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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48건 1 페이지
  • 448
    • 한국의 FDI 옴부즈만 제도, 국제적 모범사례
      김인철 |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2017-09-19   143 view
    • 필자는 2016년 5월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초청으로 브라질과 칠레를 방문한 적이 있다. 브라질과 칠레는 상호 투자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충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우리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길 희망하고 있었다. 미주개발은행은 한국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Foregin Investment Ombudsman) 제도가 우수사례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의 제도를 소개할 기회를 주선하였으며, 이후 브라질은 금년 초에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실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고 칠레 역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옴부즈만사무소는 2007년 전 세계 130개국 170개 투자촉진기구들이 가입하여 있는 WAIPA(World Associ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최우수 기관상을 …
  • 447
    • “블록체인 전자정부 2030과 스마트Key (전자신분증)” - Anytime Anywhere based Online & Off…
      최운호 |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전 유엔난민기구 최고정보보호책임자
      2017-09-19   491 view
    • <결론 및 요약> 한국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전자정부구축에서 유의할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정권이나 홍보성 정책으로 전자정부가 더 이상 이용되서는 안된다. ②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통일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③급변사태, 지진 / 홍수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는 제공되야 한다 ④북한의 핵 EMP공격에 대비해, 산속 동굴로 정부전산센터가 이전되야 한다 ⑤시민들이 산업4.0시대의 AI 스마트홈 / 사물인터넷 / 자율주행차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전자정부 서비스는 재구성되야 한다 ⑥이미, 유엔 등 40여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 생체정보를 이용한 다목적 스마트 Key(전자신분증)을 구축해서 국민이 전자정부접속시 “One Card”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 일반 공무원증 / 경찰 신분증 / 군인 신분증 …
  • 446
    • 북핵리스크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경제학 박사
      2017-09-17   980 view
    • 북한 핵 리스크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핵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우리 정부 부담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상당 기간 현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국가 신용등급 역사상 최고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amp;P)와 무디스(Moody's)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높게 주고 있다. 이들 신용평가사의 현재 한국 신용등급은 각각 'AA'와 ‘Aa2'로 신용등급기준 중 세 번째로 높다.(<그림 1> 참조) 이런 한국의 신용등급은 중국보다는 한 단계, 일본보다는 두 단계나 높다.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이처럼 높이 평가한 것은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고 대외와 재정부문의 건전정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대외부문에서 건전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지난 8월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 445
    • 포털 공룡, 이대로 좋은가?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위원
      2017-09-13   517 view
    •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는 4차산업 혁명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전자상거래, O2O, Fintech, 드론, 센싱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업에서 창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디지털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포털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1세대들은 이미 기득권세력이 되어서 새로이 진입하려는 후배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쌓을 뿐 아니라 교묘하게 기술탈취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에게 익숙한 r114, 부동산써브, 부동산뱅크와 같은 부동산 사이트들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포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네이버부동산이나 다음부동산 사이트를 먼저 노출시키고 있다. 네비게이션 시장의 절대강자였던 아이나비가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이 업…
  • 444
    • “『가상 화폐』 시장의 종말은 시작됐다” MarketWatch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09-13   731 view
    • 각국 ‘가상 화폐 규제 강화 가능성’,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도 검토 금년 들어 전세계 투자자들의 ‘가상 화폐(cryptocurrencies)’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종목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몇 십 %씩 가치가 오르내리기도 해서 도대체 시장의 향방을 종잡을 수가 없는 급변동을 이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PBoC)이 돌연 ‘가상 화폐’를 통한 신규 자금 조달 행위(ICO)를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자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참으로 기이한 일은,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은 꺾이지 않고 자금은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어 일부 종목의 가격(통상 화폐와 교환 비율)은 또 다시 하늘로 치솟고 있다. 한편, 일부 옹호론자들 사이에서는 ‘가상 화폐’가 장기…
  • 443
    • 할 일 많은 일자리예산
      김원식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
      2017-09-10   423 view
