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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256건 1 페이지
  • 1256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3 : 여광 일인국가 후량(J)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9-02-14   345 view
    •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흥융의 결정적인 능력이라 할 수가 있다. 창업자의 통합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는 분열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중국 고대사에서 국가통치자의 통합능력의 여부에 따라 국가가 흥망하게 된 적나라한 사례를 찾아본다. (42) 후량 여륭의 공포정치와 실덕(AD401) 4대 후량왕 여륭은…
  • 1255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 체험기<13> 한국을 둘로 쪼갠 한미FTA협상① 통계조작 소동으로 날밤을 지새우다
      이경태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前 OECD 대사
      2019-02-13   515 view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체험기’는 공직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해외유학과 산업연구원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그리고 주OECD대사를 역임한 이경태 박사가 겪은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뒷얘기들을 담은 연재물이다. 주로 정부 경제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연구해 제공한 탓에 본인 스스로 ‘관변 경제학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지만, 그만큼 정책 이면사(裏面史)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책당국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20여회에 걸쳐 우리 경제발전의 주요 분수령이 된 정책과 사건의 자초지종은 물론 시사하는 바를 엮어나가고자 한다.<편집자> 한·미, 2006년2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발표 2006년 2월 3일 한국과 미국은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개시를 발표하였다. 이날로부터 협상…
  • 1254
    • 부시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방문한 이유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2-10   520 view
    • 내가 부시 전 대통령을 찾게 된 동기와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만큼 2차 대전 후 세계질서 수립문제와 냉전체제 해체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실전경험과 지혜를 동시에 갖춘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닉슨 다음으로 구소련을 견제키 위한 지렛대(leverage)로서 중국의 중요성에 일찌감치 눈을 뜬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와 똑같은 분단국가였던 분단국 동서독이 통일국 독일로 부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지도자라는 점이다. 넷째,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도자였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에도 ‘친구’란 개념을 강하게 인식시킨 보기 드문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래 작게는 900…
  • 1253
    •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한 마리의 파리, 그리고 넛지 대북정책(Nudge Policy)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2019-02-07   739 view
    • 영어로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을 넛지 (nudge) 라고 한다 . 이 말은 행동경제학자인 리차드 탈러 (Richard H. Thaler) 와 캐스 선스타인 (Case R. Sunstein) 이라는 2 명의 경제학자가 ‘ 넛지 ’ 라는 행동경제학의 원리를 책으로 엮어 내면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개념이다 .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넛지의 개념은 ‘ 변화를 유도한 부드러운 개입 ’ 이란 의미이며 ‘ 행위자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상황 ’ 을 뜻한다 . 말이…
  • 1252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 체험기 <12>OECD대사 시절의 한국 논의 ④이런 저런 이야기
      이경태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前 OECD 대사
      2019-02-06   1466 view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체험기’는 공직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해외유학과 산업연구원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그리고 주OECD대사를 역임한 이경태 박사가 겪은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뒷얘기들을 담은 연재물이다. 주로 정부 경제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연구해 제공한 탓에 본인 스스로 ‘관변 경제학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지만, 그만큼 정책 이면사(裏面史)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책당국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20여회에 걸쳐 우리 경제발전의 주요 분수령이 된 정책과 사건의 자초지종은 물론 시사하는 바를 엮어나가고자 한다.<편집자> OECD는 Gentlemen's Club(신사클럽)…부자나라들의 배타적인 조직 OECD는 원래 부자나라들의 배타적인 조직이었다.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서유럽의 선진국들이 그 회원국이었다. 그러다가 한국이…
  • 1251
    •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나은영 |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장
      2019-02-04   633 view
