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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는 공정위의 ‘본질적 임무’ 포기다 새창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실물경제가 결딴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중대한 담합행위 등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이계민(ke123) 2018-08-21 15:19:36
• 빅데이터로 본 드루킹 이슈의 본질적 배경과 정치구조 새창

  포털의 미디어 장악…댓글문화가 사회여론 형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결과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파워블로거의 정치적 파장은 대한민국 정치를 소용돌이 한 가운데로 몰아넣었다. 드루킹이라는 인터넷 파워 블로거는 여론에 취약한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했다.지금으로서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나 과정은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이슈의 등장배경과 본질적 문제 및 그 대안에 관하여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필자는 지난 2012년 12월 1…

  장수진(jangsj) 2018-04-23 12:24:48
• 무산될 수도 있는 개헌, 실현할 수 있는 방도는? 새창

  1987년 6.10 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들이 일으킨 문제들의 뿌리는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어떤 정부에선 대통령 자신, 다른 정부에선 대통령 가족과 측근, 실세의 탐욕과 사익(私益) 추구 수단으로 사용됐다. 대통령과 그 주변의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확인했고 개헌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이상일(sangill123) 2018-02-26 17:05:36
• 오다, 도요토미, 그리고 도쿠가와와 장미대선 후보들 새창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경험한 필자는 가끔 케이블 TV를 통해 NHK를 시청하곤 한다. 요즘 기억이 새삼스러운 것은 몇 년 전에 방영했던 대하드라마 ‘군사 간베에(軍師官兵衛)’이다. 이 드라마는 일본 전국시대의 3대 영웅인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 (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많이 알려진 일화이지만 이 세 사람에 대한 역사적 인물평은 꾀꼬리를 울게 하는 방법에서 잘 나타난다.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새는 칼로 베는 성향의 인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게끔 꾀를 내는…

  이상근(slee1028) 2017-04-12 16:19:01
• 농업의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정밀 농업 새창

  지난해(2016년)초, 농림축산식품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미래 창조농업이란 주제로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과 농업중앙회 김병원 회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토론을 한 바가 있다. 주요 토론자로는 기초원천,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전 정부 출연연구기관장들과 농업, 바이오, IT기업 및 농업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하였다.심도 있는 토론 결과를 중심으로 2016년 7월에 농협중앙회는 국가미래연구원과 농업중앙회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창조농업 추진위원회”발족하였다. 바이오 분야 대표로 토론에 참석하였고, 농업 분야도 획기적 생산향상을…

  오태광(tae123) 2017-03-01 19:27:33
• 독일의 정치문화와 연정의 가능성 새창

  연정이 정치권의 화두이다. 연정이 이슈가 된 배경에는 우리사회가 각자 추구하는 바에 따라 극단으로 갈려있어 화합보다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정이 관심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볼 때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보다는 당선자의 득표수가 전체 득표수의 절반을 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약속한 결과는 결국 전체 국민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적 비용을 …

  최승필(choisp) 2017-02-16 16:38:07
• 민생지수가 계속 악화되는 이유는? - 국가미래연구원 지수(2003~2016년) 추이로 살펴본 국민생활의 실상 새창

  ‘민생’의 사전적인 의미는“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상태”를 말한다. 즉,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생의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지수를 작성하는 것은 수많은 국민생활의 요소들을 종합해서 국민생활의 질이나 어려움 정도 등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국민안전지수를 …

  김상봉(brainkim75) 2017-01-05 17:45:00
• 보수가 나아갈 길 새창

  우리나라는 지금 3대 위기 속에 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정치위기가 그것이다.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적 환경의 변화와 우리 주체적 역량의 한계가 맞물린 데에 있다. 이 중에서 국내 역량의 부족은 가짜보수와 낡은 진보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집단은 상대진영의 낙후성에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찾아왔다. 그런 면에서 두 집단은 상부상조하고 있다. 국민들은 최선의 후보를 선택할 자유를 이미 잃었고,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만 선택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이 나라의 정치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각범(bum123) 2016-12-18 20:08:16
• 한‧일 군사정보협력협정의 진실 새창

  마침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2016년 11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한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협력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일 간에는 여전히 많은 미결사안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서로에 대한 국민감정도 나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의 엄중성이 가중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정보협력을 통해…

  김태우(defensektw) 2016-12-12 17:29:27
• 위기의 보험업, 발등의 불부터 꺼라! 새창

  2015년 말 기준 국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생명보험회사 25개, 손해보험회사 31개에 달한다. 생명보험사는 2006년 22개에서 3개가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사는 29개에서 2개가 증가하였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금융권역별 총자산은 4,608조원이며, 이 중에서 생명보험업은 724.9조원, 손해보험은 226.1조원으로 총자산의 15.7%와 4.9%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업 다음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영내용을 살펴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재무건전성 강화, 수익률 제고, 판매채널 선…

  김상봉(brainkim75) 2016-12-08 16: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