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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58건 1 페이지
  • 658
    • 규제개혁의 결단은 대통령 몫이다
      이계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18-08-14   887 view
    • 규제는 ‘감춰진 조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보자기에 싸여 길러지다가 커가면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맵시를 자랑하게 된다. 그런데 성장과정에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보기에도 흉하거니와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는 엄청난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데 규제는 그대로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에게는 비능률을 초래하고 비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값을 올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규제는 ‘감춰진 조세’라고 한다. 규제의 비효율로 나타나는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고, 없어도 될 규제를 집행하느라 들어가는 비용 역시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올해 초부터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혁신성…
  • 657
    • 中國 경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불씨; “가계부채 급증”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08-12   2508 view
    • BIS 기준 가계부채/GDP 비율 괴리 ‘위험’ ; “주택가격 급락은 정권 기반을 위협”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나, 지구촌 각계 각층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을 두고 중국 위기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나, 실은, 각국 정부 및 전문 기구들은 전례없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 부채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영기업들의 부채 감축 문제는 ‘더 할 수 없이 중대한 과제(utmost importance)’라고 강조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급증하는 중국의 부채 문제가 이제 ‘위험한(dangerous) 수준’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추계에 따르면, 중국의 ‘총 부채/GDP’ 비율은 2008년 4Q에 171%이었던 것이 2018년 1Q에는 무려 29…
  • 656
    • 『美 · 中 무역전쟁』 ‘점입가경’; 中, ‘대화에 의한 해결’ 강조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08-07   1479 view
    • * 美 ‘2천억 달러 분에 25% 추가 관세’ 위협 vs 中 ‘600억 달러 분에 보복’ 응수 * 중국산 가격 경쟁력 하락을 노리나 美 경제에 타격 불가피, 물밑 협상 조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일단, 점입가경(漸入佳境)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2,000억 달러 상당 중국産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이 제재 관세율을 당초 수준에서 25%로 대폭 인상할 것을 美 통상대표부(USTR)에 지시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을 전제한 두 명의 美 정부 고위 관리들이 ‘비록, (중국 측이) 시장을 경쟁에 더욱 개방할 것과 (미국의 제재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공식 무역 협상을 촉구하는 미국이, 이미 조성된 중국과의 긴장 상황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
  • 655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금사회주의 우려
      이계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18-08-05   1126 view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가 지난 7월30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즉,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전적(辭典的) 의미다. 어디까지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이다. 잘 지켜지면 매우 바람직한 지침이고 잘 운용된다면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왜 말들이 많은가? 연금기금에 부여…
  • 654
    • SM이 바라보는 한류와 한류에 대한 미래 전략
      이훈희 | SM C&C 대표이사
      2018-07-31   1637 view
    • ‘한류’의 시초로 평가받은 “H.O.T.의 2000년 2월 1일 중국 베이징 공연” 한류의 시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SM(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H.O.T.라는 그룹이 2000년 2월 1일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의 공인체육관에서 공연을 개최, 다음 날 중국 신문들이 한국의 아티스트에게 열광하는 중국 청소년들에 대해 논평을 하며 처음 사용한 단어로 알고 있다. 이 후 한류는 여타 다른 나라의 문화콘텐츠와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인 한류로 여겨지는 K-POP은 음악 분야를 넘어서, 뷰티, 푸드, 패션, 관광, 그리고 IT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타 산업과도 연계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종 산업 간 컨버전스가 활발해 지고 있는 시대 조류에 발맞춰, 더 큰 부가가치와 경제 성장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지금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
  • 653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성적 분해 : 투자가 죽고 있다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07-29   1317 view
    •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속보) 통계가 나왔으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성장률 통계 성적이 나온 것이 2017년 3분기 이후 꼭 일 년이 되었다. 이쯤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성적표를 분해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1) 경제성장률 : 2.8%-2.9%대 성장 고착화 지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성적표는 2017년 3분기 3.8%의 반짝 성장 이후 삼분기 연속2.8%-2.9% 성장률에 고착되어있다. 집권 이후 두 번에 걸쳐 총 20여조 이상의 추경을 편성 집행했지만 작년 4분기 이래 성장률은 2.8%-2.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민간 및 정부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총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꾸준히 상승해왔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2018년 1분기의 경우 총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7%로써 당기 경제성장률 2.8%의 96%가 소비부문에서 나온 것이다. …
  • 652
    • 청년실업률을 줄이려면?
      김인철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2018-07-28   1542 view
    • 지난 10여 년 간 청년실업 문제는 거의 전 세계가 공동 관심사로 여겨져 왔다. 그래도 지금 미국은 경제회복기에 있어서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고 있어서 이 두 나라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또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 추세는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소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4년 9.0%에서 지난해에는 9.8%까지 높아졌다. 청년실업이든, 일반실업이든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실업을 가져오게 한 것은 글로벌 경기후퇴 (Global recession)이며, 글로벌 경기후퇴는 글로벌 무역불균형 (Global trade imbalances)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은 2000년대 들어 시작됐다. 중국의 초고속 무역흑자의 행진, 유…
  • 651
    • 『론스타 5조원 ISD: 현재 진행형 국가적 비극의 전말(顚末)』 사상 최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만약이 무효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07-25   3290 view
    • * 론스타 ISD 6년째 ‘깜깜이’로 진행, 의혹 연루자들이 소송 대응을 맡아와 * 매각할 필요가 없는 은행을, 취득할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팔아 넘긴 게 原罪 * 당시 “헐값” 매각 공방으로 연막을 쳤으나, 사안의 본질은 “불법” 매각 의혹 * ‘적폐’ 청산을 외치며 이를 방치하면 ‘적폐’ 세력과 스스로 한 통속이 되는 것 얼마전 한 일간지 (조선일보; 2018. 05.12) 사회 면에 오랜 만에 눈에 띄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가고 있는 『론스타 ISD 소송』 (엄격히 말하면 ‘투자자 •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요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 ISD’ 소송에서 우리 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마련해 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 론스타(Lone Star). 미국 남부 Texas주(州)의 별칭이다. 주의 상징 깃발의 흰 바…
  • 650
    • 인공지능이 신약개발 고효율 시대를 열다
      오태광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정책위원,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2018-07-24   1187 view
    • 생소하든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이 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간의 바둑게임에서 1:4로 완패한 2016년 3월부터는 놀라움과 동시에 국민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바둑의 황제 커제 9단을 0:3으로 압승한 알파고 마스터가 개발된 2017년 5월 이후, Nature지(2017.10)에는 인간이 만든 바둑게임 결과를 기계 학습한 이전까지의 알파고와는 달리, 바둑의 기초 게임 원리를 스스로 학습하는 “알파고 제로”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간의 바둑대회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이 대중적으로 알려진지 불과 2년이 지닌 지금은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투자 펀딩(Funding)규모도 2016년 6월에 1조 1천억 원($ 975M)에 도달하면서 특허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만도 2017년에 101.1억$ (IDC 2017)이고 연평균 성장률(CAGR)은 41.4%로 2022…
  • 649
    •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8-07-22   1121 view
    • 7월 18일에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이른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밝혔다. 거시경제 전망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2.9%,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2.8%로 예측하고 있다. 2018년의 민간소비는 2.7%, 설비투자 1.5%, 건설투자 –0.1%이며 취업자는 18만명, 소비자물가는 1.6%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기관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연구기관이 2.8% 내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취업자 증감도 전년의 31.6만명에서 18만명 증가로 매우 나빠지게 예측하고 있으나,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를 볼 때, 이마저도 힘들 수 있다. 물가부분에서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생활물가는 매우 올라서 민생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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