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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기준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열한 가지 이유. 새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마다 주변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둥 올려야 한다는 둥 말들이 많다. 지난 번 금통위회의(2월 16일)가 ‘금리동결’로 결정되자마자 시장에서는 오는 3월, 적어도 상반기 중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월 금통위보고서에서 분명히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신세돈(seshin) 2016-03-09 15:00:22
  • 대외투자동향 : 10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어디로 가는가 ? 새창

    1> 개념정립 : 대외투자와 대외채권, 외국인투자와 대외채무대외투자나 대외채권이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국제경제학에서 두 개념은 확실히 다르게 구별된다. 대외투자는 어느 한 시점에 우리나라 거주자가 모든 비거주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받을 권리, 즉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외투자에는 비록 유량(flow)개념인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사실상은 ‘저량(stock)’개념이다. 대외채권은 대외투자 중에서 직접투자나 주식과 같이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자산 혹은 채권’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

    신세돈(seshin) 2016-02-29 22:15:41
  •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새창

    2016년 2월 17일자 청와대 공식 사이트의 <청와대뉴스>는 이렇게 시작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인, 정부 등 관계자들과 수출 회복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2013년 5월 1일 다시 부활한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여태껏 아홉 번 열렸으니 매년 세 번 정도 열린 꼴이다. 그러나 그날 회의 내용 어디에서도, 또 담당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속 자료 어디에서도 손에 잡히는 새롭…

    신세돈(seshin) 2016-02-18 01:26:29
  • 한국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이 없었던가 ? -미국, EU, 일본 및 한국의 통화정책 비교- 새창

    <1> 미국의 양적완화 : 3단계 확대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가 촉발되자 미국의 중앙은행(FED)은 즉각적으로 3단계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했다. 1단계는 2008년 8월 8500억 달러이던 본원통화를 2010년 2월 2조 1천 억 달러까지 1조 3천억 달러 늘인 것이고, 2단계는 2011년 초 약 2조 달러에서 2011년 7월 약 2조 7천억 달러로 늘였고 3단계는 2013년 초 2조 1천억 달러에서 2014년 8월 약 3조 9천억 달러로 1조 7천억 달러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본원통화는 2008년 9월 서브-프…

    신세돈(seshin) 2016-02-15 14:45:51

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새창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9-09 22:30:33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이 내용은 지난 9월 17일 국가미래연구원의 PodCast에서 토론한 것입니다.” 동영상 참조​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7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김광두,김종석,김형준,신세돈,현정택(admin) 2014-09-26 10:58:34

까놓고 톡합시다 게시판 내 결과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 ②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새창

    - 가계소득이 늘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가계소득이라고 모두 내 맘대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소득 중에서 꼭 내지 않으면 안 될 지출항목이 있다. 맨 먼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국민연금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대출이자 등은 내지 않으면 안 될 돈이다. 이것이 ‘비소비지출’이다. 소득에서 이것을 지출하고 남는 돈이 소비가 가능한 ‘가처분소득’이다.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가처분 소득은 줄고 있다는 게 문제다.- 비소비지출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정부가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을 많이 올리고, 연금보험료 대출이자 등도 오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9 17:20:00
  • 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①세금으로 이전소득만 늘렸다 새창

    -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문재인정부 들어 가계소득 증가율이 4.6%로 높아졌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2% 수준보다는 높아졌지만, 이명박 정부 때의 6%수준에는 못 미친다. 겉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걱정이 크다. 가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이전소득만 늘고 나머지는 증가율이 줄었다.[그림] 가계소득 증가율 추이[그림] 가계소득과 이전소득 제외 가계소득 증가율-무엇이 문제인가?가계소득 증가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이 늘지 않으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5 17:01:00
  • 되살아나는 IMF위기의 망령 새창

    내국인의 해외 자본유출, 과도하다1. 1997년 IMF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장부상으로는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있는 줄 알았음 그러나 막상 급할 때 뚜껑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음. ⟹ 외환관리를 잘못해서 두 번이나 국민이 고통을 받은 셈 2. 지금 우리경제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음 (1) 내외 금리역전으로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진데에다 (2) 외환보유가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불안함 3. 지난 3년간(2016년~2018.3분기말) 경상수지 흑자 2,355억 달러, 해외자본 유입 9…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8-12-15 17:01:00
  • 트리플 마이너스(三災)시대… ‘투자 위축, 수출 감소, 자본유출’ 새창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녹화일자:2018.11.12.>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통계를 보면 153억 달러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8%가 나왔습니다. 수출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그동안 침몰하고 있는 것을 말 합니다. 표에서 보시겠지만 수출 증가율은 금년 초부터 꾸준히 떨어져서 작년에 전년대비 15.7% 증가했던 것이 지금은 마이너스 4.8%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번 11월 달에 조업일수가 조금 적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반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8-11-14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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