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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4>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8월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북유럽 사회의 구조와 발전동인 등을 연구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한바 있다. 당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등 4개국을 돌면서 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복지사회 구현의 밑거름이 무엇이었고, 원만한 노사관계와 성장동력 확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했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그 결과물을 2014년 ‘북유럽을 가다’는 주제의 시리즈를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10회에 걸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소개해 인기를 끈 바 있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2:01:54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대로 괜찮은가? 새창

  - 지난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정상회담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한다” 고 밝히고,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를 역시 공식 발표했다.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목표가 과연 달성이 가능한가?첫째, “2018년 대비 20…

  공명재(mj123) 2023-03-02 11:26:51
•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바이러스다 새창

  - 요즘 달콤한 바람이 불어온다. 대선을 앞두고 ‘공짜로, 무조건, 영구적으로, 매년 일정한 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 있다.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이러한 사조(思潮)의 뿌리는 1986년에 유럽에서 창설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데에서 시작돼 한국에도 이게 들어왔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도 지역적으로 정치현상과 어울려서 ‘기본소득네트워크’라는 게 설립돼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 사상의 뿌리가 공유재산론에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은 지구인의 것이다. 따라서 그 재산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

  김광두(kidoo) 2023-03-02 10:55:42
• [산업경쟁력포럼]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예측 |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교수 새창

  ​◈ 주제발표​◈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예측▲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1. 에너지원별 국내외 현황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에너지원이 다양화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별 투자전략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2. 정부 정책은 태양광에서 풍력 수소경제로 전환됐다. 태양광 산업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이나, 견제와 규제에 애로사항이 존재한다.3. 태양광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제품성능(모듈 출력, 발…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교수(admin) 2023-03-02 10:49:59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7> 눈덩이처럼 불어난 일자리 재정 새창

  -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참패라 했다. 특히 이런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못사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점에서 참패라 할만하다.-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돈을 적게 지출해서 그런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은 엄청나게 썼다. 물론 ‘일자리 예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예산에 잡히기 시작한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다. 그 이후만 분석해보자.- 2014년,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의 연간 일자리 예…

  신세돈(seshin) 2023-03-02 10:26:38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2> 소득격차 더 키운 이전소득 새창

  - 기획시리즈를 통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경제적인 성적이,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광범위하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지난 번(5월5일자) ‘(1)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4년의 소득증가를 이전 정부들과 비교 검토해 보았다.-오늘은 ‘이전소득’에 대한 분석이다. 이전소득이 뭐냐 하면 ‘그냥 거저 주는 돈’인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거저 주는 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것, 즉 보조금이나 노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전소득이다.- 문재인 정부…

  신세돈(seshin) 2023-02-28 16:36:34
• 美 바이든 정부의 ‘Buy American’ 정책 강화, 뭘 노리나? 새창

  -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지난 달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들 가운데, 특히 미국 제조업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Buy American 강화’ 를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10여일 동안에 무려 40여 건에 달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특히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소위 일탈 된 정책 노선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했다.-가장 상징적인 조치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했던 기후 변화 대응 국제 협…

  박상기(sangki) 2023-02-28 14:50:02
• 코로나 이후의 고령사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새창

  - 오늘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고령사회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감염병은 2000년도 초반의 사스를 비롯해 메르스, 독감, 에볼라가 있었다.- 치사율은 사스가 10%, 메르스는 30%, 독감은 약 0.1~0.2%였는데 에볼라는 치사율이 50%로 아주 무서운 질환이었다. 거기에 비해 코로나는 치사율이 2% 정도로 낮지만 감염력이 매우 높다. 코로나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에서 WHO에 괴질이 생겼다고 보고하면서부…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23-02-28 14:43:48
• [辛경제] 주가 전망, 불안한 이유 ③ 국제금리 동향 새창

  -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세 번째 이유로는 금리 문제다. 지난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가 거의 제로금리를 보였다. 벌써 12년~13년째 해 오고 있다.- 이런 초저금리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무슨 문제냐? 돈이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증시에 몰리거나 부동산 투기에 동원된 것이다. 그런 문제점을 맨 처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 사람이 미 연준(FRB)의 재닛 옐런 의장이다. 2015~2017까지 연준의장으로 있으면서 연방은행이 푼 돈이 실물경제로 가야하는데 증권 쪽으로 흘러가 증시를…

  신세돈(seshin) 2023-02-28 13:38:11
• [辛경제] 주가 전망, 불안한 이유 ② 단타와 높은 회전율 새창

  - 두 번째로 지금 증시를 우리가 어둡게 보고, 또 무섭게 보는 이유는 ‘회전율’이라는 것에 많이 달려 있다. 표에서 보여주듯 우리 주식시장의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 회전율이란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일어난 주식 수를 분자에 놓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 주식 수를 분모로 해서 나눈 백분율이다. 즉, ‘전체 주식이 얼마인데,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라고 하는 비율을 우리는 상장주식 회전율이라고 한다. 만약 회전율이 100%면 전체 상장주식 수만큼 일정기간동안 거래량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회전율이 100%라 해도 모든 주식이…

  신세돈(seshin) 2023-02-28 13: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