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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4>- 남북한 관광교류 현황과 과제 새창

  “ 접촉기회 확대는 남북관광교류가 최적의 수단이다.”북한 전체보다 계층별 분리 대응전략을 구사해야관광대가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로 지급 검토1.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금강산 관광 실시됐는데 그동안 총 1백93만5천 명이 방문 했고, 그에 따라 북측에 제공한 금강산관광 대가는 총 지급금액 4억8천6백만 달러(한화 4,860억 원,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에 달한다. 지급 관광대가 월 100만~120만달러 수준이다. 또 2006년 7월 관광요율 인상 후 1인 평균 관광대가 48.8달러에서 …

  이동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대표(admin) 2015-08-15 17:41:08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8-04 20:45:43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 한국형 소유지배구조의 모색 새창

  재벌 문제의 본질은 기업가치 침해하는 사적 편익 추구일감몰아주기 등 시정 못하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은 지속강건한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와 100% 자회사 형태가 이상적이사회와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1. 한국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취약한(weak) 지배구조’는 어떤 것이고,‘강건한 (strong) 지배구조’는 어떤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에 대한 직접지분이 클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지배 가문이 상장지주회사의 안정적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모두 이 사장 지주회사의 100%…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admin) 2015-07-31 20:59:15
• <1차토론 녹취록>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①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새창

  사회(김광두)우리 사회는 왜 보수 진보간 소통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 생각이 다르면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가 답답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자간 소통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김한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동 토론회와 같은 대화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수와 진보의 토론은 진보로 분류되는 경제개혁연대가 먼저 제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이고 향후 예민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발제자와 토론자 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31 20:42:42
• 추격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와 대응책 새창

  “ 한국,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 수출품목 구성과 중국의 급속한 추격 등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높이고,좀비기업 과감한 구조조정 통해 탄력적인 경제구조 구축 시급1. 우리가 일본의 수출산업을 벤치마킹하며 추격해 온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우리 수출산업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3분기 이후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2.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중국의 점유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3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

  정규철, KDI 연구위원(admin) 2015-07-25 15:35:20
• 한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구조조정 방안 새창

  기술개발 속도가 향후 시장점유율 좌우 고연비·친환경 선박 개발에 박차 가해야 경쟁력제고 위한 질적 구조조정 필요 대형과 중형 조선소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별첨 : 발표내용 요약>1. 국내 조선사들이 당면한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고연비·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발을 강화해 경쟁 국가와 격차를 벌리고, 중형조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일 경남 거제시 애드미럴 호텔에서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조선산업 발전방안과 구조…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admin) 2015-07-18 16:43:00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대책- 새창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운 앞으로 20년 경험할 수도강력한 구조조정 뒷받침돼야 잃어버린 경제역동성 회복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총력체제 구축 절실히 필요지도층이 현실 직시하고 역사적 소명 다할 때국민들의 고통 분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가능1. 한국경제는 민간소비의 둔화와 설비투자 증가의 위축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8% 내외로 낮아질 우려가 대두됐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외국연구기관들은 물론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경제예측기관들도 올해 경제전…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7-11 20:35:54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새창

  <주제발표Ⅱ>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경제민주화는 혁명이 아닌 진화의 과정뉴노멀 시대에 맞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찾아야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정책체계 전체의 합리성 제고 방안 모색해야1.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재벌공화국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 4대 재벌 내지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친족그룹을 포함한 범4대 재벌(범삼성, 범현대, 범LG, SK 그룹 등)로의 집중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07-04 22:07:42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6-13 13:59:12
• 매출액 감소한 한국 상장기업--2014년 영업실적 韓中日 비교- 새창

  “ 한국기업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매출액 감소…제조업 및 수출 침체 탓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기업 3개 중 1개꼴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中․日에 뒤져1. 지난해 국내 기업의 체력과 기력이 급락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상장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국내 산업의 주축인 제조업의 악화 때문이었다. 지난달 28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표된 ‘한국 상장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분석’ 보고서는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금융연구원…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admin) 2015-05-30 2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