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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ington Watch] 미국 사회에 비친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분쟁 새창

  “양국은 역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사랑 없는 결혼’ 처럼 지낼 수 있어”​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핵심 재료의 對韓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뒤, 한국 내에는 엄청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아베(安倍) 총리가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무차별적인”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고 나서 이틀 만에 취한 조치다. 한국의 일부 극단적 인사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에 의한 침략’ 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정작 일본 미디어들은 일제히 당초의 ‘금수(禁輸)’, ‘징용(徵用) 근로자 판결에 대…

  박상기(sangki) 2019-08-01 17:05:00
• [EU Watch] EU,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유럽의 장래 새창

  EU, 회원국별 배분, 소속 정치그룹, 성별 등을 고려한 친EU성향의 집행부 구성 EU는 지난 7월 2일 EU정상회의에서의 협의 끝에 주요 EU 고위인사의 공식추천에 합의하였다. EU집행위원회 위원장에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yen) 현 독일 국방장관이 공식 추천되었다. 이어 유럽이사회 상임의장(통칭 EU대통령)에는 샤를 미셸(Charles Michel) 현 벨기에 총리가 공식 추천되었다. EU의 외무장관격인 외무·안보정책 고위대표에는 주제프 보렐(Josep Borrell Fontelles) 스페인…

  신용대(shin123) 2019-07-10 17:00:00
• [Tokyo Watch] 오사카 G20정상회담의 쟁점과 과제 새창

  세계 패권을 의식한 美·中 양국의 치열한 경합과 협상의 場 지난 주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운영, WTO(세계무역기구)의 개혁, 디지털 과세 규칙,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해 폐막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G20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의장을 맡았던 일본 정부는 각종 현안에서 대립하는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합의 도출에 주력했다.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는 2025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일본정부로서는 G20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도시로…

  이지평(pyeong123) 2019-07-03 17:00:00
• [Tokyo Watch] 수리(數理)자본주의 시대에 대비하는 일본 새창

  제4차 산업혁명의 승패 좌우하는 수학 “제4차 산억혁명을 주도하고 더 그 한계조차 초월하고 발전하기 위해 절대로 빼 놓을 수 없는 과학은 세 개 이다. 그 첫째는 수학, 둘째는 수학, 그리고 셋째도 수학이다.” 이는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주재한 의견교환회의의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말이다(理理数系人材の産業界での活躍に向けた意見交換会 報告書：数理資本主義の時代 : 이수계 인재의 산업계에서의 활약을 위한 의견교환회 보고서 : 수리자본주의의 시대, 2019.3.26.)’. 일본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이지평(pyeong123) 2019-06-19 17:05:00
• [EU Watch] 차기 EU집행부, 누가 이끌까? 새창

  차기 EU집행부 선임을 위한 회원국 간 경쟁이 유럽의회 선거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EU집행위원회 위원장,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3大 포스트의 인선이 시기적으로 겹치고 있어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 간 EU기관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외에도 일반국가의 외교장관에 상응하는 외교안보 고위대표직과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유럽의회의 의장 포스트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경험에서 볼 때, 이들 EU기관의 포스트 선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동·서 유럽 회원국 간 안배, 남성과 …

  신용대(shin123) 2019-06-12 17:00:00
• [Beijing Watch] 『天安門 사건』 30주년; 아직도 묻혀있는 “피의 진실” 새창

  - 党 개혁을 주장하는 시위를 ‘動亂’으로 규정, 軍의 무자비한 살륙으로 진압 - “天安門 광장에 민주화와 개혁을 외치던 시위대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 중국 사회 및 中國共産黨이 안게 된 딜렘마; “엄청난 통제 체제 유지 부담”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에는 우리의 광주(光州) 민주화 사태와 똑같은 대규모 민중 봉기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화를 외치던 시위대는 군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됐다. 이른바 “천안문(天安門) 사건” 이다. 그리고, 30년이 …

  박상기(sangki) 2019-06-10 16:00:00
• [Tokyo Watch] 희망자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축에 나선 일본 새창

  일본정부,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추진 인구고령화에 맞게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과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인생 100세 ’시대에 대응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내각부 미래투자회의를 통해 지난 5월 15일에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안의 골격을 발표했다. 아베 내각은 이 개정안을 금년도 성장전략의 실행계획에 포함하고(여름 경) 노동정책심의회에서의 토의를 거쳐서 2020년 국회에 법률안으로서 제출할 방침으로 있다. 일본정부의 고령자 고용 연장 정책은 기존의 ‘고연령자…

  이지평(pyeong123) 2019-06-06 17:05:00
• [EU Watch] 유럽의회 선거결과, EU개혁 신호탄 될까? 새창

  예상보다 높았던 투표율(40.3%에서 50.9%로) 유럽의회선거가 지난주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28개 EU회원국에서 실시되었다. 유럽의회는 EU의 정치·행정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선제로 선출되는 대의기관이다. 9대째를 맞이하는 유럽의회선거는 지난 1979년 제1대 선거가 치러진 이후 매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총 751명의 의원이 선출되며, 임기는 2024년까지이다. 그동안 유럽의회에 대한 EU시민들의 관심도는 회원국내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투표율에서 볼 때, 제1대의 투표율이 6…

  신용대(shin123) 2019-05-29 17:00:00
• [Washington Watch] ‘트럼프 무역전쟁’의 실상과 허상 - 미국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가? 새창

  트럼프가 부과한 고율 관세는 고스란히 美 기업 및 소비자들이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대외 통상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삼아오던 자유무역과는 크게 괴리된 보호주의에 강하게 집착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날이 갈수록 가열되는 對中 무역전쟁이다. 이제는 중국뿐 아니라 북미,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호주의 통상 질서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의 심중은 일견, 대단히 간단명료하다. 전임 정권들은 교역 …

  박상기(sangki) 2019-05-21 17:10:00
• [Tokyo Watch] 집값 잡는 데 성공한 일본의 규제완화 통한 공급확대정책 새창

  과거 10년간 연간 약 100만호 공급 노동 소득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집값 상승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나 구미 각국이 고민하고 있는 중에 유독 일본만이 집값 안정화 정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주목된다. 일본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도 떨어져, 막대한 본원통화 공급 확대정책으로 인해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장기금리가 0%대인데도 불구하고 도쿄 지역의 집값은 20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집값은 상승세를 보여 왔지만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버블 붕괴 이후의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

  이지평(pyeong123) 2019-05-2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