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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前 FBI 부국장 “법무부 관리들, 트럼프 축출 협의했다” 새글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2-17   276 view
    • - McCave 前 FBI 부국장 “헌법 25조에 의한 트럼프 축출 가능성 논의; ‘盜聽’ 이야기도 나와” - CBS ’60 Minutes’ 사회자 “각료들을 찬성/반대 입장으로 구분해 점검하기도 했다” - Rosenstein 법무차관 “McCave씨 주장은 부정확하고 틀린 것” 부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전직 FBI 고위 관리가 현지 시간 14일, CBS 방송 유명 시사 뉴스 프로그램 “60 minutes” 인터뷰에 출연, 법무부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당시 FBI 국장이던 코미(James Comey) 국장을 해임할 것을 결정하자, 대단히 경악하여, 각료들을 동원해서 미국의 개정 헌법 25조에 근거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축출할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폭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맥케이브(McCave)씨의 이런 주장은 작년에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법무차관을 포함한 법무부 관리들이 이…
  • 2145
    • [국내뉴스] '설상가상' 고용…장기실업자 19년만에 최다·신규실업자도 급증
      2019-02-17   17 view
    • 부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전환한 영향도" 전문가 "통계에 안 잡히던 사실상 실업자 반영…고용상황 악화 보여준다" 장기실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신규실업자까지 갑자기 늘어나는 등 실업이 질적·양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지난달 1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 늘었다. 1월 기준 장기실업자는 2000년에 16만7천명을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는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고용상황은 월·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구직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장기실업자가 되며 이들 중 다수는 나중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해 구직 단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만5천명으로, 1월 기준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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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트럼프 ‘비상사태 선언’ 천명, 민주 · 공화 대립 격화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2-15   1334 view
    • - 美 의회 3,330억 달러 규모 2019 회계연도 예산안 가결, 정부 폐쇄는 회피 - 맥코넬 상원 원내총무 “트럼프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 나는 선언을 지지할 것” -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 제소 가능성" 시사, 백악관 "법정 투쟁 준비는 만전” - 『국가비상사태法』 규정 상, 현 상황이 ‘비상사태’ 합당 여부 둘러싸고 논쟁 격화 예상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국가안전부 예산을 포함한 7개 법안으로 구성된 3,330억 달러 규모의 2019 회계연도(2018 10월~2019년 9월) 예산안을 가결한 뒤, 자신은 법안에 서명할 것이나, 종전에 밝힌 대로 장벽 예산을 위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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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걱정 늘어난 정부 그린북 "수출 조정받고 있다…고용 미흡"
      2019-02-15   26 view
    • 수출액 2개월째 감소한 현실 반영…반도체 '불확실성' 주시 수출액이 2개월째 감소하자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진단을 정부가 내놓았다. 반도체 업황 지표가 최근 악화하는 가운데 이에 관해서는 2개월 연속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정부가 경제 상황 전반에 관해 눈에 띄는 판단 변화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우려가 고조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에서 "투자와 수출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수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견조한 흐름'이라고 기술했는데 이달 들어 진단을 달리한 것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출액이 작년 12월에 1.3%, 지난달 5.8% 각각 감소하는 등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현실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수출액은 지난달에 자동차·철강·일반 기계 등 분야에서 늘었으나 무선통신기기·컴퓨터·반도체 등에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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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문대통령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돼야"
      2019-02-15   25 view
    •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칼 찬 순사' 공포의 대상, 광복 후에도 쇄신 실패" "정략적 문제 아닌 시대 과제, 새로 태어난단 각오 다져야…지치지 말고 쉼 없이 개혁" "개혁 법제화로 견제·균형 항구적 작동해야"…공수처법·수사권조정 입법 당부 "文정부 권력형 비리 한건도 없지만…국민 눈높이 높아, 국민 만족할 개혁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 2141
    • [국내뉴스] '빅이벤트' 줄줄이 대기…향후 6주가 세계경제 '골든타임'
      2019-02-15   21 view
    • 미중 무역협상·美 수입차 관세·브렉시트 등 현안 산적 앞으로 3월 말까지 남은 6주일이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골든 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까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굵직한 사안들이 모두 3월 내로 결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중국의 경제 둔화와 유럽 경제 악화로 인해 글로벌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세 가지 사안의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이 끝난다. 3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3월 2일 오전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중 양국이 현재 베이징에서 벌이고 있는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 2140
    • [국내뉴스] 1월 실업률 4.5%, 실업자 122만명…취업자 1만9천명↑
      2019-02-13   60 view
    • 1월 기준 실업률 9년 만에 최고,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커져…실업자 50·60대서 많이 늘어 고용 부진이 지속한데다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취업자가 1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 고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자는 50·60대에서 주로 늘면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23만2천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3천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고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이후 4개월째 10만명을 밑돈 취업자 증가 폭은 11월(16만5천명) 반짝 늘었다가 12월 3만4천명에 그쳤고 지난달 더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교시점인 지난해 1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영향이…
  • 2139
    • [국내뉴스]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올라가야 해…몇년간 오를 것"
      2019-02-13   59 view
    • 각료회의서 성과 자랑 중 발언…"전화 몇통으로 5억불 더 내게해" 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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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美 의회, ‘정부 폐쇄 회피’ 극적 합의, ‘장벽 예산’ 대폭 삭감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2-12   425 view
    • - 민주 · 공화 협상 대표들 “정부 폐쇄 회피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 - 블룸버그 “신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13.75억 달러 규모로 축소 합의” - “트럼프가 요구해 온 57억 달러에 훨씬 못 미쳐, 수용 여부가 마지막 관건” - NYT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의회 민주 · 공화 양당 협상 대표들은 현지시간 12일 오전, 장벽 건설 예산 규모와 관련하여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에 일단 결렬됐던 협상을 가까스로 되살려 이날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양당 대표들이 합의한 신규 장벽 건설 예산 13.75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오던 57억 달러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나, 일단 정부 폐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상원 세출위원장, 7개 세출 법안 모두 ‘대강(framework)’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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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표준지 공시지가 9.42%↑…2천만원/㎡ 넘는 고가토지 '정조준'
      2019-02-12   61 view
    • 상승률 서울(13.87%)>광주(10.71%)>부산(10.26%)>제주(9.74%) 順 제일 비싼 땅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8천300만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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