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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415건 1 페이지
  • 415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29> 개혁은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하라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7-20   411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29> 개혁은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하라 나의 개혁 추진에 후회가 없지는 않다. 그 무엇보다, 내가 퇴진하기 전에 주요 개혁을 최종 단계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다. 시간적으로 내 내각이 모든 개혁과제를 마지막 단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올 수는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정을 담당했던 자로서 할 수 없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마무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우정민영화처럼 법안을 국회통과까지…
  • 414
    • 북한의 ICBM은 게임 체인저인가
      김태우 | 건양대 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2017-07-19   618 view
    •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을 쏘았다. 금년들어 11번째의 미사일 발사다. 조선중앙TV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로켓이 정점고도 2,802km, 비행거리 933km, 비행시간 39분 등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세계 그 어느 지역도 강타할 수 있는 당당한 핵강국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제 북한의 ICBM 능력은 기정사실이다. 이번에도 정상 각도로 발사되었다면 7,000km 내외의 비행거리가 나왔을 것이 확실하며, 미국의 전문가들도 화성-14 미사일의 성능을 좀 더 개선한다면 미 본토를 타격할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야흐로 가난한 말썽국가 북한이 아시아의 미 군사기지들을 타격권으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s)에 더하여 군사적 초강대국의 상징인 ICBM까지 보유하게 된 것이며, 이에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파워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즉, 북한의 미사일 파워가 미국의 안보정책, 동맹정…
  • 413
    •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평가와 과제-
      김형준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학)
      2017-07-18   1314 view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대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 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달 직후 시점인 7월 둘째 주(11-1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80%였다. 3주 연속 80%대 지지를 받고 있다. 연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를 압도했다. 보수 진영에서 조차 긍정 평가(65%)가 부정 평가(26%)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도 긍정 평가(73%)가 부정 평가(11%)를 압도했다. 분명 전례가 없는 고공행진이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겉은 화려한데 실속이 없다는 뜻이다. 외치와 내치 모두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57일 만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 회담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를 쌓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 것은…
  • 412
    • 日 · EU, EPA(경제제휴협정) 합의, 2019년 발효 목표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07-17   387 view
    • “세계 자유무역의 기수로 글로벌 무역 룰 설정 주도권, 日 경제 성장 전략 · TPP 11(미국 제외한 TPP) 추진에도 탄력 전망” Nikkei, FT 일본 아베 총리와 EU(유럽연합) 투스크(Donald F. Tusk) 상임의장, 융커(Jean-Claude Juncker) EC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측은 『경제제휴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할 것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동 EPA 협정은 치즈 등 낙농(酪農) 제품 및 자동차 등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통관 절차의 원활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교역에 관련된 룰(Rules)을 통일하는 광범위한 내용의 경제적 협력 협정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일본 경산(經産)성 관료는 “합의의 타이밍이 절묘하다”…
  • 411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정책금융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7-07-17   1405 view
    • (사회적 혁신과 신성장산업의 육성 통한 성장전략과 연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 개념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은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다(이지평·류상윤·김혜경,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동향과 Society5.0’, LG경제연구원, 2017년 6.8.). 일본정부가 지난 6월 9일에 결정한 2017년도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적 과제로 삼고 중점 분야로서 ‘건강수명의 연장’, ‘이동혁명의 실현’, ‘차세대 서프라이체인’, ‘쾌적한 인프라와 마을 창조’, ‘핀테크’, ‘에너지 및 환경 제약의 극복과 투자 확대’, ‘로봇 혁명 및 소재 혁명’, ‘기존 주택의 유통 및 리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활성화’ 등 8개를 지목하였다. 일본정부는 독일의 ‘In…
  • 410
    • 4차산업혁명이 과연 얼마나 혁명적일까?
