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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정의 현황과 전망 새창

  보육․교육․의료․안전 등의 분야 정부지출 확대 불가피 저성장과 인구노령화, 통일 등 변수, 조세수입 감소 가능성 재정규모의 사회적 합의,세입강화 방안,재정건전성 조화 절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규모를 유지하여 왔으나 저성장의 고착화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그리고 통일대비 등의 요인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장기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목표 설정 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세입강화 방안, 그리고 경기대응을 위한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6-03-26 20:46:12
• 새로운 전자정부 구상,왜 지금인가? 새창

  ▲(주제발표)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본부장▲(토론) 권원용 고려대 교수“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이 디지털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부”정부만으론 역부족, 경제주체와 시민사회가 협업적 조직 활동 통해 풀어나가야 정자정부법 개정, 시민의식과 문화 및 제도의 개편, 디지털 역량의 강화가 과제<주제발표>1. 전자정부 50년 성과와 변화를 살펴보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다. 1967년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행정용 컴퓨터를 처음 도입한 이래 50년 동안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

  오강탁, 권원용(admin) 2016-03-19 20:32:31
• 글로벌 스타트업 붐 속 한국 스타트업의 좌표와 도전 새창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강한 청신호 보인다”넘쳐나는 정부 지원에 초기 투자회사 급증톱 인재들 이동에 해외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대기업의 본격적인 협업 등이 해결해야 될 과제1. 지금 세계는 스타트업 열풍에 빠져있다. 왜 지금 스타트업인가? 스타트업을 하기 쉬워진 세상이 됐다. ▲창업비용의 하락-책상 하나와 컴퓨터 하나면 창업이 가능하다. ▲낮아진 장비비용-아마존 AWS 등 클라우드 이용하면 그만이다 ▲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의 대두 ▲ SNS시대의 개막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센터장(admin) 2016-01-23 17:24:41
• 국가미래연구원의 독자개발 경제예측모형에 의한 2016년 경제전망 새창

  2016년 경제성장 2.6% 내외…여건변화 따라 2%선 무너질 수도국가미래연구원, 독자개발 예측모형 첫 전망치 내놔“가계부채, 좀비기업, 구조조정 등의 진행상황이 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능한 모델”1. 국가미래연구원은 3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6%내외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금리, 국제유가,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 대외적 불안요인에다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 대내요인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2%가 무너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이 독자 개발해 이번에 발표한 경제예측모형은 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02 22:03:48
• 2016년 정치전망 -대통령 통치 스타일과 총선을 중심으로 새창

  ‘짜증나고 피곤한 한 해’… 국민들 무관심에 우울한 한 해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 식’ 리더십은 변하지 않을 듯집권 4년차 현재 권력이 미래권력을 창출하려 노력하는 시기야당 분열 어떻게 흘러갈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1. 2016년도 우리 정치는 ‘짜증나고 피곤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선 여전히 국정운영과 관련된 전망에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바뀔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답은 ‘100% 변하지 않는다‘이다. ‘만기친람 식’ 리더십은 여전할 것이다.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

  김형준(db827) 2016-01-01 13:19:39
• 2016년 경제전망 -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새창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로 ‘답답한’ 한 해가 될 것. 금융공급의 제약으로 부동산 거래 대부분 위축 우려 가계부채 누적, 좀비기업 양산으로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긴 겨울에 대비…2020년 내다보는 장기전략 강구해야1. 한국 경제의 “New Normal”: 2%대 성장시대 한국경제는 대전화기에 접어들었다. 우선 수출주도 성장시대가 마감되면서 ‘성장의 틀’ 이 상실됐고, 그로 인한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는 세계 무역성장 둔화와 무역 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국 고성장 시대의 마감, 투자부진 때문이다.2. 한국경제의 비관론 팽배…

  김동원(dwkim) 2015-12-31 19:42:01
• 2015년 3분기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미약한 뒷걸음범죄 등 사회 안전도 개선됐는데 자연재해 늘어난 탓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는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4년에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민안전지수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난해 지수와 동일한 것이다. 안전지수는 연간단위지표를 사용해 연간지수만 산출하기 때문이다.2. 국가미래연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29 22:04:13
•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새창

  극장영화 침체, 디지털온라인이 대안이다영화공동제작 펀드 조성, 해외진출 강화시나리오․ 기획 등 전문인력 양성1. 한국영화산업매출액은 극장매출 82% 디지털온라인매출 및 해외매출 18%로 구성된다. 즉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극장매출인데 향후 디지털 온라인 매출은 포화상태가 된 극장매출의 대안이 되어야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극장매출은 금액규모로는 전체매출액 1조 6,641억 원이며 우리나라 GDP의 0.11%에 해당된다. 디지털온라인매출은 최근 산업적 중요성인 부각되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극장영화의 총관…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admin) 2015-10-29 20:26:01
• 재정건전성 사례연구- -스웨덴,미국,독일을 중심으로- 새창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독일 2009년 사례 검토 독립된 재정기관 설립해 준칙 실행 여부 감독정치적 요구로부터 예산당국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1. 인구고령화에 따라 향후 공공복지사회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킨 나라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했다.2. 사례분석 대상 국가는 스웨덴, 미국, 독…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10-17 18:44:09
• 일본 산업의 고전과 성공기업의 교훈 새창

  “새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전략적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 - 日도요타 등 성공기업의 전략에서 배울 점- 중국 등 신흥국과 새로운 선순환 사업구조 구축 절실기술과 지식에 대한 특허 방어 및 정보 보안 체제 강화◈ 일본의 고전 (苦戰)1. 일본 산업은 1980년대까지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추격에 적응하면서 수출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선순환을 유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선순환이 약화됐다. - 일본 수출산업은 오래 전부터 신흥국의 추격을 받아 왔으나 섬유 등 경공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기계류 중심 수출 구조로 고도화 - …

  이지평, LG경제연구원(admin) 2015-07-25 15: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