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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의 세 가지 결핍증, 그리고 생존을 위한 3대 필요조건 새창

  자유한국당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한때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던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조국 정국’ 이전으로 돌아갔다. 한국갤럽의 10월 다섯째 주(29~31일)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3%, 정의당 6%,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2% 순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5%였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지지율이 상승(10월 3주 36% → 10월 4주 37%, → 10월 5주 40%)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당 지지도는 연속 하락(10월 3주…

  김형준(db827) 2019-11-07 17:00:00
• 대한민국 미래와 글로벌 데모크라시를 향한 광주 3.15 의거의 새로운 의미 새창

  이제 60주년을 맞이한 광주 3.15 의거는 4.19 민주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그 역사적 맥락이 이어지면서 군부권위주의 독재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시민혁명의 시작이었다.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화를 통해 ‘굶주림으로부터의 공포’를 극복했고, 성공적인 민주화를 통해 ‘억압으로부터의 공포’를 극복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 기적인 산업화와 정치적 기적인 민주화의 장점을 상호 인정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세계화 시대의 거친 파고를 헤쳐나가는 글로벌 리더십의 출현…

  장성민(sung123) 2019-11-06 17:01: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3> 최측근 전횡(C) 가황후(賈皇后)와 동맹(董猛) 새창

  (1) 진무제 사마염(司馬炎)의 사망과 진혜제 사마충(司馬衷) 등극(AD290년 4월) 삼국을 사실상 통일한 것은 위나라의 조조를 무너뜨린 진(晉)나라 무제 사마염이다.(AD265) 사마염은 서로 사촌 지간인 양염과 양지의 두 양(揚)씨 부인을 가장 총애를 받았는데 양지의 아버지 양준은 사실상 진무제 사마염에 버금가는 조정 실세였다. AD290년 사마염이 병환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지자 홀로 간병하던 장인 양준은 무제가 곧 죽을 것으로 판단하고 궁정 요직을 모두 심복으로 바꾸어 놓았다. 혼수상태에서 잠깐 깨어난 사마염…

  신세돈(seshin) 2019-11-05 17:01:00
• 헛발질로 멍든 황교안 리더십 새창

  “대표가 한마디 하면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정당을…?” “리더십이 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이 살아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대표가 한마디 하면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당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자유한국당이 1차인재영입 발표이후 “당에서 설득한 인사가 보류되면서 (황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교안 대표가 답한 내용이다. 문제는…

  이계민(leegaemin) 2019-11-05 17:00:00
• 선거의 표가 가로막는 시장의 혁신 새창

  반전(反轉)을 담은 배꼽 잡는 희극 한 편 지난 28일, 반전(反轉)을 담은 멋진 희극 한 편을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Deview: Developer`s View) 2019` 를 찾아 AI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그리고 같은 날 검찰은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은 불법 유상…

  박희준(jun1234) 2019-11-04 17:00:00
•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를 통해 본 향후 10년 새창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국제 컨퍼런스인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10월 23~25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08개국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3,500여 명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역할을 논의했다. 필자도 첫날 여러 세션에서 좌장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2004년 독일에서 첫 번째 총회가 열린 이래 올해 8회 차로,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비영리 단체인 REN21과 개최국 정부가 주최하는 격년 행사다. 국내에선 처음 개최된 …

  김성우(sungwoo123) 2019-11-03 17:00:00
• 미국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과 전망 새창

  2019년 10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연준-FOMC 연석회의는 기준금리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내려서 1.50%~1.75%로 결정했다.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내린 것이다. 당일 발표한 공식문서에 따르면 연준-FOMC는 대부분의 경제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시장도 튼튼하고, 경제활동도 적절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수개월 간의 일자리 창출도 전체적으로 탄탄하며, 실업률도 (50년래 찾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가계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12…

  신세돈(seshin) 2019-10-31 17:05:00
• 중국경제 침체, 장기화 되나? 새창

  최근, 중국정부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6%로 발표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중국경제 동향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연간 6%의 중국 경제성장률이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조금 더 된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세계성장률을 0.15%P 하락시킨다는 단순 추정이 가능하다. 여하튼, 중국은 이미 중속성장(中速成長)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다고 …

  정영록(yrcheong) 2019-10-29 17:00:00
• 거시경제정책의 비극적 요소 새창

  일본을 이기자면서 일본을 그대로 흉내 내는 거시정책 기조 우리는 지금 외형상으로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최근 일본과의 마찰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 일본과의 갈등은 여러 모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결집을 이끌어 내는 수단이 되고 있고,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

  이종규(jglee) 2019-10-28 19:50:00
• 공수처는 21세기 신형 디지털 독재의 길 새창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었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 정권은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여야 합의도 묵살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끝인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공수처 신설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가?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수처는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자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반(反)민주적 제도이다. …

  장성민(sung123) 2019-10-2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