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3) 분배구조 양극화 심화 새창

  -소득계층별 소득증감을 5분위분류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자. 5분위 분류는 전체 가구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가장 못사는 그룹 20%를 ‘1분위’라 하고, 그 다음 못사는 그룹 20%를 ‘2분위’, 중간 그룹 20%를 ‘3분위’,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사는 그룹 20%를 ‘4분위’, 그리고 가장 잘사는 그룹 20%를 ‘5분위’라고 한다. -소득계층별로 소득 증감이 어떻게 변했나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분위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구 …

  신세돈(seshin) 2020-06-04 16:48:00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2) 가처분소득은 거의 '제자리' 새창

  - 소득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내야하고, 또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료, 벌금, 과징금 등은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비소비지출이라고 하는데,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말 그대로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것이다. - 앞선 1편에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 소득은 42.8만원, 박근혜 정부는 36.3만원, 문재인 정부는 42.3만원 증가해서 적어도 소득 증가 차원에서는 정부 간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

  신세돈(seshin) 2020-06-02 16:50:00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1) 가계소득 얼마나 늘었나? 새창

  -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의 경제성과를 몇 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시리즈로 다뤄볼까 한다. 첫 번째 전체 가계소득,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제조업, 네 번째 수출, 다섯 번째 주가를 예정하고 있다. - 정부의 대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다른 정부, 즉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3년 뒤 누적 성장률은 21.4%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들어와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누적 …

  신세돈(seshin) 2020-05-31 17:49:48
• 생활방역, 과학에 기초해야 새창

  -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과학적인 근거를 갖자’는 주제로 얘기하려 합니다.오늘이 5월 6일인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지 108일 되는 날이고, 또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된 대한민국의 확진현황은 5월 6일 0:00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0,806명, 사망자 255명입니다. 오늘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우리 국민의 힘이 가장 중요한 상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는 두 가지 검사가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가 약 50일 전부…

  안명옥(amo) 2020-05-08 10:50:24
• 미래통합당에 미래는 없다 새창

  - 국회 제1당으로 새롭게 강한 정당으로 등장한 민주당 등 여당은 의석이 범여권을 다 합하면 180석 가까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에 맞서고 있는 야당은 100여석정도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당시의 자유한국당 의석이 153석이었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합하면 180석을 넘었습니다. 8년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치도 유권자라는 수요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어떤 정당이 잘 팔리느냐, 어떤 정당이 시장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과거 핀란드…

  김광두(kidoo) 2020-05-04 16:16:15
• 절대권력, 경제공황 대응 국가전략 제시해야 새창

  -총선이 끝났다. 놀랄 정도로 집권여당이 압승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절대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할만하다. 이는 여당이 잘 했다기보다 도전하는 야당이 자멸(自滅)했다고 본다.지난 2016년 선거에서 현재의 야당은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당내 투쟁이 심했고,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민주당을 선택했었다. 당시의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기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무한책임이 뒤따른다. 이러한 무한책임을 경제분야에서 찾아보고자 한다.전통적으로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20-04-19 10:13:37
• 정치가 문제다 새창

  1. 주말 광화문의 모습을 보면 엉망진창이다.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온나라 정치가 아수라장이다. 정치가 이런데 경제를 괜찮을까? 따라서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논리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사태가 일어나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그 대응방식에 있어서 그 나라의 정치특성을 반영한 다른 모습의 대응을 보였다. 우선 우리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세 나라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동원 경제학 박사(admin) 2020-03-06 21:25:43
•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 새창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산업경쟁력포럼 주제발표<2020.1.16> ▲박소라 인하대 의대학장(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 국가·민간 파트너십 취약해 국가 경쟁력 약화, 대책 서둘러야환자에 도움 주는 기술의 R&D에 국가 지원이 집중돼야제품 가격이 낮추기 위해 제조기술 혁신이 매우 시급‘한국형 첨단재생의료 통합 촉진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1.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은 지난 1월 16일 아침 중소기업회관에서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

  박소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admin) 2020-02-29 16:50:00
• [辛경제] 심각단계 코로나19 대책의 매뉴얼 새창

  -신종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정신이 없다. 국민들도 불안하고 정부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방역이 먼저이고, 다음이 경제안정이다. -방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염자 치료다. 이중에서도 우선순위는 확산방지가 첫째다.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감염자 접촉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둘째, 확진자수용시설 등을 통해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는 대책이 절실하다.셋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seshin) 2020-02-27 11:55:48
• “급감하는 경상수지 흑자, 두고 볼 일 아니다” 새창

  -국가경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지표가 경상수지다. 국가경제의 경상수지는 기업으로 치면 영업이익과 같은 것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인 것이고, 적자면 영업손실이 생긴 것과 같다. 경상수지는 수출이나 서비스 등 무역외수입(收入) 등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輸入)이나 서비스 도입, 외자차입 이자 또는 배당 등으로 쓴 돈을 제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해왔다. -흑자를 내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소폭의 흑자이거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20-01-16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