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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 '소방시설 설치기준' 전면 개편…"사람 안전 우선" 새창

  연면적이나 바닥면적 등 건물 사양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개편된다.소방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층수·연면적·바닥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렇다 보니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나타났듯이 대형 인명피해 참사를 낳거나 대형 화재 이후로는 불이 난 영…

  이계민(admin) 2018-02-07 09:31:05
• '액면분할' 삼성전자, 하루 거래대금 역대 최대치 경신 새창

  삼성전자가 31일 주식 액면분할 결정으로 거래량이 급증해 개별 종목 하루 거래대금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식은 이날 오후 3시 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29% 오른 257만3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는 8.71% 오른 270만7천원까지 치솟았다. 이 시각 삼성전자 거래대금은 2조7천4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하루 거래대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별 종목 하루 최대 거래대금은 2007년 10월 11일 LG필립스LCD(현 LG디스플…

  이계민(admin) 2018-01-31 15:16:23
• 유전자 치료 연구제한 없앤다…생체 폐 이식도 허용키로 새창

  ​정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그동안 불법이었던 살아있는 사람의 폐 이식이 허용되고, 암과 에이즈 등에만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도 '제한없이' 확대된다. 이식할 수 있는 장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각종 유전차 치료제 개발도 활성화돼 환자의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차가 마련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돼…

  이계민(admin) 2018-01-22 14:44:10
•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없애고 자율심의제 도입한다 새창

  문체부, 올 6월까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앞으로는 뮤직비디오를 사전 등급분류 심의 없이 제작·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정부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우선 허용해 신속하게 출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를 꼽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

  이계민(admin) 2018-01-22 14:41:59
• 당정 "자살·교통·산재사망 절반으로"…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새창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기준 마련·과학적 분석 기반 자살대책 추진'사람중심'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체제 구축·발주업체 안전강화 제도 개선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全)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마련, 발주업체·원청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이계민(admin) 2018-01-22 10:03:24
• 문 대통령 "MB, 盧전대통령 죽음 거론·정치보복 운운에 분노" 새창

  문 대통령, MB 성명에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직접 반박"정부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질서 부정"…검찰수사 탄력받을 듯'검찰수사 지침' 일각 시선에 靑 "가이드라인 제시 말라는 게 국민명령""국민 편 가름 MB발언 여러건 불구 인내…불의에 대한 인내는 무책임"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전…

  이계민(admin) 2018-01-18 13:54:41
•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와 불법행위한 곳만 폐쇄 놓고 협의" 새창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는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최 위원장은 "거래소 1∼2개 문제 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

  이계민(admin) 2018-01-18 13:53:41
• 기재부, 격무 직원에 재충전 교육…정부부처 중 처음 새창

  KDI 국제정책대학원, KAIST 미래전략대학원서 2주 위탁 교육기획재정부는 업무 피로도가 큰 격무 부서 실무자를 상대로 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혁신교육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정부부처가 직원을 상대로 재충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대상자는 총 25명 내외로, 업무 피로도가 큰 격무 부서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 국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교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 위탁해 약 2주간 진행된다.교육 프로그램은 소득주도 성장 등 정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

  이계민(admin) 2018-01-08 09:55:02
• 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김정은과 통화도 "전혀 문제없다" 새창

  "틀림없이 할 것" 전제조건 없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내가 한 말 아냐"캠프데이비드서 회견 "북과 대화로 평화해법을 만들면 인류 위한 위대한 일"남북회담에 "큰 시작, 동계올림픽 넘어서길…적절 시점에 우리도 관여""남북간 잘 되길 바란다…북한 올림픽 참가에서부터 시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늘 대화를 믿는다"며 "틀…

  이계민(admin) 2018-01-07 13:09:50
• 남북 회담 합의를 전하는 美 · 中 · 日 언론들의 시각 새창

  “남북 관계 개선도 의제, 韓 · 美 군사연습 중단 요구, 동맹 관계 흔들려는 의도”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이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위협을 증대 시켜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를 북한이 수락함으로써,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오고 있는 긴장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비록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주제로 하여 성사되는 회담이기는 하나, 최근 진전되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비…

  박상기(sangki) 2018-01-05 16: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