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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은 3기 신도시’ 성공의 조건 새창

  신도시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보통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구도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의 외곽지역에 만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조성은 지난 1989년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2003년 2기 신도시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는 이번 3기 신도시 계획발표처럼 격하게 주민들이 반발하지는 않았다. 물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주민공동체가 무너져 토지보…

  권대중(djk1129) 2019-06-02 17:00:00
• 당시 기획재정부가 틀렸다 ! 그 피해는 온통 국민이 지고 있다 새창

  <기획재정부 베이지북의 경제종합평가>​“최근 우리 경제는 ... 전반적으로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2018년 5월 11일)”“최근 우리 경제는 ... 전반적으로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2018년 6월 8일)”“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나(2018년 7월 13일)”“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중심의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8월 10일)”“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중심의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9월 14일)”“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가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10…

  신세돈(seshin) 2019-05-30 17:10:00
•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작정인가 새창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이 전체국민의 총의이자 명령인가? 문재인 정권은 틈만 나면 자신들의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부터 탄생했고, 그 ‘촛불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촛불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의 ‘의사(意思)’를 마치 전체 국민들의 총의(總意)이자 명령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 ‘촛불 혁명 정신’의 이름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포퓰리즘’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

  장성민(sung123) 2019-05-30 17:05:00
• 추락하는 잠재성장률(하)-멈출 방안은 없나? 새창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노동의 양적 투입 감소세를 막고 자본투입의 증가세 둔화를 늦추거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고용률을 높여 노동투입의 감소세 늦출 수 있을 것 노동 투입의 경우 세계 최장 수준이라는 오명을 듣는 근로시간을 늘려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국가는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었다.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속도가…

  이창선(leecs) 2019-05-29 17:05:00
•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상)-어디까지 떨어질까? 새창

  지난 2017년 3.1% 성장하는 반짝 호황을 누렸던 한국경제가 이후 줄곧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2.7%로 3% 밑으로 낮아지더니 올해는 2% 초중반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다. 문제는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다시 3%대를 회복하기보다는 점차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 데다, 투자가 활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성장세 하락을 피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노동, 자본 투입량의 증가세 둔화를 대신해야 할 생산성 증가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창선(leecs) 2019-05-28 17:05:00
• 문 대통령, “정치 어렵다” 한탄 말고 정치 살려라 - 황교안 대표와 단독회담 수용해야 새창

  국회 마비, 정치 실종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 4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이후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의 기능은 정지됐다. 한국당은 5월 한 달을 장외에서 ‘민생투쟁’을 벌였고,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난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국회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 정부가 4월 말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이상일(sangill123) 2019-05-28 17:00:00
• 산업정책, 새로운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새창

  “허약해지는 주력산업 경쟁력,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몇 년간 계속 주력산업의 위기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금년 초에 더욱 첨예하게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는 몇몇 매우 어려운 산업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상쇄할 만한 다른 산업들이 호조를 보여 주었기에 그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었던 데 비해, 금년 초에는 그렇게 호조를 보여 왔던 산업 중에서 반도체마저도 그 수출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 몫을 해 왔던 자동차산업도 세계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반…

  김도훈(hoon123) 2019-05-27 17:05:00
•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의 진실은? 새창

  ​나라 살림, 이렇게 헤프게 써도 괜찮나?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에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재정위기가 2030년대 이후 몰려오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한일합방, 한국전쟁, 외환위기 등을 대비하지 못한 선조들을 탓할 수 있는가!” 위 내용은 지난해(2018년) 12월 21일 은행회관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제29차 정책토론회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

  이계민(ke123) 2019-05-27 17:00:00
•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5무(無) 늪에서 벗어나라 새창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로 국회는 아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5월 13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김형준(db827) 2019-05-26 17:05:00
• 세계경제가 식어가고 있다 새창

  국제예측기관들이 분석한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국제기관들이 최근 분석한 보고서들의 결론이다. 단순히 일시적 경기위축이 아니라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0년대를 시작한 세계경제는 한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2017년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제 다시 침체에 빠질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과연 2010년대 초반보다 더 깊은 수렁이 세계경제 앞에 놓인 …

  오문석(oms) 2019-04-11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