      정영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7-07-16   759 view
    • <시작> 2016년 초 개최된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제 4차 산업혁명이 채택되었다. 다보스포럼 개최이후, 전 세계가 제 4차산업혁명의 열풍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직도 너무 혼란스럽다. 특히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완승하자, AI의 진화에 의해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하는 두려움과 기존 제도의 파괴로 인한 무질서 등이 엄습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이를 혁명이라고 부른 것 같다. 어쩌면 Y2K나 최근의 랜섬웨어 바이러스 소동처럼 일과성에 그칠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이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국내외 서적을 참고하거나, 유관세미나 등을 참관하고 전문가들을 만나려고 노력하였다. 동시에 제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 될 2060년에는 어떤 산업들이 살아남을까를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았다. 아직도 미진한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나 몇 가지 명확해 진 것은…
  • 409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28>개혁의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7-13   377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28> 개혁의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개혁은 없다. 또 개혁 과제는 많은 부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때 리더의 역할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위해 고통이 따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 고통과 어려움을 누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이해와 참여를 구하는 것이다. 2001년의 의료제도 개혁이 그런 사례였다. 그 개혁은 관련 이해부문과 국민 전체가 구조개…
  • 408
    • 문 대통령의 첫 과제이자 시험대... 안보와 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
      예병일 | 플루토미디어 대표
      2017-07-12   1005 view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2개월이 됐다. 출범 초의 환호와 덕담을 뒤로 하고, 청와대도 국민도, 이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달 칼럼에서 20여 일 지난 문재인 정부가 소통의 ‘형식’은 갖추었으니, 이제 ‘내용’을 겸손한 자세로 채워가야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눈에 보인다. 안보와 교육에 대한 중도와 보수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그것이다. 휘발성이 강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다수의 환호가 불신과 불만으로 급변하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항상 그래왔다. 잠시 문재인 청와대의 ‘소통의 형식’을 언급하고 싶다. 출범 2개월째이지만 형식의 신선함은 여전히 합격점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청와대가 공개한 ‘워싱턴의 B급 사진‘만 봐도 그렇다. 대중의 감성에 어필할 줄 아는 프로의 냄새가 물씬 난다. 딱딱한 공식 행사 사진, 즉 ’A급 사진‘만 볼 수 있었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
  • 407
    •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통신요금 인하 공방; 경쟁정책으로 풀어야한다.
      박재천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2017-07-11   247 view
    • 여느 정권과 다르지않게 문재인 정권도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내놓은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가장 선명하게 걸린 것이 기본료 폐지였다. 기본료는 예전부터 폐지의 당위성이 거론되어 왔다. 유선전화시대에서 개통하고 유지하기 위한 실비의 성격을 가졌던 사항이라 무선시대에 왜 이것이 필요하냐는 비교적 명료한 정치적 명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신회사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순간 적자로 전환된다고 강력 반발하며 요금획정은 사업자 고유의 기능이라고 버틴다. 정권의 압력을 받고 있는 정부(미래부)는 요금을 어떻게 정부가 강제로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무리한 기본료 폐지대신 제 4이동통신 회사 선정등의 장기적 과제를 대신 제시하고 있다. 결국 국정기획위는 요금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한걸음 물러나 선택요금약정 할인 폭을 5% 올리고 완전한 단말기 자급제를 밀어 부치겠다고 한다. 이러한 강제적 조치를 위해 법개정도 불사…
  • 406
    • 한미FTA협정, 분쟁발생이냐 개정이냐 종료냐?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7-09   656 view
    • 2017년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후 세간의 주목을 뜨겁게 받은 이슈 중 하나는 한미FTA협정의 개정과 폐기문제였다.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적자가 확대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그 자체를 매우 나쁜 협정(real bad deal)이라고 까지 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미국 행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① 한미FTA협정의 분쟁발생, ②한미FTA협정 개정, ③ 한미FTA협정 폐기.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절차는 크게 달라진다. (1) 분쟁 발생과 해결 절차 : 최대 576(+30)일 소요 한미FTA협정 제22.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한미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래의 네 가지이다. ① 협정 해석/적용(INTERPRETATION OR APPLICATION)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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