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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확정 새창

    공무원 증원 문제로 추경 막판 진통…금주 내 처리 주목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

    이계민(admin) 2017-07-20 17:01:34
  •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화 '시동'…기간제는 연내 전환 새창

    기간제 19만1천명, 파견·용역 12만명 대상…고령·일시적 종사자 제외1단계 전환 규모는 기관별 실태조사 이후에 파악가능…연내 전환 완료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화 대상은 아니지만 처우가 개선된다.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

    이계민(admin) 2017-07-20 17:00:32
  • 文정부 첫 재정전략회의…5년 재정정책 큰그림 그린다 새창

    대통령 주재로 전 국무위원 참석…여당대표·원내대표 등도 첫 참여새정부 재정정책방향·분야별 투자방향 등 '끝장토론'문재인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여당대표 등이 모여 향후 5년간 국정운영 틀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 철학과 전략을 논의한다.정부는 20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이계민(admin) 2017-07-20 09:28:19
  • "되지도 않는 취직 포기하고 그냥 놀아요"…청년 취포자 급증 새창

    청년 백수 중 '여가활동' 작년보다 28% 늘어'여가활동·그냥 시간보냄' 백수가 '구직활동'보다 많아최근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백수 청년층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청년층의 비중도 적지 않아, 고용시장 한파로 청년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한 이들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통계청의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졸업·중퇴 후 취업하지 못했…

    이계민(admin) 2017-07-20 09:20:21
  •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새창

    5大목표 100大과제…검경수사권 분리 등 고강도 개혁 예고결선투표·개헌부터 조세개혁·한반도新경제지도 등 전분야 망라일자리·4차혁명·저출산 총력대응·균형발전 전략수립…"국민의 시대"혁신-도약-안정기 이행계획 제시…정책기획委 설치해 이행 관리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

    이계민(admin) 2017-07-19 18:06:06
  • 文정부 '1번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사정열풍 예고 새창

    '청와대 추가 문건' 역할 주목…검찰, 보수정권 사정 수사 본격화반부패협의회 부활…국가청렴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 추진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 등을 포함하는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기치로 강력한 부정부패 청산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검찰이 방산비리 등 과거 정권에 대한 사정 성격의 수사를 벌이는 등 반(反)부패·사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청와대 발견 문건 등이 맞물려 대대적인 '사정 열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

    이계민(admin) 2017-07-19 17:58:03
  • 文대통령 "압도적 국방력으로 대북대화…임기내 국방예산 2.9%" 새창

    일부 전역 앞둔 軍수뇌부 초청 오찬…"北도발 계속되는 지금 안보 절박""정권교체로 국방에 틈 안돼"…한민구 前장관에 "어려운 시기 애써주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 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

    이계민(admin) 2017-07-18 16:25:11
  • 신고리 공론화 3개월에 안끝나면…"공사 재개"vs"다시 논의" 새창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지난 14일 이사회에서는 공론화가 정부 공언대로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상임이사 A씨는 안건을 설명하면서 "공사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3개월 이내에 공론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시 이사회에서 방침의 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비상임이사 A씨는 3개월 …

    이계민(admin) 2017-07-18 16:23:41
  • 美의회 '한반도 긴장' 거론 USTR에 "한미FTA 신중협상 하라" 새창

    관련상임위 '빅4', USTR 대표에 공식서한 USTR에 긴밀 협의 요구"한미 FTA, 미국의 아태 지역 경제·전략적 관여의 핵심 초석""경제적 관계 강화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서한을 보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높아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까지 언급하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협상을 강력히 요청했다.무역 협상 관련 위원회…

    이계민(admin) 2017-07-18 11:07:41
  • 최저임금 후폭풍…유통·외식, 감원·폐점 우려에 물가도 불안 새창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결정으로 유통과 외식업계에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침에 긴장하던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원 감축이나 폐점 사태, 물가 불안까지 여파가 확대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나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유통과 외식이 꼽힌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은 다수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도 아르바이트 직원 비중이 높다.내…

    이계민(admin) 2017-07-17 1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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