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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의 사회통제 강화, 그 이유와 파장: 중국 권력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새창

   < 핵심 요약​ > ►​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  - 개혁개방 이후에도 경제에 대한 통제 혹은 조정은 존재,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이 지속적인 논쟁거리였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대한 가시적인 통제 강화는 사실상 없었음 ►​ ​현 상황에는 중국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통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 존재  -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강화가 2020년 말경부터 가…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1-11-23 10:20:00
• 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의 재무성과와 기업도산 분석, 정책적 시사점 새창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경영환경의 극복과 재무 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기업의 유동성 관리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정부 유동성 지원 정책에 힘입어 현재까지 우려했던 기업도산이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 긴급 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실적 악화 지속과 자금조달 한계로 일부 기업군의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2020년 국내 외감기업 재무성과와 2007~2019년간 기업회생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부도확률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KCMI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 (parkyr) 2021-10-30 17:10:00
• 중국발 위험요인과 미국 테이퍼링 예정-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9.25 분석> 새창

  1. 9월 국제금융동향 :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주요국들의 테이퍼링 예상 및 기업 위험신호 발생   - 미국은 테이퍼링 요건 충족, 중국은 헝다그룹 디폴트 가능성 증가  - 미국 연내 테이퍼링이 예상되며, 중국은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증가가 주가 변동성 확대  - 달러지수는 미국 테이퍼링 요건 충족 등으로 상승  - 주요국 채권금리는 테이퍼링 예상으로 상승  - 국제유가는 WTI기준 9월 24일 현재 지난해 말에 비해 52.4% 상승  2. 글로벌 자금​흐름을 보면 주식펀드 자금은 선진국 유출 전환 및 신흥국 유입으로 바뀌었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9-25 17:20:00
• 델타 변이 확산 속 통화정책 변동-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8.28 분석> 새창

  1. 주요국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통화정책 완화 신호 발생  - 미국은 테이퍼링 입장 유지, 중국은 기업 규제 강화, 유럽 소비 정상화 예상   - 미국 연내 테이퍼링이 예상되며, 완만한 통화정책 정상화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은 소비 정상화 예상으로 주가 상승 2. 달러지수는 지난 7월말 92.17에서 8월말에도 92.69를 기록, 보합세를 시현3. 미국 테이퍼링이 금리인상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주요국 채권금리는 현재 저금리가 예상되어 약간 상승했다. 미국 국채10년물의 경우 지난 7월 30일 기…

  국가미래연구원(4732583be61232ac5503) 2021-08-31 19:58:00
• 수출 호조, 지속적이기 어렵다-최근 경제동향 <2021.8.19. 분석> 새창

  1. 2021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4만 2천명(2.0%)이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2.9만명 및 일시휴직자 17.9만명이 감소했다. 7월 고용률(61.3%)은 전년동월(60.5%)대비 0.8%p 상승했다. 2.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됐다.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6.1만명 증가, 전월대비 0.8만명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9.9%)과 운수 및 창고업(8.2%)의 고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도매 및 소매업(-5.3%)의 고용악화는 지속되고 있…

  국가미래연구원(2c56c4bc57ced6908668) 2021-08-19 14:00: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시기 도래-최근 경제동향 <2021.7.19.분석> 새창

  1. 2021년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8.2만명(0.9%)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5.3만명 및 일시휴직자 32.6만명 감소했다. 6월 고용률(61.3%)은 전년 동월(60.4%)대비 0.9%p 상승했다.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2. 2019년 1월 이후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의 감소세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 악화 지속, 전년 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1.5만명 감소하여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 3. 지난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수출 45.6% 증가했고, 수입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19 13:10:00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 연구 :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사이버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영수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1저자)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1. 산업혁명시기에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 혁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국가가 있는 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도태된 국가도 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각 나라의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수많은 …

  김영수(admin) 2021-07-17 16:30:00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의 이중성과 시사점 새창

   이 논문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 정보가 아닌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역시 신기술과 같이 국가 및 국제안보 차원의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 안보 이슈는 결국 데이터의 총체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즉, 데이터 주권 및 관할권 문제이고 데이터 개발･축적･이전･유통 및 데이터 현지화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2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