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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새창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고교 무상교육·병원비 부담 ⅓로 ↓삶의질 세계 20위·건강수명 75세·상대빈곤율 15.5% 목표2040년엔 삶의질 세계 10위·건강수명 78세·상대빈곤율 11.3%로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2-12 14:46:51
  •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현정부서 사실상 무산 새창

    유홍준 "광화문에 대체부지 없어…광장 재구조화 사업 후 장기사업 검토""비용·보안 문제에 풍수상 불길…광화문시대委 구성 안 해""소통·靑 개방이 취지…경복궁·청와대·북악산 연결할 것"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했다.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 장기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현 정부에서 공약 이행이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홍준 대통령…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1-04 16:58:40
  •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은 포함" 새창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불발…31일 수정안 의결키로일정 범위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키로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2-24 13:03:04
  • 금융위 "오후 4시 30분 '삼바 분식회계' 판단 결과 발표" 새창

    "충분한 검토 후 발표 위해 시간 다소 변동 가능성 있어"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금융위는 "오늘 4시 30분에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심의 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며 "다만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증선위 발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통해 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1-14 15:46:06
  • 문대통령, 국민연금개혁안 전면재검토 지시…'국민눈높이'로 새창

    복지장관 초안 보고에 "국민의견 반영 되도록 수정·보완하라"靑 "대통령, 보험료 부분 국민 눈높이 안맞다 생각"…개혁안 늦춰질듯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초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1-07 17:30:01
  • 실업자·半실업자 340여만명…전년동월 대비 16개월 연속 증가 새창

    체감실업률도 상승세, 실업자 7개월째 100만명 웃돌아실업자이거나 실업에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는 이들이 1년 넘게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수는 올해 7월 기준 342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2천명(5.9%) 많았다.이들의 규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늘었다.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非)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자를, 시간 관련 추가취업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9-09 09:54:00
  • 맥케인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 “미국의 위대함은 위험에 처해 있다” 새창

    NYT “McCain, 그의 몸은 비록 ‘상처투성이’ 였으나, 그는 '행복한 병사(happy warrior)'였다”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미국 정치의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었던 맥케인(John McCain; 1936~2018) 상원의원이 타계하자, 미국 사회에는 온통 그에 대한 애도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퍼지고 있다. 향년 81세인 이 老 정객은 1987년부터 지난 토요일 뇌종양으로 서거할 때까지 30여년 간 美 의회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활동해 왔다.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경을 겪어 온 것으로 유명하다,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8-30 11:19:40
  •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기업 231→607개…담합 등 과징금 2배로↑ 새창

    공정위,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입법예고중대 담합 누구나 고발 가능…'갑질 중단' 법원 통해서도 가능혁신성장 위한 대기업 벤처지주사 활성화…공정위원 전원 상임위원화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공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8-26 17:17:56
  • 남북정상 군사분계선서 역사적 악수…북한 최고지도자 첫 방남 새창

    [남북정상회담] 첫 만남27일 오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어오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이곳을 넘어 남북분단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판문점=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T2와 T3 사이 군사분계선앞에서 우리측과 북한측 경비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기서 처음 만나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4.26남북 정상이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4-27 10:02:03
  • 日, 위안부 합의 검증 발표에 “韓 · 日 관계 악화 우려” 새창

    “한국, ‘최종 해결’을 부정, 수정 요구하면 韓 · 日 관계 파탄 불가피“ 日 언론들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한국 강경화(康京和) 외무부 장관 직속 특별작업팀(TF)이 지난 2015년 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 관련 ‘韓 · 日 합의’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롯하여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 매체들도 다소의 온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방침 설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논조가 대종이다.일본 정부의 ‘최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2-28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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