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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74건 1 페이지
  • 374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21, 3부 끝> 필요하면 적과도 동침하라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5-25   492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21> 필요하면 적과도 동침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해야 한다. 개혁에 뜻을 같이 한다면 야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개혁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면 야당은 정적(政敵)이 아니라 개혁의 동지(同志)다. 필요하다면 정계개편을 하라. 단순한 정권연장이 아니라 개혁 추진을 위해서라면 정계개편은 역리(逆理)가 아니라 순리(順理)다. 2001년 내 내각의 첫 해에 도로…
  • 373
    • 사드(THAAD) 문제, 안보정론과 국익계산에 따라 결정해야
      김태우 | 건양대 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2017-05-22   594 view
    • 문재인 후보는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실시된 ‘장미 대선’에서 낙승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하급 직원들과 점심을 나누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행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탈권위·소통’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다. 국민은 소통 부재의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어느 때보다 소통에 목말라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파격행보는 이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시원한 장면임에 틀림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있어서도 대선의 승리는 재수(再修)를 통해 힘들게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거머쥔 일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새 대통령에게 자축을 즐기거나 이미지 정치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한국이 겪고 있는 안보위기, 외교고립, 경제 침체, 정치 폐해, 사회 분열 등 5대 위기와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그 동안의 지도력 공백과 후유증을 감안한다면, 문 대통령은 곧 바로 팔을 걷어 부치고 현실정…
  • 372
    • 청년취업대책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한군대, 경쟁력있는 강한청년-
      정영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7-05-22   346 view
    •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는 인구절벽, 청년실업자대책, “중국의 광속도”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책 마련 등이다. 새 정부는 첫 과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선택하였다. 인구절벽과 청년실업문제를 풀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정책이 가능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개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군인력 운용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골자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없는 완전한 개병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현 병력 60만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되, 이를 전투군, 산업경쟁력강화지원군, 지역사회발전지원군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병사일인당 매월 백만원을 추가로 지급, 이를 강제 저축하도록 하여 전역시 2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들고 나갈수 있…
  • 371
    • 새 정부의 규제개혁을 말 한다
      이혁우 | 배재대학교 교수
      2017-05-21   196 view
    • 다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았다. 이번 대통령은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에 초스피드로 뽑아야 했다. 지난 짧은 선거과정에 국가경영의 근본방향에 대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새 정부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지, 그 국정철학부터 고민해야 한다.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성급한 대증적 요법보다, 우리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양보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은 북돋워 주어야 하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에, 저성장에, 청년실업에, 국가채무 증가에 걱정스런 생계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생태계는 어떻게 창출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아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어떤 사회문제든 규제로 해결할 유혹을 느낀다. 이것은 요술방망이 같아서, 정부가 뚝딱 만들어 내기만 하면 바로 써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효과도 바로인 것…
  • 370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20> 관료를 개혁의 도구로 삼아라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5-18   407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20> 관료를 개혁의 도구로 삼아라 관료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관료는 지도자가 개혁을 추진할 때 활용하는 도구이다. 관료는 개혁추진의 도구로서 개혁에 동참시킬 뿐이다.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을 맡기지 말라 개혁은 개혁 대상에 맡기지 말라. 개혁의 내용이 조직과 역할의 축소 내지 합리화 또는 새로운 경쟁 참여의 허용 등이면 그 부문이나 조직이 개혁에 저항하기 마련이다. 공공개혁을 공기업 스스로 추진하는 것은 기대하지 …
  • 369
    • 문재인 정부 출범, 1주일에 부쳐.
      황희만 | 언론인, 전 MBC 부사장, 전 부경대학교 초빙교수
      2017-05-17   1062 view
    • 문재인 정권 출범(出帆)이 쾌조의 스타트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저(私邸)에서 첫 출근을 하면서 국민과의 스킨십(skinship)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과의 거리를 일거에 지척(咫尺)으로 만들었다.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하고 수석들과 커피 잔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보통의 직장인들과 같은 친근함을 더해 주었다. 스승의 날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명의 기간제 교사를 순직(殉職)으로 처리해 주었다. 아픈 이들을 어루만져주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일환으로 노후 된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잠시 중단시켰다.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의 교실을 찾아 환경문제를 언급했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환경문제를 설명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친숙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 북한미사일 발사실험을 비서실장이 보고하자 즉각 안보실장이 보고하라 하고 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안보에 대해서는 뭉그적대지 않…
  • 368
    • 새정부 경제정책, 구조개혁 없는 경제 활성화 가능한가?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7-05-16   1108 view
    • 주요 선진국들 완전고용 상 ​ 태, 한국 실업률 역대 최고 -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국: 4월 실업률 4.2% 17년 만에 최고, 청년실업률 역대 최악 미국: 4월 실업률 4.4% 10년(2007년 5월)내 최저, 완전고용 근접 독일: 4월 실업률 5.8% 1991년 이래 최저기록, 일손 부족, 완전고용 영국: 실업률 4.8%(2016년 10~12월) 11년만에 최저치, 고용률 74.6%, 1971년 이래 최고치 ​ 유로존: 2월 실업률 9.5%, 2009년 5월 이래 최저치 일본: 3월 실업률 2.8%, 1994년 5월이후 23만에 최저수준, 유효구인비율 1.45로 1990년 11월 이후 26년 4개월 만에 최고수준. ​ 위의 상자의 내용은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
  • 367
    • 프랑스 마크롱 정부 출범: 경제 활성화, 독일과 협력으로 EU혁신 이끌어야
      신용대 | 건국대 상경대학 석좌교수
      2017-05-15   519 view
    • 지난 5월 7일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 2차 결선투표는 친(親)EU성향의 중도·독립 후보인 만39세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반(反)EU성향의 극우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를 물리치고 제2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후보는 총 유효투표 3,134만 표 가운데 66.1%인 2,070만 표를 얻어, 33.9%인 1,064만 표에 그친 르펜 후보를 1,000만 표 이상 크게 앞섰다(<표 1> 참조). 이번 프랑스 대선에 나타난 특징은 ①올랑드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연임을 위한 출마 포기, ②공화당(우파)과 사회당(좌파)의 양대 정당의 예비선거에서 유력 후보가 잇따라 탈락, ③선거 캠페인 중에 당초 유력시되던 공화당 피용 후보의 금전 스캔들(Penelopegate)의 발각에 따른 인기 추락, ④사상 처음 보수와 혁신의 양대 정당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되었고, 마지막으로 극우 反EU성향의 후보를…
  • 366
    •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7-05-14   1734 view
    •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요즘 세간의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이다. 세계경제인 모임인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물리 시스템은 실재(real)와 가상(virtual)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물도 자동적이고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기계가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 신체에도 컴퓨팅 기술이 적용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소통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는 등, 연결성 기술이 사회에 자리를 잡는 새로운 시대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기술로는 자율자동차, 유전자편집,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로봇, 신소재, IoT,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연간 6만여대의 생산량을 가진 전기자동차업체인 테슬라의 기업가치가 연생산 660만대의 포드와 …
  • 365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19> 당과 내각에 친정(親政)체제를 구축하라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2017-05-11   898 view
    •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제 3부 모두를 개혁에 동참 시켜라​​ ​ <편지 19> 당과 내각에 친정(親政)체제를 구축하라 당과 내각에 친정체제를 구축하라. 그 당정일체(黨政一體)는 오로지 개혁만을 위해서임을 잊지 말라. 내가 관저주도 개혁체제를 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는, 내가 총리가 되기 전에 주요 정책을 내걸고 당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또 대장성 등의 대신으로서 관료를 부려본 경험이 풍부하여, 당과 행정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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