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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8인 체제' 가동…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이끈다 새창

    2013년 이어 두 번째 권한대행…오늘부터 탄핵심판 변론 지휘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지휘할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임 재판관이 맡아온 전례에 따라 이 재판관에게 권한대행의 책무를 맡겼다. 이 재판관은 이로써 소장 권한대행만 두 번 맡는 진기록도 갖게 됐다.그는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

    이계민(admin) 2017-02-01 10:41:00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강조 새창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 상황…국민 모두 공감할 것""헌법질서에 제도적·구조적 문제있다면 개정 필요"6년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동료 …

    이계민(admin) 2017-01-31 12:13:40
  • 黃권한대행 "고위급 회동 등 소통채널 활성화 기대" 새창

    국무회의 모두발언…"국회와 정부 간 소통·협조가 중요""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 구조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임시국회 기간 고위급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채널이 활성화돼 정부와 국회가 원활히 협의하며 국민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

    이계민(admin) 2017-01-31 12:04:57
  •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 허용 새창

    교육부, 검정 집필기준 발표…새마을운동 한계점 서술 추가 국정교과서 최종본도 확정…친일파·위안부 서술 강화올해 새로 개발될 검정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또 국정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친일파의 친일행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되고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

    이계민(admin) 2017-01-31 11:28:38
  • 탄핵심판 헌재 '8인 체제' 본격화…인용-기각 '매직넘버'는? 새창

    박한철 헌재소장 '마지막 출근'- 31일 퇴임'2말 3초' 선고시 8인이 결정…6명 이상 찬성 때 인용기각 요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 3명이 '노'하면 기각헌법재판소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퇴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재의 '8인 체제'가 시작됐다. 헌재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 및 기각을 결정할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소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헌재는 재판관 8명이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후임자의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관 1명…

    이계민(admin) 2017-01-31 10:18:00
  • 한국이 '일본식 20년 침체' 피하려면…IMF "구조조정 서둘러야" 새창

    IMF보고서,"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한국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디플레이션 관리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이 최근 직면한 도전은 일본이 이미 맞섰던 도전과 유사하다면서, 한국도 일본처럼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장기간 경기침체를 겪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지 주목된다고 했다.…

    이계민(admin) 2017-01-30 19:27:32
  • 화장품·관광·삼계탕·공연…중국의 사드보복 무차별적 확대 새창

    화장품 23%, 면세점 75%…중국 의존도 갈수록 높아져 심각 면세점과 화장품 등의 업종이 폭발적 중국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대박' 실적을 거뒀지만, 마냥 즐거워할 처지가 아니다.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성격으로 한국 서비스·상품 소비에 대한 중국의 본격적 규제가 시작될 경우 높은 의존도만큼 타격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움직임은 관광, 화장품 뿐 아니라 공기청정기, 양변기 등 다양한 품목의 제조업과 문화 공연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여서 한국 경제 전반의 중국…

    이계민(admin) 2017-01-30 19:19:47
  • 黃-트럼프 통화, 탄핵국면에도 최고위급 소통채널 가동 확인 새창

    ​트럼프 對한국 방위공약·대북정책 공조 확인 의미 커방위비 분담금 증액·FTA 개정 거론 안 한 배경 '주목'사드 배치 예정대로 진행 '공감대'…매티스 내달 방한서 논의 구체화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전화통화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양국 최고위급 소통 채널이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작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간에 긴밀한 소통이 …

    이계민(admin) 2017-01-30 19:03:55
  •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에 전세계 초비상…"혼돈과 분노" 새창

    ​프랑스·캐나다 등 각국 지도자들 트럼프 정책 강력 비판 이란, 미국인 입국 금지…"모욕적 처사에 똑같이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뽑아든 '초강경 반(反) 이민 정책'으로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는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이 중단되고, 일부 항공사에서 미국행 발권이 중단되는가 하면, 뉴욕 JFK 국제공항 등에서는 난민 등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트럼프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걸…

    이계민(admin) 2017-01-29 15:20:33
  • 얼어붙은 50대 소비심리…7년9개월 만에 최악 새창

    한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노후불안에 지갑 못 열어"한국 경제에서 50대 중년층의 소비 활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50대 가구주의 소비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6으로 작년 12월보다 2포인트(p) 떨어졌다.작년 10월 105에서 11월 100으로 떨어진 이후 석 달 연속 내려갔고 2009년 4월(96)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소비지출전망CSI는 6개월 후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가 현재보다 늘거나 줄 것으로 생각하는지…

    이계민(admin) 2017-01-29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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