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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새창

  지하경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높은 조세부담율,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면적 이유로 견고하게 형성된 지하경제를 일거에 완전히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다. 즉,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왕도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라도 지하경제의 추정 규모가 GDP의 10%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지하경제 행위자들의 수나 그 행위 유형의 광범위함에 비추어 볼 때 지하경제 행위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을 뿐이다. 지하…

  한만수(admin) 2013-03-18 12:25:49
• 창조경제정부_ 2.정부운영혁신, 정부3.0 새창

  1부에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운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정부운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시대 구태의 잔재 등을 타파하고 시대의 상황변화를 적극수용하여 운영혁신지침을 만들고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정부(정부2.0)을 넘어서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지식/문화강국을 건설하는 창조경제정부(정부3.0)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운영 문제에 대한 면밀한 상황 진단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고 정부운영혁신을 위한 정부철학, 정부기능, 부처장…

  이병기(admin) 2013-03-14 15:37:39
• 창조경제정부_ 1.지식창조사회, 창조경제 새창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식창조시대로 돌입했지만 성장력을 지속시킬만한 동력으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특단의 조치없이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며 성공을 거두었고 이와 더불어 민주화에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산업사회 이후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과제는 바로 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을 성사시키는 것이며 그를 통해 지식/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지식(창조)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조산업 중심의 산업구…

  이병기(admin) 2013-03-14 15:14:51
• 사이버 보안산업 정책 새창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적으로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병행 중이며, 앞으로 사이버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 사이버위협 경보체제 운영 및 주기적 훈련 실시, 보안산업 육성책 실시, 사이버 안전기금 설치, 사이버 전력화,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민간기업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의 과제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의 주요 아젠다로 사이버보안을 설정하고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내부 우수인력 발굴과 교육, 기반여건 조성 등 노력이 필요…

  장흥순(admin) 2013-03-09 22:18:08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새창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사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금융상품 권유규제, 광고규제 등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보호 원칙을 공통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및 기능별특성을 감안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정 및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포괄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해 7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되 의장(금융소비자보호원…

  남주하(admin) 2013-02-27 10:20:31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 혁신 방안 새창

  “ IP금융의 활성화가 관건이다”대출 위주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투자 활성화 필요IP금융발전은 정확한 기술평가가 핵심- VC평가 자율성 부여정부, 규제정비 및 장기계획에 의한 중단 없는 지원 절실​1.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금융의 역할은? 금융(Finance)의 역할은 자금의 중개거래의 원활투자기회 제공위험의 전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도 IP에 근간을 두고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IP금융의 활성화가 필요…

  이젬마(glee0404) 0000-00-00 00:00:00