    • 요즘 ‘혐오’라는 강한 표현을 너무나 가볍게 쓰는 경향이 있다. 언론에 등장하는 ‘혐오’라는 감정단어 앞에 붙는 범주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노인, 외국인, 난민, 이슬람, 장애인, 남성, 여성, 전라도, 성소수자 등, ‘범주’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왜 이렇게 강한 부정적 감정을 담고 있는 ‘혐오’라는 단어를 붙여 남발하는 것일까. 실제로 이렇게 혐오의 감정이 강한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는 조금씩 다른 불편한 감정을 동일한 용어로 표현하는 것일까. □ 불편한 감정을 모두 ‘혐오’로 표현해서야 혐오(disgust)란 원래 찰스 다윈이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지각하거나 생생하게 상상할 때 주로 미각과 관련하여 거부감이 드는 것, 그 다음으로는 후각, 촉각, 심지어 시각을 통해 이와 유사한 느낌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역겨움’과 유사한 생리적 거부감을 뜻하다가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온 것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 125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3 : 여광 일인국가 후량(I)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9-01-31   582 view
    •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흥융의 결정적인 능력이라 할 수가 있다. 창업자의 통합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는 분열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중국 고대사에서 국가통치자의 통합능력의 여부에 따라 국가가 흥망하게 된 적나라한 사례를 찾아본다. (39) 여찬의 실정과 여초의 쿠테타(AD401) 후량 주군 여찬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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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 체험기<12> OECD대사 시절의 한국 논의 ③한국은 노동탄압국인가?
      이경태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前 OECD 대사
      2019-01-30   1660 view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체험기’는 공직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해외유학과 산업연구원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그리고 주OECD대사를 역임한 이경태 박사가 겪은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뒷얘기들을 담은 연재물이다. 주로 정부 경제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연구해 제공한 탓에 본인 스스로 ‘관변 경제학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지만, 그만큼 정책 이면사(裏面史)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책당국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20여회에 걸쳐 우리 경제발전의 주요 분수령이 된 정책과 사건의 자초지종은 물론 시사하는 바를 엮어나가고자 한다.<편집자> 1996년에 OECD 가입 때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 금지’ 등 개선 이행 보고의무 부여 한국이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매년 OECD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조건이 부과되었…
  • 1248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 체험기<12> OECD대사 시절의 한국 논의➁ 좌절로 끝난 김대중정부-OECD대북협력 시도
      이경태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前 OECD 대사
      2019-01-23   1519 view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체험기’는 공직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해외유학과 산업연구원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그리고 주OECD대사를 역임한 이경태 박사가 겪은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뒷얘기들을 담은 연재물이다. 주로 정부 경제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연구해 제공한 탓에 본인 스스로 ‘관변 경제학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지만, 그만큼 정책 이면사(裏面史)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책당국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20여회에 걸쳐 우리 경제발전의 주요 분수령이 된 정책과 사건의 자초지종은 물론 시사하는 바를 엮어나가고자 한다.<편집자> 2002년10월 죤스톤총장 방한 기회에 ‘북한과 협력사업 추진’ 제의를 내가 권유 2002년 10월에 OECD의 죤스톤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나도 OECD주재 한국대사로서 같이 오게 되었다. 파리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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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 체험기 <12> OECD대사 시절의 한국 논의 ①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이경태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前 OECD 대사
      2019-01-16   1867 view
    • ‘관변 경제학자의 정책체험기’는 공직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해외유학과 산업연구원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그리고 주OECD대사를 역임한 이경태 박사가 겪은 주요 경제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뒷얘기들을 담은 연재물이다. 주로 정부 경제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연구해 제공한 탓에 본인 스스로 ‘관변 경제학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지만, 그만큼 정책 이면사(裏面史)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책당국자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20여회에 걸쳐 우리 경제발전의 주요 분수령이 된 정책과 사건의 자초지종은 물론 시사하는 바를 엮어나가고자 한다.<편집자> 늘공·어공도 아닌 ‘다공’으로 2001년12월 OECD 대사로 부임 2001년 12월에 OECD 대사로 부임하였다. 27년 만에 다시 공직자가 된 것이다. 늘공(언제나 공무원)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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