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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3) 통합주의와 조합주의의 대립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정착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의료보험의 관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보건사회부 등 관료사회에서까지 통합주의와 조합주의로 나뉘어 논리(論理)싸움과 세(勢) 대결이 지속돼왔다. 의료보험의 보편적 복지(통합)냐, 선택적 복지(조합)냐와 같은 맥락에서 갈등과 대립이었다고 설명…

  이계민(ke123) 2020-06-09 17:05:00
•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재정이 가야할 길 새창

  정부는 지난 6월 3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5.3조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1~3차 추경안을 합하면 올 한해 총 추경 규모는 59.2조원이 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2019년 37.6조원이던 관리재정수지는 112.3조원으로, 740.8조원이던 국가채무는 840.2조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9.4%에서 올해 4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올 해 추경은 횟수나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재정 역사상 최고의 기록으로 남을 듯하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 총 10…

  김홍균(hongkyun) 2020-06-08 17:1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2) 전 국민 건강보험 초석 깔기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근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서구 선진국에서 맨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 가운데 하나인 ‘질병으로부터의 보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선했다는 뜻이기도 하다.우리나라 역시 그런 시각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연구되고 정책이슈로 검토됐다. 특히 60년대에 추진된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계민(ke123) 2020-06-08 17:05:00
• 트럼프와 동맹 새창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再選)되는 것이다.로마 제국의 시대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트럼프 시대의 모든 문제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통한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국내외 정책의 실행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한 정책인가, 불리한 정책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맞물려 있다.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이다.그는 모든 것을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한다.정치도, 군사도, 외교도, 그에게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정치인은 이념 중심의 사고를…

  장성민(sung123) 2020-06-08 16:31:35
• 공중보건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코로나19 재난 새창

  공중보건 선진국 영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참으로 의외다. 6월3일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77,985명이고 사망자는 39,369명이다. 실제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영국에 처음 유학 갔던 때가 1979년이었고 그때는 노동당정권의 장기집권으로 노동자중심의 경제정책 때문에 영국경제는 피폐해져서 IMF의 지원을 받고 있을 때였다. 사회는 전체적으로 궁핍해보였으나 사람들은 만족해보였었다. 매일 오후 5시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고, 수요일과 일요일에도 상점의 문을 닫아 필요한 생필품은 그전에 미리 사두지 않으…

  전준수(joonsoo) 2020-06-07 17:10:00
• 코로나 극복의 일등공신, 의료보험 (1) 출생의 비밀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별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코로나19 극복의 일등공신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봉사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이 버팀목으로 작용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 어느 정부에서 이뤄졌느냐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일기도 했다. …

  이계민(ke123) 2020-06-07 17:05: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7)‘복자 살매’로 살펴보세요 새창

  지금 열매를 한창 익혀가고 있는 과일나무 중에서 열매만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매실나무 등입니다. 그래도 복숭아는 열매 껍질에 붙어 있는 조금 까칠까칠한 조직 덕분에 다른 세 과일과 대체로 구분이 가능한 편인데, 저도 한 동안 나머지 세 나무들의 열매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맘때가 더욱 그런 것이 세 나무 열매들이 동글동글한 모양새도 비슷한데 지금은 색깔마저도 연두색으로 비슷하고 껍질도 공통적으로 반질반질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헷갈립니다. 물론…

  김도훈(hoon123) 2020-06-05 17:02:00
• 마이너스 금리의 의미와 영향 새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경기침체와 디플레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로금리 정책과 함께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QE) 정책 등을 활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더디게 나타나자 유로존과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 일부 중앙은행들은 마이너스 정책금리을 도입했다. 지난 5월 초에는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마이너스 정책금리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연준 (Fed)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일부 초과유동성에 …

  신동준(djs) 2020-06-04 09:00:00
•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새창

  코로나19 사태가 투자심리위축으로코로나19 감염자가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차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재확산 되더니 결국 쿠팡이라는 물류센타발 확진자가 나타나 지역 감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기침체는 소비감소, 산업생산 및 설비투자 등 기업의 투자위축, 관광객 유입중단 등은 내수경제 침체로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자동차 산업과 항공, 여행·숙박과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으며 영세 자…

  권대중(djk1129) 2020-06-03 17:00:00
• 우주로 가는 일론 머스크, 과거로 가는 문재인 정권 새창

  인류 최초의 민간 우주탐사 시대가 개막됐다. 미국의 미래형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민간우주여행시대를 개척하는데 성공하여 또한번의 진보적 인류역사를 향해 한 획을 그었다.지난 5월 30일 오후 3시 22분(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州)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민간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민간 최초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Crew Dragon)이 ‘팰컨9’(Falcon 9) 로켓에 실려 발사에 성공했다. 1969년 케네디 행정부시절, 같은 장소에서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有人…

  장성민(sung123) 2020-06-0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