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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새창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밖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혁신 및 사회적 후생 증가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기존 근로자-사업자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외견상 유사한 근무 형태를 보이더라도 거래상대방인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이고 있다. 노동정책과 경쟁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l…

  한요셉(hanyosep) 2023-09-16 17:02:00
• 세계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지형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및 시사점>►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000억 달러(약 780조 원) 가량으로, 이중 메모리 비중은 23.88% 및 비메모리 비중은 76.12%로 집계되었다.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미국, 유럽, 대만, 일본, 중국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원은 스마트폰 및 TV 등 대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국내 수요가 활성화된 소자들에 집중되어 있다. 비메모리반도체는 광범위한 적용 목적과 복잡다단하게 연계되어 있어 그 요구 기능과 성능이 다양하며, 수요산업 역시 메모리 대비 세분화·…

  경희권·​김상훈*(admin) 2023-09-09 17:03:00
• 최근 G2 리스크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점검 새창

  최근 미중 양국간의 대립과 갈등속에서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가 확산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경제의 파장과 대응책등을 점검해 본다.1. 수출부진 장기화 우려►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중국 경기둔화 우려 확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성장세 약화는 수출을 위축시켜 국내 경기반등 제한- 최근 대중…

  정중호(joonghojung) 2023-09-07 10:30:00
• 가계대출 증가 및 재정적자 - 최근 경제동향 <2023.09.06. 분석> 새창

  1. 7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1만 1천명(0.7%)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4만명 감소했으나 일시휴직자는 1만8천명이 증가했다. 7월 고용률(63.2%)은 전년동월(62.9%)대비 0.3%p 상승했다.2. 연령별 취업동향을 보면 15-19세, 20-29세, 40-49세 연령 구간을 제외한 연령 구간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8만명 증가했으나 전월대비로는 4.6만명 감소했다.3. 업종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로 숙박 및 음식점업(219만 5천명→232만명, 5.7%), 보건업 및 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9-06 10:33:48
• 인공지능의 혁신 특성과 글로벌 경쟁구조 - 미·중 AI 경쟁의 동향과 시사점 (Dynamics of U.S.-China Competition & Innovation of Generative AI) 새창

  < 요약과 시사점>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기존 기술↔산업측면에서 점차 글로벌 혁신체제의 다층적이며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증폭되면서 표준, 통상, 규제, 반도체, 융복합산업, 안보와 국방으로까지 확전 중► 챗GPT의 등장으로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혁신을 주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 중* 최근 테슬라도 범용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xAI를 설립하며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에 참여(2023.07.16.)- 중국은 BAT(Baidu, Alibaba, Te…

  김준연·박강민*(admin) 2023-09-04 12:00:00
• 디지털 시대, 차량데이터 관련 이슈와 시사점 새창

  1. 자동차산업은 첨단기술과 전문 서비스의 결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힘입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으로 전환되면서 차량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차량데이터는 운행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기업의 핵심 기술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2. 본 연구는 국내 미래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로 사이버 보안 제도인 CSMS(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인증제도와 데이…

  육지희(yookjihee) 2023-09-02 17:00:00
• 미국 추가 금리인상 시사 및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최근 국제금융동향 <2023.8.28 분석> 새창

  1. 금리인상 및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으로 주가 상승 - 미국은 추가 금리인상 시사 및 빅테크 강세 등으로 상승 - 유로존은 ECB 금리동결 가능성 등으로 상승2. 달러지수는 긴축적 통화정책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상승3. 원화는 1달러 1,343원(8월 18일)까지 상승하였으며 1,320원대 유지4. 채권금리는 미국의 경우에 7월 말에 비해 상승5. 유가는 최근 상승 추세6. 중국경제 위기론- 중국의 과거위기론 : 중국경제는 과거 30여년간 뚜렷한 경제위기를 겪은 사례는 없으나 대내외 환경악화 등으로 경제위기에 준하는 위기론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8-28 16:45:33
• 물가·금리·환율의 정책 딜레마, 해법은 있는가?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 8월 25일 제9차 토론회 개최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지난 8월 25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에서 “정책 딜레마,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한 제9차 토론회를 가졌다. 중앙일보,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 한국의 재정-도전과 정책과제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 최근의 경제상황과 한국의 통화정책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8-26 17:01:00
•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주요 요인 도출 및 실증 연구 - 「2022년 SW융합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새창

  <요약>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율은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실제 기업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그간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나 조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대량의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요인을 도출하는 실증 연구는 미흡하다.이에 본 보고서는 통계분석 및 머신러닝 방법으로 소…

  송지환(songjihwan) 2023-08-22 13:22:00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새창

  1.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금년 7월 10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별법은 지난 20년 동안 별개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2. 특별법 제정 의미는 중앙주도의 균형발전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계획 및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송우경(songwookyung) 2023-08-1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