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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44건 1 페이지
  • 744
    • 美 사법 당국, ‘트럼프, 측근들과 범죄 공모’ 처음으로 공표 새글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12-10   311 view
    • - 뮐러 특검 수사팀 등, 적나라한 ‘범죄’ 상황 적시한 ‘선고 의견서’ 법원에 제출 - 매너포트 거짓 증언, 코엔 자백으로 트럼프의 범죄 연루 정황 선명히 드러나 - NYT “이것이 트럼프의 ‘종말의 시작(beginning of the end)’ 인가?” - John Dean “현 상황은, 의회가 탄핵 절차 개시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어” 드디어, 美 뮐러(Mueller) 특검 및 연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연루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최근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 및 뉴욕州 남부 연방 검찰은 각각, 트럼프의 측근 참모였던 매너포트(Paul Manafort) 前 선거본부장 및 트럼프의 前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fixer)’ 노릇을 했던 코엔(Michael Cohen) 변호사에 대한 ‘선고의견서(sentencing memo)’ 를 법원에 제출했다. …
  • 743
    • 공정거래법 개정안 바람직한가? 새글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2018-12-10   108 view
    •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980년대에 공정거래법이 입법된 뒤 조금씩 보완되어 왔던 법체계를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다.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public enforcement)를 넘어서 사인이 나서서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private enforcement)를 도입한 점 등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 괄목할 만하다. 지면상 그 개정 내용 전부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기업의 카르텔 행위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제도의 도입(전속고발권 폐지)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제한에 관해 경쟁질서의 확립과 국가경제의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카르텔 행위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 수사개시 제도의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가격담합, 생산과 공급의 제한,…
  • 742
    •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체코에 갔을까? 새글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8-12-10   958 view
    • “문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해서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 지난번 G20 정상 회의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중간 경유지로서 왜 미국의 LA를 선택하지 않고 동유럽의 체코를 선택했을까? 한국인들이 남미를 갈 때, 그 중간 기착지로서 미국의 LA를 선택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 관행루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이런 상식적 관행루트를 깨고 왜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유럽 체코를 남미순방의 중간 기착지로 선택했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정상적인 비행항로를 선택하지 않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적 비행항로를 선택할 때는 그럴만한 무슨 특별한 국가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관찰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전세기가 왜 미국을 거치지 않고 동유럽 체코로 갔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설명은…
  • 741
    • ‘1년 6개월의 법칙’ : 정책 실패와 권력 투쟁이 몰고 온 민심 이반
      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2018-12-09   1745 view
    • 과학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것이다. 손에 잡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매일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은 중력과 자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에선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이 동일하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검증하면 경험적 법칙(empirical law)이 되고, 이런 법칙에 따라 향후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1년 반 지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예외없이 추락…집권당 내부 권력 투쟁 시작 그런 의미에서 정치도 과학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 현상도 그동안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입증된 경험적 법칙에 따라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을 ‘정치 과학’(political s…
  • 740
    • 눈덩이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하) 새로운 경제성장 경로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종규 | 前 금융결제원 상무
      2018-12-05   921 view
    •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상황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가계부채와 경기둔화가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부채관리 기법의 한계를 먼저 살펴보자. 예컨대 가계부채의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혹은 가처분소득(NDI)의 일정비율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LTV, DTI, DSR 등 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곧바로 위험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 목표 비율을 달성한다고 금융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비율을 달성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하다. 핵심은 시장참가자들의 예상과 기대대로 경제가 진행되느냐이다. 가계부채 비율 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예상외로 낮다면 경제 주체들의 행태가…
  • 739
    • 우리가 미세먼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지원 | 에코맘코리아 대표,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2018-12-05   831 view
    • 중국 탓 하기 앞서 국내요인 저감 노력부터 배가해야 중국 미세먼지여서 두려운 걸까? 내 호흡기에 들어오기에 두려운 걸까? 어떤 미세먼지가 내 호흡기로 들어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일까? 우리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고는 있는 것일까? 연일 미세먼지로 언론이 떠들썩하다. 서로 상반된 의견들도 많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런데 고맙게 생각해야 할 이런 언론의 관심에 대해 화가 치밀 때가 많다. 무슨 연유일까. 확실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지나친 보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1월15일 대입수능시험이 있던 날의 보도 아닌가 싶다. 아이들이 가장 떨며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받으며 미래를 설계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지진이나 태풍으로 시험장에 못갈 긴급상황이라면 모를까…. 굳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미세먼지의 두려움까지 안겨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
  • 738
    • 눈덩이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상) 전체 경제 차원의 종합 진단과 처방을…
      이종규 | 前 금융결제원 상무
      2018-12-04   823 view
    • 10여 년 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가계부채로 인해 촉발되었었다. 우리나라도 한 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누증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11월 30일 정책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하강으로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금융기관 부실이 누적된다면 혹시라도 옛날과 같은 경제 혹은 금융 위기가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마저 상승한다면 그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규모 1500조 원을 넘어 커졌지만 증가세는 둔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1,500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 3/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은 1,51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다…
  • 737
    • 규제혁신특별법은 첫걸음일 뿐이다
      심영섭 |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2018-12-03   780 view
    • 시대의 대세인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지난 9월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특별법들이 마침내 공포되어 발효되었다. 이들 법률은 조만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선보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일단 신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규율하는 일종의 네거티브시스템이다. 일찍이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도입된 게 그 유례다. 규제혁신특별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정부는 일단 한시름을 덜었다. 앞으로 효과적인 법…
  • 736
    • 정치의 길, 네이버의 길
      예병일 | 플루토미디어 대표
      2018-12-02   791 view
    • 정치가 인터넷에 의해 휘청이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한 댓글조작, 여론조작이 정치과정을 오염시키고 있다. 요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실업난, 불황, 북핵, 남남갈등 등 산적한 문제들로 주목을 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과정과 선거과정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의해 휘둘리는 문제는 그 어떤 다른 사안보다 중요한 것이다. 공동체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정치과정의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해 봄 설로만 떠돌던 '네이버 댓글 조작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지만, 요즘 공판 과정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관련인들의 진술도 놀라움의 연속이다. 민심을 반영해주는 '거울'인줄 알았던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허익범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전 드루킹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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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치는 금통위
      김영욱 | 가천대학교 연구교수
      2018-12-01   895 view
    • 금리 인상 잘했지만 좀더 일찍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경기둔화 우려는 확장재정과 구조개혁으로 커버해야 어제 (11월30일)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연 1.5%에서 1.75%로 말입니다. 조만간 시중 금융기관들의 여신, 수신 같은 돈 값도 덩달아 오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인상, 잘한 결정입니다. 사실 금리를 동결했거나 내렸더라면 크게 비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무엇보다 금리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대체로 결정되는 경제정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금리를 내리는 건 쉽습니다. 대부분 행복해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싶어 하는 여당 정치인과 경제부처 등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제동이 많이 걸립니다. 돈을 빌린 사람, 경기에 민감한 정부 여당이 단적인 예입니다. 예전 경제부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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