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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토론 새창

  <토론 내용>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용노동전문기자 - 정치적인 메뉴로 등장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다. - 어찌 보면 복지제도의 완결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필수품으로 갖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 예컨대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 청소년 지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이이 아닌가 의문이다.- 재원문제는 이미 발제자분들께서 지적하는 데 견해를 …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0-07-19 20:40:47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새창

  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 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토마스 쿤은 “과학은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완벽히…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admin) 2020-07-18 17:05:00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맹점과 교훈 새창

  1.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채택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 뜨거운 감자를 덜컥 삼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정치적으로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학문적 연구는 해외의 문헌들과 비교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2.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짧은 기간에 급히 섭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옥동석(dong11) 2020-07-17 16:33:49
• [GFIN 공개세미나] 코로나19 이후 전망의 Key Factor : IT와 4차산업혁명 |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새창

  1. 경제와 증시 간의 Decoupling, 무형경제의 성장과 4차 산업혁명 -경제와 증시 간의 괴리는 글로벌 이슈가 아닌 미국의 이슈다. 예컨대 GDP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 200%를 돌파했으나 독일은 29%, 중국 54%, 한국 82% 등이다. - 이런 괴리는 왜 나타나는가? 무형경제, 즉 IT의 성장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 GDP와 주식시장 괴리율 확대의 시작이다. 미국 GDP에서 무형/유형 투자비율이 1992년 맞닿은 이후 무형 투자비율의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IT 버블 이후에도 등락은 있었지만…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admin) 2020-07-11 17:00:00
• [GFIN 공개세미나] 왜 주가가 오를까? - 저금리와 이익의 비대칭성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새창

  1. 코로나 발병 국면에서 주식시장은 V자형 반등 - 글로벌 증시는 2~3월 폭락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스닥과 나스닥은 코로나19 발병 직전 수준보다 높아진 상태다. - 이유는 뭔가?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개입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를 비롯한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이 계속된 데다 유동성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개별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자금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2. 세계경제는 코로나 발병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 지난 1분기 경기급락 직…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admin) 2020-07-10 17:10:00
• 총선압승, 대중독재(大衆獨裁)로 가나? 새창

  - 여권은 총선이후 부쩍 윤석열 총장을 끌어 내리기 위해 전 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국사태 당시에는 조국 수사에 불만을 품고 윤 총장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재판을 뒤엎기 위해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지휘권을 휘두르고 있다. - 국민이 보기에는 경위야 어찌됐건 여권사람들이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윤 총장을 온갖 것으로 못살게 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명숙 재판을 되돌아보려 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적폐대…

  황희만(heman21) 2020-06-30 16:53:00
• [산업경쟁력포럼] AI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전과 발전방향 새창

  1.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① ICT 산업은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으며,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 이같은 ICT 산업의 성장은 국내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지난 18년간(2001~2018년) 국내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9%성장이었고, 이중 ICT 산업의 기여분은 약20% (연평균0.8%p) 수준에 이른다.② ICT의 역할과 한계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와 함께 개인, 사회, 산업, 공공부문 등에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개인행복·열린사회·생산…

  박상규 ETRI 부원장(admin) 2020-06-27 17:02:00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성적표<3> : 업종별 동향을 보면 새창

  - 업종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략 6개 업종에서 이전 정부들보다 나쁘게 나타났다.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선 취업자가 줄어든 업종이거나 늘긴 늘었는데 다른 정부 때보다 덜 늘어난 업종들을 말한다. -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3년 동안 15만9천명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제조업에서 37만 명이 늘었고, 이명박 때도 적긴 하지만 3만 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업종…

  신세돈(seshin) 2020-06-19 10:01:55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성적표<2> : 단기근로자↑, 근로시간↓ 새창

  - 취업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소득도 줄어든다. 지난 3년 동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週) 35시간 이하 근무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91만 4천명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35만 6천명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62만 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들이 증가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다. - 반면 주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초장기 근로자는 모든 정부 때 다 줄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9만8천 명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0…

  신세돈(seshin) 2020-06-17 10:00:00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성적표<1> : 취업자 얼마나 늘었나? 새창

  -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대비한 2019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71만4천 명에 달했다. 과거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처음 3년 동안, 취업자 수 증가는 122만 3천명이었다. 또 이명박 정부 집권 초 3년 동안 취업자 수는 47만 2천명이 늘었다. - 세 정부만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는 1등은 못했어도 2등 정도는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 2년 동안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이 포함된다. 극도로 경제가 나빴었던 2년 동안이 …

  신세돈(seshin) 2020-06-15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