위에 중국은 2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10년째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사이에, 중국은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이는 비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주도해 왔던 ICT, 자동차, 정유, 조선과 같은 중후상대산업이 성장세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왜 이렇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지에 대해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다소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산업연관분석(Industrial Linkage Effect)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OECD에서는 정기적으로 산업연관표(I/O 테이블)를 발표한다.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동안 한 국가가 경제 내의 특정 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이 다른 산업들 또는 부문들 간에 어떻게 분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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