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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김영란법과 문화 새창

  김영란법 뭐가 문제야?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여전히 시끌벅적하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9월28일부터 시행이다. 이 법에 대해 4건의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소원의 주체가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들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이 제재의 대상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이 지금까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했던 사람들로 보고 있다. 정도가 심하니 법으로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우선 적용범위가 꽤 넓다. 정확하진 않지만 국내 4만여 개 기관 약 4백만 명(배우…

  김진해(kajak2) 2016-09-27 17:27:00
• 공정사회를 위한 김영란법, 400만 명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가? 새창

  클레오파트라로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대왕의 부장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해 창건된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진 왕조이다. 이집트에서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운 왕조이며 그 영토와 문화, 국력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다. 이 강대국이 BC 305∼BC 3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게 된 이유는 막장드라마 같은 부정부패가 핵심이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침략이 전개 되던 1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사정도 비슷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공정한 사회는 언제나 필요하다.입법 …

  전완식(wan123) 2016-09-19 17:45:31
• 결혼, 이혼, 그리고 김영란법 새창

  결혼식에 다녀왔다. 추석명절까지 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첩장이 부쩍 많아졌다. 믿고 싶진 않지만 김영란법 발효 이전에 서두르기 때문이란다. 간소한 결혼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예전 그대로 호화로운 모습이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결혼식에 다녀 온 날에는 문득 생각해 본다. 결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또 얼마만큼의 행복감으로 가정을 꾸려 왔을까.나도 결혼식을 했다. 신촌의 한 여자대학 강당에서다. 거리에는 최루탄 냄새가 여전히 매캐하고 그로 인해 강요된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우울했던 시…

  김동률(kim123) 2016-09-14 17:22:52
• 논란의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호(號) 순항할 것인가? 새창

  김동호 선임, 바람직한가?최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에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이 선임되었다. 그는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16년 동안 역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예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초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모 대학의 영상대학원장직도 수행하였다. 문광부 차관을 지내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신인 영화진흥공사 사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여러모로 그는 문화와 영화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한국 문화계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수행해왔음이 분명하다.김동호 위원장의 업적 중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시킨…

  김진해(kajak2) 2016-05-30 23:10:46
• 김영란법의 재해석 새창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성 새창

  1. 공직자의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법익도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증여’ 행위까지 처벌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부 간과 부모 자식 간의 부양도 엄밀히 따지면 공짜가 아니다. 꼭 상대방의 물질적 반대급부가 아니더라도 장래의 부양에 대한 기대나 서로 간의 존경, 애정 등과 같은 정신적 반대급부라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만족을 반대급부로 하여 행하는 지급은 법률적으로 ‘증여’이지 대가성 있는 급부가 아니다. 미국 판례는 이…

  한만수(mshan) 2015-03-05 20:16:48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새창

  [핵심 요약]►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발언과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지시 - 김정은은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를 이같은 초강경 입장의 이유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및 한미일의 이 같은 대응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루어진 것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은 2023년 북한의 고체연료…

  정성장(jsj) 2024-02-08 12:00:00
• 김경환 교수의 “메가시티, 경쟁력, 삶의 질” 새창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표하자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거점도시의 메가시티화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시켰다.서울특별시에 주변 도시들을 합쳐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찬반논란이 뜨겁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의 향방을 가름할 만한 ‘메가톤급 정치이슈’이기…

  김경환(kyunghwankim) 2023-11-08 09:57:00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새창

    ■​ ​​문제의 제기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서 관광업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향후 관광을 매개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 당국의 관광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_ 역대 북한 정권에서 관광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_ 김정은 집권 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1-12-02 16:30:00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9](7.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핵심 요약]​□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 최근 북한 경제 제도는 계획경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화❍ 경쟁을 통한 혁신 추동,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 확대와 함께 기업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의 역할 강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상업은행 신설 등은 시장메커니즘과 친화성이 높은 성격을 가…

  최은주(admin) 2020-07-15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