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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29건 1 페이지
  • 329
    • ‘긴장감’ 떨어진 김영란법: 조선의 뇌물관행과 신정부의 핵심과제 새글
      예병일 | 플루토미디어 대표
      2017-03-28   146 view
    • 2016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김영란법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언제 그랬었나싶다. 국민과 언론은 김영란법을 잊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관심은 어느새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다. 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곧이어 탄핵정국으로, 그리고 대선정국으로 이어졌기 때문인가. 며칠 전 점심을 같이 한 전직 고위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김영란법, 그거 이제 거의 잊혀진거 아니야?” 언론사에 있는 선후배들과 식사를 같이 했을 때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처음에는 그래도 업종별로 선두 기업이나 조직의 직원들은 시범 케이스로 걸릴까봐 극도로 조심했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조금씩 흐지부지되는 느낌이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요즘은 비슷한 말들을 한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제 6개월 됐다.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영란법이 법 시행 직후 최순실이라는 유탄을 만나 힘을 잃어가고 있다. 법에 대한 …
  • 328
    • 2017년 2월 실업률 5%의 의미와 과제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7-03-27   635 view
    • 2001년 3월 이후 최대치 기록 2017년 2월 실업률이 5.0%를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5.0%와 같으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IMF 외환위기가 끝나가던 시점인 2001년 3월의 5.1% 이후 최대치를 나타낸 것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2월의 경제활동인구는 2,713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만4천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취업자수는 2,57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7만1,000명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실업자수는 1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3,000명이 증가하였다. 2017년 2월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2%이며, 고용률은 59.1%로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끝나는 달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15대 대통령인 김대중 정부의 임기 마지막 월인 2003년 2월의 실업률은 3.8%이고, 고용률은 57.8%였다.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의 …
  • 327
    •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과제
      이젬마 | ifs POST 대기자, 경희대학교 교수
      2017-03-26   650 view
    •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모든 대선 주자들의 주요 정책 과제이다. 산업·기술의 포괄적 융합, 플렛폼경제 및 지능적 자동화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대선주자들은 새로운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지원을 늘리는 한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1~3차 산업혁명의 성공 이면에는 금융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정책금융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금융의 첫 번째 주 기능인 ‘원활한 자금공급’은 사소하게는 산업 활성화의 윤활유 역할부터 더 나아가서는 산업 성장의 핵심적 동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자금이 산업에 스며드는 과정은 시장의 니즈(needs)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점진적이고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골자…
  • 326
    • 금융정책방향의 재정립
      정영철 | 변호사
      2017-03-26   512 view
    • 왜 지금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무질서에 가깝다. 형식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료조직이 지탱되고 있지만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자가 수없이 많은 것도, 바로 취소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정치적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대규모기업집단을 이끄는 지배주주그룹에 대한 경영자로서의 존경심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으며 독과점시장구조의 유지에 진력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세습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인 뒷거래를 하는 자들로서 보여지고 있다. 인간의 고귀한 노력인 진리탐구의 장이자 인류문화의 계승자인 대학은 입학관리와 성적평가에서 신뢰성이 무너졌고 시대의 인간정신을 표현하는 예술과 스포츠 역시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멍들어 있는 상황이며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의술마저 일부 의료인들의 허위와 특혜, 뇌물, 허영 등으로 얼룩졌다. 더욱 불안한 것은 다른 …
  • 325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3,上> 제 2부 대권을 잡고 나면 : 개혁의 무대 꾸미기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3-25   283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3, 上> 머리를 손에 쥐라-골태방침은 ‘개혁의 바이블’ 자문회의(‘경제재정자문회의’의 약칭)가 고이즈미 개혁 사령부라면, 골태방침(骨太方針)은 고이즈미 개혁의 바이블이다. (骨太는 기본 또는 핵심이라는 일본식 표현이고, 골태방침은 한해 경제정책을 집대성한 소위 ‘금후의 경제재정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약칭이다.) 주요 경제정책은 모두 골태방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고, 골태방침에 …
