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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새창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비전 창조적인 일자리를 선도하여 우리나라를 창조경제로 변화시키고 글로벌 콘텐츠 강국 실현 추진 목표 : 콘텐츠 산업에서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2013-2017)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로 ‘공급주도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요 유도형보다는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둘째로, ICT 생태계, 즉 C-P-N-D 생태계에서 그동안 P N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P N 과 함께 C…

  김 대호, 인하대 교수(admin) 2013-04-28 08:11:18
• 2013년 대통령덕목 및 수행능력 관련 2040 조사결과 보고서 새창

  1. 대통령의 덕목에 대한 의견 1) 대통령의 덕목에 대한 중요도 2040세대가 중요시 하는 대통령의 덕목으로 ‘도덕성(26.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능력’(20.5%), ‘공정사회 수행능력(18.7%)’, ‘갈등 조정 능력(10.8%)’ 등의 순임. 2012년 결과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은 작년의 10%에서 올해는 20.5%로 크게 증가된 반면, ‘경제성장 수행능력’은 오히려 16.7%에서 8.3%로 크게 낮아짐. 2) 박근혜대통령의 덕목별 수행 능력 대통령의 덕목별로 박근혜대통령의 수행 능력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4-23 20:04:09
• 2013년 국가 정책과제 관련 2040 조사결과 보고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2040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를 2040에게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맞춤형 고용/복지(28.9%)’, ‘안전과 통합의 사회(19.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13.8%)’,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전관 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4-14 09:58:51
•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새창

  한국경제는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괴리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

  현 정택, 인하대 교수(admin) 2013-03-30 14:20:24
• 무역 1조 달러시대의 통상정책 추진체제의 구축 새창

  한국은 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통상국가로서 WTO의 통상협상에 참여하고 10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등 대국민홍보와 설득에도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2013년 2월 새 정부에서 결정한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전을 계기로 무역1조달러 규모의 세계8위의 통상 중심국가의 위상에 걸 맞는 통상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통상협상의 전략이나 기법을 다루는…

  현 정택, 인하대 교수(admin) 2013-03-30 14:18:15
• 원칙이 통하는 법치사회를 만들자 새창

  한국은 2010년에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잘 하는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국가군에 포함되었다. 우리의 경제 수준도 주변 국가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줄곧 달려왔고,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열심히 경쟁하 며 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고, 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하지만 잊어버릴만하면 신문지상을 달구는 부정 부패 사건은 묵묵히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을 주고 있다. 원…

  곽진영(admin) 2013-03-24 20:30:51
•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새창

  지하경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높은 조세부담율,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면적 이유로 견고하게 형성된 지하경제를 일거에 완전히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다. 즉,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왕도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라도 지하경제의 추정 규모가 GDP의 10%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지하경제 행위자들의 수나 그 행위 유형의 광범위함에 비추어 볼 때 지하경제 행위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을 뿐이다. 지하…

  한만수(admin) 2013-03-18 12:25:49
• 창조경제정부_ 1.지식창조사회, 창조경제 새창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식창조시대로 돌입했지만 성장력을 지속시킬만한 동력으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특단의 조치없이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며 성공을 거두었고 이와 더불어 민주화에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산업사회 이후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과제는 바로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을 성사시키는 것이며 그를 통해 지식/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지식(창조)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조산업 중심의 산업구…

  이병기(admin) 2013-03-14 15:14:51
• 국민경제 행복지수 포맷 수정 새창

  주) 최근 민생지수와 경제행복지수와의 추이 차이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민생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경제행복지수는 2011년 3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어 상반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 민생지수의 경우 2010년에 긍정적 요소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부정적요소(가계지출부담증가)가 악화되어 민생지수가 하락했고, 2011년에도 2008년 같이 긍정요소가 악화되는 가운데 부정요소도 악화되어 민생지수가 크게 나빠졌음. 2012년 3분기까지를 보면 부정요소 악화가 긍정요소 개선보다 소폭 큼에 따라 민생지수가 조금 내려감 → 가계지출부…

  거시금융팀(admin) 2013-03-12 15:26:54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 혁신 방안 새창

  “ IP금융의 활성화가 관건이다”대출 위주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활성화 필요IP금융발전은 정확한 기술평가가 핵심- VC평가 자율성 부여정부, 규제정비 및 장기계획에 의한 중단 없는 지원 절실​1.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의 역할은? 금융(Finance)의 역할은 자금의 중개거래의 원활투자기회 제공위험의 전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도 IP에 근간을 두고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IP금융의 활성화가 필요…

  이젬마(glee0404)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