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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국회 늘 개막…민생·개혁 쟁점법안 처리 주목 새창

    8월 임시국회가 16일 막이 오른다.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시작하며, 30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 처리는 물론 2017회계연도 결산 의결을 할 예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 등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명목으로 내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안과 규제혁신법 등 쟁점법안의 8월 국회 통과도 주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2…

    편집실(admin) 2018-08-16 11:13:30
  • '北석탄 반입' 업체 기소의견 송치 예정…늘 수사결과 발표 새창

    남동발전은 불기소 의견 가능성…외교적 파장 '촉각'정부는 국내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등 외교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편집실(admin) 2018-08-10 11:57:50
  • "경제 앞날 위해 할 일 놓고 대화…AI·5G·바이·반도체 논의“ 새창

    김동연 부총리, 삼성 평택 캠퍼스 방문 이재용 부회장 등과 간담회삼성, 스마트공장 3차 협력사까지 지원…"가치·일자리 창출 중점"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회사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대비와 상생협력, 국내외 투자자 신뢰 제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김동연 부총리는 6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 부회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측이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계민(admin) 2018-08-06 16:47:23
  • 국방개혁 수술대 른 육군…'슬림화 기동군' 개편 불가피 새창

    합동참모본부서 '육군 파워' 약화…장성 수·병력 모두 축소공세적 작전개념 가고 입체기동전 수립…미사일 전력도 조정'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 여겨져 왔던 육군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직면했다. 국군 창설 이래 대규모 병력을 기반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쥐고 흔들던 육군의 위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정세에 따른 육·해·공 균형 강화가 불가피해서다. 여기에 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를 계기로 육군 일부 세력의 일탈행위가 육군 대수술 일정을 앞당겼다고 할 수 있다.국방부가 이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한 '국…

    편집실(admin) 2018-07-29 16:27:14
  • 트럼프 '친서' 카드로 빈손방북 회의론 돌파·폼페이에 힘싣기 새창

    ​친서전달 1주 후 '공개 타이밍'…북미대화 '동력 되살리기' '비핵화' 표현 빠져 비판불식 미지수…美전문가 "구체적 내용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2일(현지시간) '김정은 친서' 공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후속대화 의지를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는 7월 6일 자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친서는 각각 1장 분량의 한글…

    편집실(admin) 2018-07-13 10:43:34
  • 증선위 재감리 요청은 첫 사례…금감원 "늘 입장 표명" 새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재감리를 요청하자 금융감독원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에 대한 입장을 오늘 중 발표할 계획이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을 두고 재감리를 요청하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증선위는 외부감사법과 외부감사규정에 의거해 금감원이 재감리를 벌여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결했다.외부감사법상 증선위…

    편집실(admin) 2018-07-13 10:38:02
  • 증선위, 삼성바이 회계부정 '고의' 판단…검찰 고발 새창

    "고의로 공시 누락, 중대하게 위반"…주식거래 일시 정지상장폐지 심사 대상 피해…지배력 판단 지적사항은 결정 보류 삼성바이오 "증선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진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편집실(admin) 2018-07-12 17:39:10
  • '주 52시간제' 늘부터 시행…'워라밸' 시대 향한 출발 새창

    연장근로 주 12시간 넘기면 사업주 위법…"감독관 추가해 면밀 모니터링"노동시간 '카운트'는 대부분 내일부터…일부 사업장 당분간 혼란 예상노동자의 삶과 직장 문화를 크게 바꿔놓을 주 52시간제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편집실(admin) 2018-07-01 09:16:35
  • 보유세 개편 윤곽 22일 공개…세율인상 등 시나리 분석 새창

    재정특위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윤곽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즉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조정했을 때 조세부담의 형평성, …

    편집실(admin) 2018-06-18 11:15:39
  • 대출금리 줄줄이 른다…변동형 주담대 연내 5% 돌파할듯 새창

    한은 대응따라 고정금리 대출 최고금리도 연 6% 육박 전망대출금리 0.25%p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 2.3조↑…취약계층 연체 비상(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특히 미국이 연내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는 점차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이자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가계 부실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는 코픽스(COFIX·자금…

    편집실(admin) 2018-06-17 09: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