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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 보고서 평가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8](2021.10.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북한의 VNR보고서 제출의 의미▻ 2021년 7월 북한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고위급 정치포럼에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현황과 2030년까지의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VNR) 제출 - SDGs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회의 참가, TF 구성, 관련 통계자료 준비, VNR 작성 등에 상당 기간 준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ywc) 2021-10-29 12:00:00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연구번호 21-4)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원문과 함께 게재합니다. ​▲ 최유정·한하린   1.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 2018~19…

  최유정·한하린 KIEP전문연구원(admin) 2021-10-02 17:10:00
•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21-09-27 11:33:00
•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는 약화되어 왔는가? : 그 진화와 신뢰성의 재평가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3호 2021년 가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과제와 방향 > 1. 한국에게 미국의 확장억지는 분명 중요한 안보자산이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확장억지의 신뢰성 문제가 한국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이 글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가 한미간 합…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9-13 17:00:00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SMR 활용 방안 새창

    이 자료는 (사)K-정책 플랫폼’이 지난 7월말 발표한 “Vision 2045달성을 위한 ‘Agenda 2022’보고서의 분야별 전략방안 도출을 위한 제8차 세미나(에너지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SMR 활용 방안”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1.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20년 10월 국제적 흐름에 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2. 2050 탄소 중립선언의 문제점 ① 법적 기반 없…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8-21 16:00:00
• 美中 전략경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4](2021.8.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시엔둥(韩献栋), 세종-KT&G 차이나 펠로우, 중국 정법대학 조선반도 연구센터 주임▲​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전략경쟁 본격화 ○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에 있어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하고 반드시 적대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다"（competitive when it shoul…

  한시엔둥(韩献栋)(research_noImage.png) 2021-08-13 12:00:00
• 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새창

    이 논문은 (사)한국경영교육학회가 발간하는 ‘경영교육연구’제35권 제4호(2020.8.)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암호자산의 과세는 과세 전에 미리 정해야 할 선결문제가 있다.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자산인지, 자산이라면 어떠한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자산의 명칭도 통일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세는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다. 과세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암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research_noImage.png) 2021-07-31 17:10: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사이버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영수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1저자)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1. 산업혁명시기에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 혁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국가가 있는 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도태된 국가도 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각 나라의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수많은 …

  김영수(admin) 2021-07-17 16:30:00
•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과 대내외 정책 변화 평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3](2021.7.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문제의 제기  ▲ 북한이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의 전문이 최근에 입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당규약의 개정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발생. - 본 브리프는 새 당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들과 쟁점들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내 및 대남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함.​​◈ 당 총비서 체제 부활과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 신설  ▲ 북한은 제8차 당대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7-1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