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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818건 1 페이지
  • 818
    • 재정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한가? 새글
      김상겸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02-17   215 view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성과는 뚜렷하지 않은 채,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이지만,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데에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소득, 소비, 재분배 어느 하나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자임(自任)이 무색하게도 고용문제는 참사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소득’ 부문의 결과는 어떠한가? 2018년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1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비소비지출이 20만원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채 1만원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300원 증가). 이때 비소비지출이란 세금,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돈을 의미한다. 결국 가계 소득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세금 등 이것저것 내고나면 …
  • 817
    • 소비증가는 임금상승 효과인가?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02-16   536 view
    • 한국은행, 2018년 연간 경제성장률 속보치 2.7%를 발표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2018년 경제성장률 속보치 2.7%를 발표하였다. 속보치는 분기가 끝나면 바로 발표되지만, 일반적으로 분기가 끝난 후 28일 이내에 발표된다.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의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하게 된다. 여기서 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잠정치는 속보치에서 감안되지 않은 모든 지표를 검토한 후에 발표되며 분기 자료는 70일 내에 발표된다. 잠정치는 분기 중의 마지막 월(月)에 이루어진 경제활동까지 반영한다. 따라서 예상보다 경기가 좋으면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높아질 수 있으나,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속보치보…
  • 816
    • 자한당(自韓黨)인가? 자해당(自害黨)인가?, 보수의 미래를 걱정한다
      유연채 | 전 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2019-02-16   990 view
    • 자유한국당이 감옥에 갇혀있다. 박심(朴心)에 사로잡히고 구태(舊態)와 망언(妄言),탐욕((貪慾)으로 스스로를 꽁꽁 묶고 있다. 보수를 무너지게 했던 탄핵의 주홍글씨들이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야 하는 전당대회 시즌이다. 당 지지율도 탄핵이후 최고점을 경신해 가는 와중이었다. 보수의 가치와 제1야당의 좌표를 높이 들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놓고 각축을 벌여야할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축제는 멀어진다. 전당대회 때의 그 흔한 컨벤션 효과도 없다. 스스로를 찌르며 싸우는 자해(自害)의 난장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박근혜다.그의 존재는 보수와 한국당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걸쳐있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한당 전당대회의 판을 흔들고 있다. 당대표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는 황교안 후보를 저격했다. 유승민의 데자뷔다. 유일한 입 유영하변호사를 통해 박심이 전해졌다, 황은 친박 (親朴)이 아니다. 법무장관과 국부총리로 만들어준 …
  • 815
    • 다시 써야 할 기재부의 2월 그린북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9-02-15   368 view
    • 기획재정부는 2005년 3월부터 매월 경제 동향에 관련된 보고서를 「최근 경제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한다. 제1편에 종합평가를 싣고 제2편에는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입, 산업 생산, 서비스업 등 총 14개 부문에 대한 최근 통계와 함께 동향을 분석해서 발표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1년에 여덟 번 발표하는 경제동향보고서를 표지색을 따라서 베이지북이라고 부르듯이 그린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월 15일 발표된 2019년 2월호 그린북의 제1편 종합평가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예전과는 달리 여러 어두운 부분을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그렇다. 먼저 투자와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고, 고용이 한자리수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와 반도체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달 연…
  • 814
    •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 다시 묻는다
      이젬마 | ifs POST 대기자, 경희대학교 교수
      2019-02-14   435 view
    • 지난 1월29일 총사업비 2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23개 초대형 예타면제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천문학적 사업규모에 걸맞게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겁다. ‘예타’란 지난 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말이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경제적 타당성 등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미리 따져보는 제도다. 한 마디로 말해 사업성이 없는 부실사업을 막자는 취지다. 예외도 있다. 지역균형개발이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금번 발표된 예타면제 사업이 바로 그런 사례에 속한다. 예타면제 사업 추진에 대해 우선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즉 당면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타면제라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숙원사업을 따낸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 813
    • 왜, 사람들은 ‘가짜 뉴스(fake news)’에 넘어가는가?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2-13   1055 view
    • - NYT “두 심리학자가 진단하는 ‘가짜 뉴스’ 범람의 근본 원인과 해소 방안” - Pennycook & Rand “정치적 ‘熱情’에 눈이 멀었거나, ‘知的으로 게으른’ 탓 ” 지금, 全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회 전반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fake news)’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대단히 위중하여 심각한 여론 왜곡이나 극심한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미국 사회에는 2016년 대선을 전후하여 유별나게 ‘가짜 뉴스’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독소적인 병리 현상이 끊임없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누구라고 딱 집어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사회에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2016년 대통령 후보로 전면에 나서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부터, …
  • 812
    • 한국 스마트공장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박진우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前 스마트공장 추진단장
      2019-02-12   1374 view
    • 대한민국의 스마트공장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에 밀리는 현상이 목격되기 시작하던 2015년 6월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안으로 (재)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칭함)이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2013년 독일에서 국가 산업정책으로 제시한 ‘인더스트리 4.0’ 사업에서 이야기하였던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에 유사한 사업을 한국 현실에 맞추어 시도해 보자는 취지였다. 금융위기 이후 제일 잘나가는 나라로 생각되었던 당시 제조업 최강국 독일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한다는 ‘인더스트리 4.0’프로그램이 발표되자 제조 강국 반열에 있던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조차도 ‘중국제조 2025’라는 명칭으로 제조업 부흥에 힘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형 제조업 강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공장 사업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진단’을 컨트롤 타워로 세…
  • 811
    • 대한민국 국민이 고소를 좋아하는 이유
      나승철 | 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9-02-12   568 view
    •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2016년 서울신문은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고소·고발 사건 수는 많이 잡아야 연간 1만 5천 건 미만인데 비해 2014년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사건수는 49만 5,436건이었다. 일본의 50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이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42%인 21만 7,266건이 사기죄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고소·고발 사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명확하다. 전적으로 잘못된 사법제도 때문이다.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가 매우 힘들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다. 물론 그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1차적인 진입장벽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
  • 810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보다 중립투표가 바람직하다
      이상빈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2019-02-11   562 view
    • 스튜어드십(stewardship)은 영국에서 유래했는데 가사 관리인(steward)의 주인에 대한 봉사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2010년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들의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경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는 기관투자가들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채택하지 않는 경우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선택사항이다. 한국에서는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시사했고, 2016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영국 등을 참조해 스튜어드십 코드 및 해설서를 발간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약했다.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사기업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의 물꼬를 텄다. 이와 관련해 한진칼 및 남양유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학은 뜨거운 가슴으로 문제점…
  • 809
    • 올바른 정책 방향은?-청년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하)
      신용한 | 서원대학교 교수,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2019-02-10   1168 view
    • 노동시장·교육제도·산업구조의 구조적 요인에서 해법 찾아야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를 강조하며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취업했다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책의 방향 또는 현장집행의 잘못인지는 다시 짚어봐야 되지만, 분명한 건 면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고 대처하는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교육 구조적 요인, 산업 구조적 요인 등 3가지 구조적 요인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가히 ‘노동시장의 계급화’라고 할 정도의 노동시장의 처우 격차와 경직성 등을 개선해야만 하는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아직도 70%에 육박하는 높은 대학진학률의 고학력화에 따른 ‘눈높이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된 교육 구조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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