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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무역전쟁과 문재인-아베의 정략, 그리고 한반도 운명 새창

  올 것이 왔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온 것일 뿐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2일 일본 각의(閣議,국무회의 격)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관련 정령(政令)을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한일관계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의 경제우호국, 안보우방국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됐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부터 배제시킨 일본의 입장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대륙세력 끝자락에 붙어 있는 한국을 해양세…

  장성민(sung123) 2019-08-03 17:05:00
• [뉴스와 논평] 强對强으로 치닫는 韓日…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은? 새창

  한일관계가 극단의 대치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公布)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계민(leegaemin) 2019-08-02 16:03:00
• 자사고 폐지, 방향은 맞는데 대안이 문제다 새창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안 자체가 한 방향으로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7월 22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찬성’ 51.0%, ‘반대’ 37.4%, ‘모름/무응답’ 11.6%로 나타났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수에 달했지만 존치를 바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긍정적 개인적으로 꽤 오랫동안 학교…

  김경근(kimkk) 2019-08-01 17:10:00
• 반일(反日)에 취한 나라 새창

  애주가들 속풀이에는 해장국이 으뜸이다. 해장국이라면 명태국, 명태라면 두들겨야 제 맛이 우러난다. 술꾼인양 자주 이성을 잃고 실언해야 성공하는 정치권에 요즘 단골메뉴가 있다. 일본에서는 혐한(嫌韓), 한국에서는 반일(反日)이다. 두들겨 감성팔이하면 지지도가 올라간단다. 모 법관이 “애국”하는 심정으로 내린 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이 있자, 일본은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결정하고 8월초 곧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한국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맞대응하고, 온건한 목소리를 친일파로 매도해 함구시…

  김병주(pjkim) 2019-07-31 17:05:00
• 페북이 고장났나, 왜 말이 없는가? 새창

  방학을 맞아 중국을 다녀왔다. 구체적으로는 리장, 샹그리라 등으로 유명한 중국 서남부 히말라야산맥 끝자락 윈난성 일대. 차마고도의 출발점이다. 이 일대는 황하의 지류격인 금사강이 구비구비 흐르고 있다. 황하는 청해성 곤륜산맥에서 시작해 사천성, 감숙성 등을 거쳐 발해만으로 유입되는 전장 5,464㎞의 강이다. 중국에서는 장강 다음으로 길며, 길이로 세계 5위다. 중원을 가로질러 유장하게 흐르며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낳았다. 그래서 종종 중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인정된다.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절필동(萬折必東)도 바…

  김동률(kim123) 2019-07-30 17:00:00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검토대상 아니다 새창

  한일 갈등의 불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까지 튀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청와대 안보실장이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시행한다면 GSOMIA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단초였고,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학계의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한일갈등은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수출해온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

  김태우(defensektw) 2019-07-29 17:05:00
• 퇴행적 경제상황 탈출방안 반복, 경제 체질만 약화시켜 새창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그대로 둔 채 단기 경기조절 정책 치중은 ‘부작용’만 초래해 최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 가는 모습이 완연해지고 있다. 경제 활력 저하에 대응한 방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점차 현실화되는 듯하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실로 엄중하다 못해 난국이라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 그 자체가 아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 총체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책 당국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종규(jglee) 2019-07-28 17:00:00
• 한일 교역구조와 불매운동의 손익계산서 새창

  <1>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제한조치 지난 7월 1일 G20회의가 끝난 다음 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궁극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계획을 밝혔다. 바로 다음 날 한국의 성윤모 장관은 WTO제소와 함께 필요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거의 한 달이 지나가지만 양국 당국자간의 협상은 전혀 없이 한국에서의 불매운동만 격화되는 양상이다. 향후 일본에 대한 무역통상정책의 방향이나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한일 간의 무역구조를 …

  신세돈(seshin) 2019-07-26 17:00:00
• 최근 한·일 충돌 원인과 한국의 선택들 -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새창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1일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 등의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한일관계는 양국 정상과 장관들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어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2012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2018년 10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촉발됐다고 본다. 한·일 갈등의 핵심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이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 시절 한·일국교 정상화…

  송종환(songjh) 2019-07-24 17:05:00
•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될까? 새창

  정부가 신규 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 통제를 위해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오히려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값이 꿈틀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시중 여유자금이 신축 아파트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지난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동년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권대중(djk1129) 2019-07-24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