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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北리스크·사드 긴장 풀리며…소비자심리 6년11개월만에 최고
      2017-11-24   4 view
    • 8·2, 10·24 대책에 주택가격전망은 3개월 만에 하락 금리수준 전망 6년 4개월來 가장 높아 북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중국과 긴장 관계가 풀리며 소비자심리가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약해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12월(112.7)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새 정부 출범 기대 등으로 2월부터 7월까지 껑충 뛰다가 북한 리스크 등이 불거지자 8월(-1.3포인트), 9월(-2.2포인트) 연속 하락했다. 그러다가 10월(+1.5포인트)하며 반등하더니 이달에도 전월보다 3.1포인트 오르며 2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상승 폭은 6월(3.1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상황 관련 소비자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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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문재인정부 첫 특사 추진…민생사범·세월호시위 참가자 등
      2017-11-24   3 view
    • 사드·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 관련자 사면 검토…성탄·설 특사 관측 부패 경제인은 원칙적 배제될 듯…한상균·이석기 포함 여부 관심 정부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용산참사 관련 집회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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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험난한 소득주도 성장…실질소득 줄고 소득분배 또 악화
      2017-11-23   5 view
    • 1분위 가구 소득 줄었는데 5분위는 껑충 뛰어 '대비' 명목소득 2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고용 제약에도 회복세 감지" 경기 회복세에도 3분기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8분기 연속 뒷걸음질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 2분기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반등한 저소득층 가구 소득은 다시 뒷걸음질 쳤고 고소득층 가구일수록 높은 소득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결국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지표도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목소득이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질소득 감소 폭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가구 소득이 회복세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고용 상황이 여전히 충분히 나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고용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 소득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 명목소득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또 줄어…"실질소득 감소세 크게 둔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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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한국 단기외채비율 2년 만에 최고…3분기 25억 달러 증가
      2017-11-23   5 view
    • ​외환당국 "지급능력 건전한 수준"…금리 인상 기대에 외국인 투자 기간 짧아져 한국 순대외채권 4천474억 달러로 역대 최대…20년 전 외환위기 땐 -637억 달러 단기외채 비율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며 2년 만에 최고를 기록, 대외지급 능력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이 받을 채권에서 갚을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이 신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7년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1.1%로 6월 말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은 2015년 9월 말(31.3%) 이후 가장 높았다.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29.3%로 2014년 6월 말(29.4%) 이후 최고였다. 이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가 1천198억 달러로 25억 달러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대외채무는 18억 달러 증가한 4천91억 달러다. 이 중 만기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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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KIEP "韓 부패수준 OECD 평균만 돼도 실질 GDP 8.4%↑"
      2017-11-23   9 view
    •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한국 사회 부패방지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로 끌어올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 한국 사회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탁하청(上濁下淸)'형 부패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 평가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TI)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한국은 53점을 받아 176개국 중 52위에 그쳤다. 이는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면서 "국가 이미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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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종부세 낼 사람 40만 명…작년보다 18% 늘어
      2017-11-23   8 view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수준 증가세…고지세액 8.2% 증가 소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 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천 명)보다 18.4% 늘어났다. 역시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18.5%)와 비슷한 수준 증가세를 지속했다. 2014년 2.4%였던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1조6천796억원)보다 8.2% 늘어난 1조8천18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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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1천400조 돌파…증가세 더 빨라져
      2017-11-22   14 view
    • 분기 증가 규모 2분기 29조→3분기 31조 2금융권 풍선효과는 주춤…신용대출은 역대 최대폭 증가 한국은행 이달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우리나라 가계 빚 총액이 결국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관성 힘을 받아 멈추지 않고 월 10조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3/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419조1천억원으로, 3분기 동안 31조2천억원(전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가계신용은 지난해의 이례적 폭증세보다는 덜 하지만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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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美, 『인터넷 망 중립성』 철폐, 컨텐츠 취급 차별화 용인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11-22   19 view
    • “인터넷 망 서비스 기업들(ISP) 투자 촉진이 목적이나 사용자 부담 상승 우려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FCC)는 지난 21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들에 대해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인터넷 망(网의 중립성’ 원칙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이전에 오바마 정권이 도입한 소위 “인터넷 망(网) 중립성” 원칙에 입각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브로드밴드 사업자들(ISP)에게 승리를 안겨 주는 한편, 높은 이용료 부담 및 인터넷 서비스 운영의 비공개성에 대한 우려도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정책 방향 전환은 향후 미국 내 인터넷 망(网) 서비스 제공 및 이를 이용하는 컨텐츠 제공 서비스 분야에 심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인터넷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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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美무역위, 삼성·LG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권고
      2017-11-22   15 view
    • 120만대 미만 물량 관세 부과 놓고는 위원들간 의견 엇갈려 트럼프 최종 결정만 남아…16년만에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 주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무역위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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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090원도 붕괴…연중 최저치 경신
      2017-11-22   13 view
    • 원/달러 환율이 22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달러당 1,090원이 깨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오전 9시 21분 달러당 1,090원 아래로 내려가 저점을 1,089.5원까지 낮췄다. 이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6.3원 낮은 수준이다. 이날 기록한 저점은 지난 17일 기록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환율은 이후 다시 1,090원대로 올라서 오전 9시 56분 현재 달러당 1,091.8원이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 코스피지수도 이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를 팔고 위험자산인 원화를 매입,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면서 환율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저점을 낮추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환율 하락은 수입업체들의 달러화 결제 수요를 촉발한다. 원화 가치가 오를 때 달러화를 사들여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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