    • 지난달 말 정부는 국회에 429조원의 소위 ‘일자리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요내용은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민생활과 안전분야에 중앙직공무원을 1만5천명 충원하고, 보육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 정책으로 아동수당으로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추가 채용하면 2만명에게 연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20만명에게 3개월간 월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16.4%인상된 7530원으로 인상하면서 30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13만원씩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은 전년대비 12.9%가 인상되게 된다. 물론 성장을 위한 직접적 투자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회간접자본예산은 20%,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예산은 0.7% 오히려…
  • 442
    • 북 핵실험으로 시험받는 문재인 리더십
      유연채 | 전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7-09-07   1674 view
    •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문재인 정부 백일이후에 닥친 갑작스런 변화다.지지율 80프로를 넘나드는 달콤함속에 치른 백일잔치의 분위기는 일거에 반전됐다.북한의 6차핵실험 때문이다.기존의 핵실험 위력의 열배에 가까운 수소폭탄 실험이 사실이라면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다.이 탄두를 대록간 탄도탄 ICBM에 실으면 미국본토에 치명적공격이 가능하다 하니 세계는 지금 북한 김정은이 레드라인을 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넌 김정은의 도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면서 자신의 진정한리더십을 시험받는 역사적 운명과 마주서 고 있다. 지난6일 북한의 여섯 번째 핵실험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패라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한다.북한정권의 유지와 생존권차원으로 여겨졌던 핵무력이 이제는 핵 최강국 미국을 공격할수있는 완성의 수준에 와 있다고 과시하면서 마치 주도권을 쥔 형국에 이른것이다.게임 체인저(GAME CHANEGER)의 등장이다.‘지금은 대화를 말할…
  • 441
    • 세수초과, 과연 바람직한가?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소장
      2017-09-05   422 view
    • 세수초과는 세수실적이 세입예산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정부는 2016년에 19.6조원의 세수초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고 2017년 6월까지의 누계세수는 전년 동기대비 12조원이 많은 133조원으로 밝혀졌다. 133조원은 올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세입예산 241조원 대비 세수진도율 55.2%에 해당한다. 2016년 세수초과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활황을 보여 부동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양도소득세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둘째, 저금리, 저유가의 기업환경은 법인영업실적 개선으로 나타났으며 저유가는 유류제품의 소비를 진작시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증가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셋째, 최근 꾸준히 추진해온 비과세·감면 축소 넷째, 국세청의 성실납세지도로 인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수준향상도 세수초과의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세수초과 원인도 2016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
  • 440
    • 시장 친화적 부실기업 구조조정,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재우 | 보고펀드 대표
      2017-09-04   293 view
    • 부실기업 구조조정 미뤄서는 안 된다 지난 몇 주간 경제 뉴스의 중심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었다. 부동산 안정 대책은 사람중심의 경제, 일반 대중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경제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장 나설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한편,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최대의 관심사안이다. 그러다 보니 작년 만 해도 우리 경제의 2대 화약고라고 까지 불리던 가계부채 문제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에 관한 관심은 조금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인상이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1,400조에 달해 그 심각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고, 부실기업 이슈는 사실상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금융시장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이하인 기업) 비중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14.7%까지 늘어나 있고, 그 차입금 규모 또한 240조에 달한다. 2015년말 기준 전…
  • 439
    • ‘출범 100일, 그 이후’와 소통의 기획, 소통의 결과물
      예병일 | 플루토미디어 대표
      2017-09-03   568 view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갔다. ‘100일 지지율‘은 한 정권이 안착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문 대통령은 78%(한국갤럽 조사)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83%에 이어 2위다. YS보다는 낮지만, 정권 초기에 터진 광우병 파동으로 가장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21%)는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40%)보다도 2배나 높은 지지율이다. 문 대통령 정부가 안착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80% 내외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그의 ‘적극적인 소통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은 듯, 문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적극 들어갔다. 그리고 이를 잘 알리는데도 성공했다. 출범 초 국민들은 문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과 커피 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웃으며 산책하는 사진을 보고 열광했다. 신문과 방송에서 보던 선진 미국정치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을 연상케 했던 그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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