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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1:3대(代)만에 최강국 전연을 무너뜨린 모용위(E)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0-09-11 17:00:00
•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추미애 사태가 우리에게 묻는다. 새창

  - [정의란 무엇인가](M. 샌델 지음)는 2010년 이래 우리 사회를 강타한 슈퍼 베스트셀러다. 2백 몇 십만 권이 팔렸다. 하버드대 1학년 교재라고해도 소설이나 수필이 아니라 철학책인데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것이다. 막상 본국에선 많이 팔리지 않았다.출판마케팅을 비롯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한권의 철학책이 사회문화현상으로 커진 데는 책 주제가 한국인의 마음을 건드렸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즉 한국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고 난 생각한다. 실제로 2010년경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

  윤평중(pjyoon) 2020-09-10 12:30:48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의 문제점 새창

  1. 들어가는 말지난 8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른바 ‘반기업 3법’이라 불리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의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내세운 법안 통과의 주요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 대폭 확충’이다.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 내걸었던 ‘공정경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보도자료 첫머리에 내세운 논리가 눈에 띈다. 즉, 이렇게 확립하고자 하는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주장하…

  김도훈(hoon123) 2020-09-09 17:10:00
• 중소기업 줄도산은 막아야 한다 새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미국 파산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1조 2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45개가 파산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8개를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중소기업 8만 곳이 영구 폐쇄했다. 이중 6만 곳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약 50%가 영구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중소기업 500미만 기업은 전체기업의 44%, 고용의 50%를 차지하…

  박정일(jung11111) 2020-09-09 15:00:00
• 각성(覺醒,Awakening)의 시간 새창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깨달음과 성찰의 시간이고 릴케가 읊은 ‘기도하는 계절’이다. 나는 특히 우리 모두에게 가을서리(秋霜)같은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깨어나 정신을 차리는 분기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시절에 대한 회한(悔恨)이 너무 많아서다.광화문 촛불로 우린 다시 태어난 줄 알았다.<위대한 시민의 각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자칭 촛불정부 3년을 거치면서, 특히 그 시간을 압축한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우린 <눈먼 권력의 시대>에 살았던 게 아닌가 싶다.국민모두가 주인이…

  유연채(chae123) 2020-09-08 17:10:00
• 현행 종부세법상 부부공동명의, 득인가?, 실인가? 새창

  부부공동명의는 무거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고령자세액공제와 맞물리면서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적용 시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문제는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부담 시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자연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6억 원을 공제하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도합9억 원을…

  오문성(cpaos) 2020-09-08 15:00:00
•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9월호-제18호](9.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압박(무역제재)은 정치(대만과의 관계 증진 및 홍콩보안법 비판) 및 인권(티베트와 신장위구르) 분야로 확대되었다.게다가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창궐의 책임 소재를 놓고…

  이대우(ldw) 2020-09-08 12:00:00
•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없나? 새창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다. 사용자 단체는 물론이고 가입자 단체도 코로나19로 가계나 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만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실제 보험료 인상은 2.89%가 아닌 4.39%가 되는 건강보험료 국민부담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인상에 이어 2021년도에는 3%에 가까운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 졌다. …

  김용하(yongha) 2020-09-07 17:10:00
• 2021년도 초슈퍼예산에 대한 소회 새창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1년도 국가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가예산(엄밀히 얘기하면 중앙정부 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43조 5000억 원이(8.5%) 증가한 555조 8,000억 원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3년 연속 총 지출 증가율이 총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확장기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99조 9000억 원으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분야 …

  김홍균(hongkyun) 2020-09-05 17:1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K)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09-04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