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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의 ‘혼네’(本音)와 동문서답 새창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8월 10일자 도쿄신문(東京新聞)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가 경제보복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베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양국 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이해의 간격이 얼마나 심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전개되고 있다. 아베 수상의 의도는 무엇이며, 왜 양국은 동문서…

  김동원(dwkim) 2019-08-12 17:00:00
• 문재인 정권이 북한보다 일본을 주적으로 삼으려는 세가지 이유 새창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특히 '평화 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

  장성민(sung123) 2019-08-11 17:05:00
•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뭐가?” 새창

  개각(改閣)의 저변 … “그 밥에 그 나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을 단행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바꿨다. 그런데 안보를 책임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말썽이 있었고, 그로 인해 국방수장으로서의 ‘함량미달’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많았지만 그대로 유임됐다. ‘개각’이라 부르기에도 다소 민망할 정도의 특징 없는 자리바꿈이고,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을 포함해 ‘내 식구’ 챙기기에 충실한 인사 아닌가 싶다. 이번 개각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

  이계민(leegaemin) 2019-08-09 17:10:00
•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와 북한 미사일 발사’ - 이중주 속에 숨겨진 북한의 대남 전략 2가지 새창

  문재인 정권하의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으로부터는 연일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고, 일본과는 경제 전쟁에 빠져 있으며, 최고의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최대의 무역교류국인 중국이 무역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 경제는 지금 길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6일 서해안 연안의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로 향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두 차례나 또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하여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

  장성민(sung123) 2019-08-08 17:05:00
• 엎친 데 덮친 한국의 금융시장 새창

  - 미•일 무역전쟁에 한일 경제전쟁까지 겹쳐 코스닥 시장 하락폭 최대 - 트럼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 무역전쟁 공방 본격 가열 - ‘충격의 실물 부문’, ‘흔들리는 경제 성장’ 그리고 ‘추락하는 금융 시장’지난 주 금요일 일본 정부 내각이 한국을 ‘화이트國(수출 절차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정식 결정한 뒤 첫 거래일인 5일 거래에서 한국 증시는 ‘대폭 하락’ 장세를 연출했다. 이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외환시장도 요동쳤다. 이날 아시아 주요 금융시장은 동반 하락했으나,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은 美 …

  박상기(sangki) 2019-08-07 17:05:00
• 말의 전쟁,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 새창

  이건 전쟁이다. 정부가 그렇게 말하고 국민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한다.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전쟁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한다. 반도체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산업이 치명적 타격을 당할 위기다.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다.정부는 대대적인 국산부품소재 개발 지원계획을 내놓고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않을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다진다. 경제전쟁을 넘어선 차원이다. 과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다. 정작 일본과의 실력대결보다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말싸움이 더 치열하다…

  유연채(chae123) 2019-08-06 17:05:00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배경과 의미 새창

  <1> 갑작스런 환율조작국 지정의 배경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므누신 재무부 장관을 시켜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 지난 5월의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인위적 환율절하정책을 비판했었다. “ RMB는 2018년 하반기에 이미 3.8% 절하했고 작년 전체로는 8% 절하하여 6.92까지 올라갔다. 중국의 환율정책은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 중국은 최근 점진적 시장자유화 정책에 역행하여 시장통제를 강화해오고 있으며 비시장적…

  신세돈(seshin) 2019-08-06 10:14:46
• 미 국방대학의 한국·일본과의 '비전략 핵공유 방안'에 대하여 새창

  미국이 북핵 위협의 대응전략으로 미국의 아시아 두 동맹축인 “한국, 일본과 비전략 (nonstrategic)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주체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NDU)이었다. 미 국방대는 26일(현지시간)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에서 “북핵 위협의 대응전략으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발표 내용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세…

  장성민(sung123) 2019-08-05 17:05:00
• 한국문화와 선글라스 새창

  본격적인 여름이다. 길을 걷다보면 선글라스(sunglasses)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여름에 호주를 여행했을 때 목격했던 현지인들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숫자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 호주의 햇볕이 뜨거운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문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필자도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다. 운전할 때 한 번씩 쓰기도 하지만 길가를 걸을 때는 쓰기가 머쓱하다. 한국에서 50여 년간 생활해온 결과다. 선글라스의 역사를 찾아보면 맨 처음 중국에서 1430년경…

  오문성(cpaos) 2019-08-05 17:00:00
•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와 우리 정부의 역할 새창

  지난 7월 초 일본이 핵심 반도체 원료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명단(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안건이 결국 일본 각의를 통과하여 이달 28일부터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일본이 안보 우방국으로 평가되는 국가를 지정하여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허가를 면제해주는 차별적 수출관리 제도가 화이트 리스트이다. 여기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한국을 안보 우방국으로 대하지 않고 수출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현 정부 들어 일련의 과거…

  손병해(sson123) 2019-08-04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