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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72
    • [국내뉴스] 저소득층 총소득 감소세 멈춰…근로소득은 6분기째 내리막 새글
      2019-08-22   1 view
    • "1분위 근로자가구 비중 감소로 근로소득↓…노인 1인 가구에선 증가" 향후 EITC·추경 일자리사업 확대로 긍정적 영향 기대 5분기 연속 이어지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세가 멈춰 섰다. 하지만 업황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가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아 소득 하위 20% 가구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영향으로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세는 6분기째 이어졌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를 의미하는 1분위 가구의 올해 2분기 소득(이하 월평균)은 132만5천원(전국·가구원 2인 이상)으로 1년과 비교했을 때 0.04%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위 소득 증감률은 2017년 4분기 10.2% 증가를 마지막으로 작년 1분기(-8.0%)부터 감소로 전환한 뒤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 등 5분기 연속 줄어들다가 2분기에 미세하게 반…
  • 2471
    • [국내뉴스] 조국 '정면돌파' 의지…"법적 문제 없다며 나몰라라 않겠다" 새글
      2019-08-22   9 view
    • "질책 달게 받을 것…청문회에서 모든 것 밝히겠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에 뜻을 접는 일 없이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22일 오전 9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저와 제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선 조 후보자는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 "향…
  • 2470
    • [국제뉴스] 美 내년 재정 적자 1조 달러 돌파; 트럼프 “추가 감세 검토” 새글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8-22   175 view
    • - 美 의회예산국 “예상보다 빨리 2020년도 연방 재정 적자 1조 달러 돌파할 것” 추산 - 트럼프 “美 경기 견조하나, 재정 자극이 필요, 개인소득세 등 감세 고려 중” 주장 - 백악관 ‘감세 검토’ 보도 부인, 트럼프도 당장 추진하려는 건 아니라고 번복, 혼란 야기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美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감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회보장 비용에 충당하는 개인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경기 후퇴 우려가 부상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도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24~26일 프랑스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에서 재정 수단을 동원한 경기 촉진 방안이 급부상하는 상황이다. 해외 미디어들의 관련 보도 내용을 정리한다. ■ 2020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경기 감속 가능성을 크게 우려” …
  • 2469
    • [국내뉴스] 靑 "사실과 다른 조국 의혹 부풀려져…청문과정서 검증될 것" 새글
      2019-08-21   13 view
    • 조국 의혹에 첫 공식입장…청문회 통한 '정면돌파' 천명 "동생 위장이혼·딸 논문·대학진학 의혹 진위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 "조국도 남과 다른 권리·책임 없어…동일 방식 검증받아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에 "사실 아니라고 해도 해명보도 없어" 청와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공식 입장을 밝힌…
  • 2468
    • [국내뉴스] 靑, NSC 논의 거쳐 이르면 내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 새글
      2019-08-21   10 view
    •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결과·日 반응 등 검토해 발표할 듯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2일에는 김 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
  • 2467
    • [국내뉴스] 김상조 "지소미아, 막판까지 고민…징용문제 해결, 공은 日에" 새글
      2019-08-21   13 view
    •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日, 불확실성으로 간접우려 노려…9월 日개각 후 대화 느낌" "세계경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 커…리스크 선제 모니터링·관리 체제 구축" 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관여 여부엔 "의심 있지만 사법판단 남아" "부동산 정책, 일부 불만 있겠지만 전체시장 안정화 노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 2466
    • [국내뉴스] 文대통령 "대화 방해되는 일 줄여야…남북미, 기회 꼭 살려야"
      2019-08-19   57 view
    • 수보회의서 언급…"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함 필요" 北 미사일 발사·막말 등 우려한 듯…"무산되면 언제 이런 기회 만들지 몰라" "평화경제는 한반도 사활 걸린 과제, 결코 포기 못해…북한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북미 실무대화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특히 문 대통령을 포함한 남측을 향해 막말을 내뱉으며 정…
  • 2465
    • [국제뉴스] “日, 2019년 최저임금 지역 격차 10년 간 2배로 벌어져”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8-19   419 view
    • - “東京 등은 時給 기준 1,000엔 넘어, 도시 vs 지방 年收 차이 50만엔에 근접” - “중앙 심의회는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지방 자치단체별로 최종 인상액을 결정”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일본 경제紙 日本經濟新聞은 2019년도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결과를 집계한 내용을 보도했다. 동 紙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도쿄(東京) 및 가나가와(神奈川; 요코하마市가 소재) 지역에서 ‘시급(時給)’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엔을 넘어선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최저인 가고시마(鹿兒島) 등 일부 지방에서 도시 지역과 동등한 개정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은 도시 지역과 지방 간에 연봉 기준으로 50만엔 가까이 차이가 벌어져 있어 아직도 지역적 임금 격차가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년 우리나라에도 최저임금 문제가 첨예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일반 국민들의 주목을 모으고…
  • 2464
    • [국내뉴스] "국산 대체 넘어 中공급 단계까지 가자" 정부, 미래 전략보고서
      2019-08-19   40 view
    • 미중 분쟁·日규제 '타개'…"글로벌가치사슬 재편, 기회로 삼아야" "中부품 자급에 韓소재·장비 공급해야…10∼20년 미래 먹거리산업" 한국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파고를 넘어 10∼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중국의 부품 자급시장에 한국산 소재·장비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염두에 둔 정부의 산업통상 전략이 마련됐다. 1년여전부터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 체계의 재편 흐름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작성되고 있는 정부의 이 전략보고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소재·부품·장비 육성 대책에도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내부적으로 작성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 보고서(요약본 A4용지 7쪽 분량)에서 최근의 GVC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첨단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제언했다. GVC는 기업활동(기획·…
  • 2463
    • [국내뉴스] 분양가 상한제 '위헌' 논란에 법조계 "다툼 여지 충분"
      2019-08-19   34 view
    • 헌재, 2008년 유사 재건축 소급·기본권침해 심판서 5대 4 '팽팽' "차등규정, 확실한 집값안정 효과 없어 2008년보다 위헌요소 더 많다" 분석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선언했지만, 일반 분양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급(遡及)·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헌법 소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익은 기대이익일 뿐 재산권이 아니고,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위헌 논란을 일축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좀 다르다. 법조계는 매우 비슷한 사례로 2008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소급 '임대주택 의무 건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위헌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점을 들어, 이번 건도 '위헌 다툼 여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2008년 사례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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