  • 324
    • “마마!”, 그리고 우리가 나갈 길 댓글2
      황희만 | 언론인, 전 MBC 부사장, 전 부경대학교 초빙교수
      2017-03-21   1195 view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Photo Line)에 섰다. 원칙을 강조하고 비정상(非正常)의 장상화(正常化)를 외치던 분이 헌재(憲法 裁判) 판결로 무원칙과 비정상의 장본인으로 검찰청에 출두했다. 그래도 그분은 지엄하신 분이고 그분을 지키지 못한 무력함을 오히려 통회(痛悔)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마마! 용서하여주옵소서.” 지난 16일 한 여성이 삼성동 박전대통령 집골목에서 통곡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사죄의 절을 올렸다. 마마(媽媽)는 왕조시대(王朝時代)에 임금과 임금가족을 높이는 말이다. 마마는 무엇을 하든 죄가 없다. 마마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북한에서 김일성 가문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권좌도 세습을 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박근혜’는 죄가 …
  • 323
    • 중국의 2012년 반일 데모의 파장을 돌이켜보면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7-03-20   638 view
    • 1. 센카쿠열도 국유화로 반일 데모 확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본도 지난 2012년에 영토 문제로 인해 중국과 대립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일 데모를 경험한 바 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중국의 각 도시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반일 데모의 계기는 그 해 9월 10일에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각의결정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 국민들이 격분하여 각지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일본기업의 현지 공장을 습격하는 등 대규모의 파괴 행위가 빈발하였다. 특히 일본제 자동차의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며,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10월에는 전년동월비로 80% 이상 감소하였다. 중국내 공장에서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기업…
  • 322
    • 북경 날씨는 쾌청, 그러나 공기는 매우 탁함
      김병유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2017-03-19   966 view
    • 북경의 하늘이 며칠째 연일 파랗다. 미세먼지 공기 농도도 “아주 좋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경의 봄 날씨가 원래 그렇다와 양회(兩會) 때문이라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지만 금년 초 북경발령이 났을 때 걱정했던 날씨는 확실히 아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대하는 사회 공기가 “매우 나쁨”으로 점차 변하는 것이 지금은 더 우려스럽다. 아주 일부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택시를 탈 때나 식당을 출입할 때 한 소리씨 들었다는 이야기와 반한(反韓) 집회가 예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주위를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한국 상품이라는 이유로 매장에서 물건을 내렸다는 소식과 중국 공안(公安)들이 불시에 한국기업을 방문 조사한다는 소식에는 호흡이 곤란한 지경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난해 7월 이후 지자체를 비롯한 양국 정부 간 행사와 대형 문화 및 경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 TV에서 사라지고, 한국으로 가려던…
  • 321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2> 제 2부 대권을 잡고 나면 : 개혁의 무대 꾸미기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3-16   755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2> 자리(인사권)를 손에 쥐라 내각과 당의 인사권은 총리만이 행사해야 하는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이 권한은 누구와의 타협 없이, 누구에게도 양보함이 없이, 총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다. 이는 집권 공약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내각과 당에 관저주도의 체제를 꾸미기 위해서다. 그것은 나의 집권 공약이 내가 국민과 뜻을 같이 하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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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고금리 시대의 도래 - 미국의 금리인상 배경과 과제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7-03-16   780 view
    • *참고 상세기사: [뉴스] “美 연준, 금리 인상 단행, 연내 두 차례 더 인상 가능성 시사” 3월 16일 미국은 금리를 0.25% 인상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0.75%-1.00%로 변경되었다. 현재의 고용과 인플레는 여전히 좋아서 금리를 0.25%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전 발표는 지난 2월 발표와 거의 동일하다. 즉,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또한 중간속도(moderate pace)로 확장되고 있다. 신규일자리도 탄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실업율도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가계소비도 중간속도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고정설비투자는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somewhat firmed).인플레는 최근 몇 분기동안 다소 상승하여 장기목표치 2%에 가까워졌다; 에너지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면 인플레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목표치 2%에 다소 미달하였고, 여론조사에 의한 장기인플레 예상치도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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