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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유명무실…시스템 개혁해야" 새창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국회 긴급토론회서 발제"특별사법경찰제 활용해 식약처가 생산단계 추적조사권 가져야"사실상 컨트롤타워가 유명무실하다시피 한 현행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로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며 사고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 오염…

    이계민(admin) 2017-08-21 13:19:41
  • 진웅섭 "강화된 LTV·DTI 규제 회피 편법대출 엄중대처" 새창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현장점검 통해 풍선효과 차단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과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지만, 8.2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부 차주들이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

    이계민(admin) 2017-08-21 13:16:41
  • 文대통령 "한반도 긴장고조 의도 없다…北 훈련빌미 도발 안돼" 새창

    첫 을지국무회의 주재…"을지훈련은 방어성격 연례훈련…北, 평화노력 왜곡말라""北도발 계속으로 을지훈련 악순환 반복…대화의 門 항상 열려 있어""北, 대화메시지에 귀 기울여라…용기있는 선택하면 미래번영 있을 것"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

    이계민(admin) 2017-08-21 13:13:19
  • 자동차·철강 양보하라는 미국…한국은 서비스 분야 공략 새창

    서비스 교역은 한국이 적자…무역구제·ISD 개선 필요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양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대의 양보를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가장 관심 두는 부분은 무역적자 해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등 한국의 여러 제도가 자동차 수출을 막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철…

    이계민(admin) 2017-08-18 11:41:43
  • 한미FTA 개정 논의 공식 착수…공동위 22일 서울 개최 새창

    한미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를 22일 서울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이트하이저는 현지 일정상 한국에 오지 못하고 워싱턴 D.C.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서는 미국 제이미어슨 그…

    이계민(admin) 2017-08-18 11:40:47
  • 與 "내년 예산에 병사급여 대폭 인상 정부에 요구" 새창

    국방비 증가율 증대…재정 확장적 편성·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강조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민주당은 또 국방비 증가율 증대, 전몰·순직 유가족의 보상금 인상은 물론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

    이계민(admin) 2017-08-18 11:39:40
  • 살충제 계란 농장 13곳 추가, 45곳으로 늘어 새창

    ​사용금지 성분 또 발견…김천 영세농가, 난각 코드 없어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살충제 계란'이 나온 산란계 농장 수가 하루 사이 13곳 증가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10시 기준 현재 전체 조사 대상 1천239개 산란계 농가 가운데 1천155곳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추가로 1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이들 13곳은 친환경 농가가 아닌 일반 농가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의 난각코드는 '08신호', '08LCY', '13우리', '13대산', '13둥지', …

    이계민(admin) 2017-08-18 11:38:33
  • 국세청, '정치적 논란 과거 세무조사' 점검 태스크포스 구성 새창

    국세청, 국세행정 방안 발표대기업 변칙 상속 검증 TF도 설치…일감 몰아주기·세금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고소득 자영업자·프랜차이즈 본부·부동산거래 탈루 행위 정밀 검증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관련 TF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이계민(admin) 2017-08-17 12:32:04
  • 文대통령 "국민주권시대 시작…국민이 국정운영 가장 큰 힘" 새창

    취임 100일 기자회견…"국민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운영""특권·반칙·부정부패 청산,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없이 나갈 것""국가역할 재정립 100일…치유·통합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 노력""국민 삶 개선 못 하면 정책 무의미…권력기관 일신,이제 물길 돌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모든 특권과 반칙·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날 오전 청와대…

    이계민(admin) 2017-08-17 12:23:52
  • 당정청 "'살충제 계란' 전량 회수·폐기…月10만원 아동수당" 새창

    내년 7월부터 0~5세 대상·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영세중소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신설…주거복지 로드맵 내달 발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반가량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5대…

    이계민(admin) 2017-08-16 11:57:54

명칭(회사명) : (사)국가미래연구원등록번호 : 서울, 아03286등록일자 : 2014년 8월 7일제호(신문명) : ifsPOST

발행인 : 김도훈편집인 : 이계민발행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202호

발행연월일 : 2014년 8월 7일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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