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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오너의 전횡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대적 기업인수의 횡행도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상법개정안을 평가한다- 새창

  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상법상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한계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이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

  한만수(mshan) 2017-02-26 18:44:36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0>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0>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라총리나 대통령이 수호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이 그들에게 맡긴 총리직(pri…

  김정수(econopal) 2017-02-22 17:05:09
• ‘대변혁 속의 2017, 미국과 세계 경제·금융 전망’ 美 앨런 사이나이 박사(디시전이코노믹스 회장) 새창

  미국의 저명한 경제예측가인 앨런 사이나이(Allen Sinai) 박사는 트럼프노믹스의 효과로 미국에서는 올해 2.6%의 성장을 이룰 것이며, 2019년 이후로도 당분간 3~4%대 경제 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증시에 대해서도 “미국과 세계 증시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낙관했다.사이나이 박사는 지난 2017년 1월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변혁 속의 2…

  이젬마(glee0404) 2017-02-21 17:22:16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9.下>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9-上> 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2. 행정 개혁과 총…

  김정수(econopal) 2017-02-09 16:11:26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上書)<9.上>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9-上> 주어진 권력은 과감히 한껏 행사하라, 오직 개혁만을 위해…정치 개혁과 자민당 총재 권한 집중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김정수(econopal) 2017-02-08 17:06:11
• 美 FOMC 발표문 전문<2017.2.1> 새창

  “‘최대고용과 2%인플레’ 목표에 대한 현실과 진도 따라 금리결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조적으로 시장 순응적(accomodative)으로 운용할 것이며,노동시장의 개선과 2% 인플레 목표달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FOMC의 발표내용 전문을 소개한다.>지난 12월 FOMC 회의 이후의 통계자료를 보면,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신세돈(seshin) 2017-02-02 10:00:52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8> ‘준비된 개혁’만을 내놓아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8> ‘준비된 개혁’만을 내놓아라‘설 익은 개혁’은 금물이다모든 정책에 특히 개혁에는 때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때…

  김정수(econopal) 2017-02-01 18:35:17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7> 의제를 선점하라, 의제를 관료에게 맡기지 말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7> 의제를 선점하라,의제를 관료에게 맡기지 말라정권의 첫 날부터 개혁의 무대를 펼쳐야 한다. 그 이유는, 넓게는 정권운용,…

  김정수(econopal) 2017-01-16 16:50:52
• 정부와 한은의 2017년 성장률 전망, 믿어도 좋은가? 새창

  2017년 성장률 전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2016년 12월 29일)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2016년 예상 성장률과 같은 수준인 2.6%로 발표했으며, 한국은행은 정부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은 2.5%로 발표했다(2017년 1월 13일). 성장률 수준을 놓고 본다면, 2016년 대비 2017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로는 같고, 한은 전망치로는 0.2% 포인트 낮아지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은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공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성장률 급락과 같은 큰 문제는 없다는 ‘굿 뉴스’라고 …

  김동원(dwkim) 2017-01-15 19:41:49
• 2017년 중국경제전망과 한-중경제협력의 과제 새창

  1. 2016년 경제회고와 2017년 중국경제 전망전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의 향방이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많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017년초부터 미중경제관계가 뒤뚱거릴 것으로 예측,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지않을 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트럼프 당선자는 몇가지 의미있는 인선을 하였다. 우선 주중미국대사에 시진핑주석과 인연이 있는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주지사를 내정하는 한편, 백악관 내에 국가무역위원회(NTC: na…

  정영록(yrcheong) 2017-01-12 16: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