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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새 정부 中企 정책 수면 위로…'삼세번 지원펀드' 5천억원 조성 새글
      2017-05-27   3 view
    • 창업기업 연대 보증 단계적 폐지…중기 자금난 원인 약속어음 대안 검토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잇달아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지난 24일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또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는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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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시평]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 부작용 경계를!
      2017-05-25   32 view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24일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황판 운영은 자칫 숫자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절차나 과정 또는 근본 원인을 짚어보는 것은 생략한 채 드러난 목표 숫자만 따질 경우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결은 커녕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대기업들의 일자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스런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개별기업들의 취업상황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업 속사정은 여하 간에 무조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자칫 진실이 숨겨질 수도 있고, 기업 경쟁력을 좀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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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한은 "국내경제 성장, 4월 전망한 2.6% 넘어선다"
      2017-05-25   24 view
    • 7월 수정 전망때 올 성장률 전망 또 높일 듯 수출과 투자 개선추세 확대될 것 최근 경기개선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의 확대 영향으로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최근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대해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했지만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과 투자는 종전 전망보다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런 전망은 수출과 투자의 확대 움직임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하면서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지난달 발표했던 2.6% 수준을 넘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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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文대통령, 내주 총리인준후 장관후보 인선…"검증끝난 인사부터"
      2017-05-25   20 view
    • ​사회부총리 김상곤·행자 김부겸·국방 송영무 유력 외교 1·2차관에 조병제·조현 검토…박선원 국정원 차장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에 주요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현재 각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장관 인선에 앞서 이번 주에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보름이 지나도록 내각 구성이 안 된 점을 감안해 순서에 상관없이 검증이 끝난 인사부터 발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입각하는 정치인의 경우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사 검증은 24시간 진행 중이지만 검증이 끝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따라서 언제 어느 자리를 발표한다는 것도 임박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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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정부조직개편안 6월국회 제출…중기부 승격·외교통상부 부활
      2017-05-24   27 view
    • 소방·해경청 독립 포함해 3가지 내용만 조직개편안 담아 소방방재청 복원…국민안전처 나머지 기능 행자부 흡수 유력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공약사항과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정부에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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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경찰·소방·복지 등 공무원 1만2천명 연내 더 뽑는다
      2017-05-24   26 view
    • 일자리 창출공약 지키기 시동…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내달 발표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설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다음 달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며 일자리 창출 공약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가능한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나올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밑그림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일단 경찰, 소방, 교사,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1만2천명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발표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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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과기계 "과학기술 전담부처 필요…연구 자율성 보장해야"
      2017-05-24   26 view
    • ​과총, 과학기술인 1천238명 조사결과 국내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 분야 진흥을 위한 전담부처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 담당 부처로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과총은 10∼14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대학교수 등 과학기술인 1천238명에게 과학기술 총괄부처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의견 등을 이메일로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1%가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25%는 기초연구·거대과학 등 연구진흥정책에 집중하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9%는 과학기술 정책뿐 아니라 미래대응 기획기능을 총괄하는 부처가 좋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유지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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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10대그룹 1분기 실적 '好好'…영업이익 80%↑
      2017-05-24   33 view
    • 매출 8.5% 증가, 채무상환능력도 크게 좋아져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새 80% 증가하고 채무상환능력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며 2,300시대를 연 데는 대기업그룹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둔 덕분인 셈이다. 2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순위 10대 그룹 89개 비금융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7조9천37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조9천623억원에 비해 80.1%나 증가했다. 10대그룹 중 영업이익이 감소한 곳은 현대차그룹(-16.8%)이 유일했다. 나머지 현대중공업(357.6%), 삼성(202.8%), LG(133.1%), SK(120.1%), 롯데(44.4%), 한화(42.5%), 포스코(32.5%), GS(24.1%), 신세계(1.3%) 등 9개 그룹은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87.9%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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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文대통령, 경제부총리에 김동연·외교장관에 강경화 지명
      2017-05-21   65 view
    • ​靑 국가안보실장엔 정의용 전 대사·정책실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임명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홍석현·문정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국 여성 외교관으로서 유엔 기구의 최고위직에 오른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71)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64)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70)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홍석현(68)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66)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총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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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신임 법무차관에 이금로, 대검 차장에 봉욱
      2017-05-21   66 view
    • 검찰개혁 폭풍 속 수뇌부 원포인트 인선…동요냐 일단멈춤이냐 조직 안정 꾀하는 실무형 적임자 인사…지휘 공백 해소도 고려 "아직 주목할 움직임은 없어…이번주가 고위간부 인사 분수령"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봉욱(51·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한 것은 법무·검찰 조직의 지휘 공백 해소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전임보다 연수원 기준으로 한기수씩 내려갔다. 전임인 이창재 전 법무 차관은 19기, 차관을 거쳤던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18기였다. 형식적으로는 검찰 고유의 기수 문화를 존중한 셈이다. 또 향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고검장급 승진 대상인 연수원 19∼20기 가운데 2명을 선발해 고검장급 자리인 법무 차관과 대검 차장에 각각 승진 임명한 것도 검찰 인사 관례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간 대검 차장은 중·고참 고검장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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